2.2. 성과목표별 가중치 평가 결과
2.2.1.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가. 성과지표별 계층구조
○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이란 성과목표에 영향을 주는 성과지표를 계층구조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4-17>과 같음.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맞춤형 농정체계 구축, 둘째, 신규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셋째, 규모화 및 전업화, 넷째, 농업법인 성장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그림 4-17.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AHP 계층 구조
성과목표
주요내용
영향요소
세부영향요소
성과지표
○ 위의 성과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영향요소로는 농업경영체 지원 법령(0.194), 전문농업 컨설팅 지원
○ <표 4-19>의 상대적 중요도와 <표 4-20>의 등급척도별 절대 중요도를 곱하
라. 시사점
○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서는 맞춤형 농정체계 구축과 신규인력 확보 및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농업경영 체 지원 법령과 전문농업 컨설팅 지원과 같은 제도적 기반과 전업농 육성사 업과 같은 재정투융자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 요소를 강화해야 됨.
- 전문농업 경영체 육성과 관련된 주요 성과지표로는 매출액 50억원 이상 농업법인수와 창업농 영농정착율이 선정됨.
2.2.2. 농업생산자원 유지 정비
가. 성과지표별 계층구조
○ 농업생산자원 유지 및 정비란 성과목표에 영향을 주는 성과지표를 계층구조 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4-19>와 같음.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농업생산 기반 유지, 둘째, 농지 이용 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위의 성과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재정투융자 요소 : 대단위 농업 개발사업, 재해예방 시설 지원, 간척지 재정비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중규모 용수개발.
- 제도적 기반 요소 : 농촌용수부문 통합시스템 구축, 농업 생산기반 정비 사업 효율화(총사업비 심의 위원회 운영), 농지 종합정보 체계 구축.
- 환경적 요인 : 투자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 농지전용 제도 개선 요구, 재해대비 개․보수 필요성 증대.
○ 성과지표로는 배수개선율, 수리답률, 농로포장율, 농지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도 등을 선정.
그림 4-19. 농업생산자원 유지 및 정비를 위한 AHP 계층 구조
나. 주요 영향요소의 쌍대비교 결과
○ 농업생산자원 유지 및 정비란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 생산 기반 유지로 중요도가 0.66으로 높게 나타남.
- 영향요소로는 대단위농업 개발 사업(0.173), 수리시설 개보수(0.127), 중 규모용수 개발(0.063)과 같은 재정투융자 요소(0.455)가 제도적기반 요소 (0.432)보다 위의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 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남.
- 제도적 기반 요소 중에서는 농촌용수부분 통합시스템 구축(0.158), 총사 업비 심의위원회 운영(0.153)이 중요도가 높게 조사되었음.
성과목표
주요내용
영향요소
세부영향요소
성과지표
표 4-21. 농업생산자원 유지 및 정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중요도 결과
표 4-22. 농업생산자원 유지 및 정비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의 종합평가 결과
배수개선율 수리답률 농로포장율 농지종합정보
시스템활용도
전체평균 0.222 0.217 0.165 0.230
(A) 대단위농업개발사업 0.244 0.289 0.222 0.200
0 0.2 0.4
(A)대단위농업개발사업0.6
(B)재해예방시설지원
(C)간척지재정비사업
(D)수리시설개보수
(E)중규모용수개발
(F)농촌용수부문통합시스템구축 (G)총사업비심의위원회운영
(H)농지종합정보체계구축 (I)투자효율성에대한부정적여론
(J)농지전용제도개선요구 (K)재해대비개보수필요성증대
평균
농로포장율 농지종합정보시스템활용도
라. 시사점
○ 위의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수 리시설 개보수 등과 같은 농업생산 기반 유지와 관련된 재정투융자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업생산자원 유지 및 정비를 위한 주요 성과지표로 배수개선율과 수리 답률이 선정됨.
2.2.3. 기술집약농업 실현
가. 성과지표별 계층구조
○ 기술집약농업 실현이란 성과목표에 영향을 주는 성과지표를 계층구조로 나 타내면 다음의 <그림 4-21>과 같음.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술품종 개발, 둘째, 체계적인 가축개
량 추진, 셋째, 우수 농기자재 생산 및 수출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성과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재정투융자 요소 : 종자산업 육성 지원, 농림기술 개발 지원, 축산기술 보급 지원, 농식품 표준화, 유기질 비료 지원.
- 제도적 기반 요소 : 육종농가 제도 도입, 농림 R&D사업 조정, 농림 R&D 통합시스템 구축, 가축개량 촉진 및 시설 현대화.
- 환경적 요인 : 농림 R&D 수요 증가, 국내 종자회사의 규모영세성, 농기 계 회사의 영세함.
○ 성과지표로는 농림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율, 종자수출액(종묘 포함), 국산품 종 점유율(딸기, 장미), 한우 개량, 농기계 수출액 등을 선정.
그림 4-21. 기술집약농업 실현을 위한 AHP 계층 구조
성과목표
주요내용
영향요소
세부영향요소
성과지표
표 4-23. 기술집약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중요도 결과
중요한 성과지표로는 농림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율(0.254)이 조사됨. 농림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율을 제외한 나머지 성과지표들의 중요도는 비슷하 게 나타남.
- <그림 4-22>는 세부적으로 각 성과지표에 주요 영향요소가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고 있음.
표 4-24. 기술집약농업 실현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의 종합평가 결과 농림기술개발
사업 기술이전율
종자수출액 (종묘포함)
국산품종점유율
(딸기,장미) 한우개량 농기계 수출액
전체평균 0.254 0.236 0.228 0.230 0.210
(A) 종자산업육성지원 0.250 0.317 0.317 0.167 0.100 (B) 농림기술개발지원 0.317 0.283 0.283 0.267 0.283 (C) 축산기술보급지원 0.233 0.183 0.083 0.317 0.150 (D) 농식품표준화 0.167 0.200 0.150 0.200 0.167 (E) 유기질비료지원 0.167 0.167 0.183 0.100 0.083 (F) 육종농가제도도입 0.183 0.217 0.250 0.167 0.100 (G) 농림R&D사업조정 0.250 0.200 0.200 0.233 0.250 (H) 농림R&D통합시스템구축 0.250 0.183 0.200 0.217 0.217 (I) 가축개량촉진및시설현대화 0.183 0.167 0.117 0.317 0.183 (J) R&D수요증가 0.250 0.250 0.250 0.267 0.200 (K) 국내종자회사의 영세함 0.233 0.283 0.283 0.117 0.133 (L) 농기계회사의 영세함 0.217 0.117 0.117 0.083 0.317
○ <표 4-23>의 상대적 중요도와 <표 4-24>의 등급척도별 절대 중요도를 곱하 여 <그림 4-22>의 등급척도에 대해 최종적인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함.
- 예를 들어 <그림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림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 율이란 성과지표는 여러 영향요소 중에서 농림기술개발지원 등에 의해 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2. 기술집약농업 실현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의 세부평가 결과
- 기술집약농업 실현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로는 농림기술개발사업 기술이 전율, 한우개량, 종자수출액 등이 선정됨.
2.2.4. 시장기능 중심의 수급조절 강화
가. 성과지표별 계층구조
○ 시장기능 중심의 수급조절 강화란 성과목표에 영향을 주는 성과지표를 계층 구조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4-23>과 같음.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가격지지 축소 및 계약재배 내실화, 둘 째, 품목별 자조금 단체 결성, 셋째, 농업관측정보 활용도 제고 등을 고려 할 수 있음.
그림 4-23. 시장기능 중심의 수급조절 강화를 위한 AHP 계층 구조
성과목표
주요내용
영향요소
세부영향요소
성과지표
○ 위의 성과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영향요소로는 자조금단체 육성 지원(0.187)과 같은 제도적 기반(0.393)
○ <표 4-25>의 상대적 중요도와 <표 4-26>의 등급척도별 절대 중요도를 곱하
라. 시사점
○ 시장기능 중심의 수급조절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가격지지 축소 및 계약재 배 내실화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세부적인 방법론으로는 자조 금단체 육성 지원과 같은 제도적 기반 요소를 강화해야 됨.
- 시장기능 중심의 수급조절 강화를 위한 주요 성과지표로 원예품목자조금 생산점유비중과 축산품목 자조금거출율이 선정됨.
2.2.5. 농산물 유통효율화(쌀)
가. 성과지표별 계층구조
○ 농산물 유통효율화(쌀)란 성과목표에 영향을 주는 성과지표를 계층구조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4-25>와 같음.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산지 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둘째, 일 선조합 경영구조 개선, 셋째, 유통시설지원 및 유통망 확충, 넷째, 물류효 율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위의 성과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재정투융자 요소 : RPC 매입 운영자금 지원, 산지 수확후 관리 비용 지 원, 소비지 농산물 판매망 지원.
- 제도적 기반 요소 : 일선 조합 합병 유도, 산지조합 경제사업 지원방식 개편, 농산물 표준코드 개발.
- 환경적 요인 : 기득권 세력의 구조조정 반대, 시장내 유통주체간 갈등.
○ 성과지표로는 RPC 저장능력, RPC 처리비중, 순자본비율 4% 미만 조합수 등을 선정.
그림 4-25. 농산물 유통효율화(쌀)를 위한 AHP 계층 구조
나. 주요 영향요소의 상대비교 결과
○ 농산물 유통효율화(쌀)란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산지유통 주체의 역량 강화로 중요도가 0.51로 나타남.
- 영향요소로는 일선조합 합병유도(0.214), 산지조합 경제사업 지원방식 개 편(0.178)과 같은 제도적 기반 요소(0.441)가 위의 성과목표에 있어 중요 한 요소로 나타남.
- 재정투융자 요소(0.422) 역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RPC매 입 운영자금 지원(0.179)과 소비지 농산물 판매장 지원(0.165) 등이 중요 한 요소인 것으로 조사됨.
성과목표
주요내용
영향요소
세부영향요소
성과지표
표 4-27. 농산물 유통효율화(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중요도 결과
표 4-28. 농산물 유통효율화(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의 종합평가 결과 RPC 저장능력 RPC 처리비중 순자본비율
4%미만 조합수
전체평균 0.247 0.240 0.231
(A) RPC매입운영자금지원 0.300 0.333 0.233
(B) 산지수확후관리비용지원 0.267 0.267 0.200
(C) 소비지농산물판매망지원 0.283 0.250 0.200
(D) 일선조합합병유도 0.267 0.233 0.300
(D) 일선조합합병유도 0.267 0.233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