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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의 특징

○ 농업용수는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직접적인 투입요소로, 해당 지역의 토양 및 기후 특성, 작물의 특성, 재배방법, 경지면적, 계절 등에 따라 농업용수 필요량이 변화하는 특징을 가짐.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기후변화 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 이용과 혹서, 한파, 가뭄 및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에 대비한 용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업용수는 그 공급량 추정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유량의 흐름, 증발산량, 지표 침투량, 기후 변수 등에 의해서 가용 용수량이 결정되기 때 문임.

○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와 다르게 농업용수는 강우량(유효우량)을 생산에 직 접 사용할 수 있음. 그러므로 강우량이 풍부한 풍수기에는 인위적으로 공 급되는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강우량이 부족한 갈수기에는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됨. 그리고 사용된 농업용수는 배수로나 하천으로 다 시 회귀하기 때문에 하천 중류나 하류에서 농업용수 및 여타 용수로 재이 용이 가능함.

○ 농업용수는 생산요소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사회문화적‧환경적 성격을 가지 고 있으며, 이는 앞서 농업용수를 정의할 때 언급한 ‘지역용수’의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함. 농업용수의 다원적 기능에는 안정적 정주 조건 보장, 전통 문화 계승, 어메니티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과 같은 사회문화적 기능과 홍수 조절, 지하수 함양, 토양침식방지, 기상 변화 완화, 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전과 같은 환경적 기능이 포함됨(김진수 2007: 191-196).

○ 농업용수가 순환하는 과정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함. 관개용수와 강

○ 현재 한국에서는 농업용수로 하천수질 및 호소수질 중 생활환경항목 IV급

○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농촌용 호소(저수지 및 담수호)를 대상으로 매년 분

○ 농업용수는 ‘부피가 큰(bulky)’ 자원으로 단위 무게나 부피당 경제 가치가 타 재화의 단위당 가치보다 낮은 경향이 있음. 이는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가치의 역설(the water-diamond paradox)’로 설명이 가능함. ‘가치의 역설’

은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물보다 보석인 다이아몬드에 왜 더 큰 가치를 두는가에 대해서 다이아몬드의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 물의 한계효용 보다 큰 것으로 설명함. 이 때 물의 총효용(total utility)은 다이아몬드의 총 효용보다 큰데, 이러한 현상은 농업용수에도 적용 가능함. 단,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사회문화적, 정치적인 이유로 농업용수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이 용해왔거나, 역사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水利權)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용수 이용자가 용수의 가치를 더욱 낮게 평가할 가능 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