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절에서는 농업용수 가격 결정 기제를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을 바탕으로 설명하였음. 본 절에서는 실제 사용되는 농업용수 가격 제도에 대해서 Tsur et al.(2004: 76-78)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함.
- 부피당(volumetric) 요금 부과: 실제 사용된 용수의 부피에 근거한 가격 제도. 실제 부피 측정보다 사용한 시간을 측정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간 접적인 방법과 실제 사용에 관계없이 최소 사용 부피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포함함.
- 생산물이나 투입재당(output/input) 요금 부과: 생산물 단위당 또는 생산 에 사용한 투입재 단위당 세금 등을 이용하여 용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임.
- 면적당(per-area) 요금 부과: 농작물 종류, 관개 방법,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개지역 면적당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임.
- 단계별(block-rate or tiered) 요금 부과: 부피당 요금 부과와 같이 사용된 용수 부피에 근거하지만, 특정 기준량을 초과할 때마다 요금이 올라가는 단계별 요금 형태를 가짐.
- 2부(two-part tariff) 요금 부과: 용수 확보를 위한 권리나 진입에 대해 모
든 농업용수 사용자에게 특정 요금을 부과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한계비 용을 부과하는 방법임.
- 지가연동부담금(betterment levy) 부과: 관개용수 제공에 따른 지가 상승 을 바탕으로 면적당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임.
- 용수 시장(water market)에 따른 부과: 수리권을 거래할 수 있는 용수 시 장을 통해서 용수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용수의 부피나 유량 측정량을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함.
표 3-1. 농업용수 요금부과방법의 특징
획득해야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실행이 복잡할 수 있음. 이러한 현실 적 제약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서는 생산물당 요금이나 면적당 요금과 같은 차선책(second-best)인 요금 부과 방식이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도 있음.
농업용수 수요 특성 분석 방법
1. 경제학 수요 이론의 적용
○ 일반적으로 특정 재화의 공급곡선이 그 재화의 생산자가 특정 생산량에서 수용 의사(willingness to accept)가 있는 최소한의 비용(생산의 한계비용)을 나타낸다면, 수요곡선은 그 재화의 소비자가 특정 소비량에서 지불 의사 (willingness to pay)가 있는 최대한의 가격을 나타냄(소비의 한계편익).
○ 농업용수로 인해 편익(benefit)을 얻는 주체를 농업용수의 수요자로 정의할 수 있음. 협의의 농업용수로 관개용수만을 살펴본다면 농업용수 수요자는 관개용수를 사용하는 농민이 될 것이지만, 지역용수를 포함하는 광의의 농 업용수를 살펴본다면 농업용수 수요자는 농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을 수요자로 볼 수도 있음.
○ 일반적인 용수 가치와 관련하여 Rogers‧Bhatia‧Huber(1998: 13)는 용수 전
체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와 고유 가치(intrinsic value)로 구 분하였음<그림 4-1>.
- 경제적 가치는 용수사용자의 가치, 회귀수의 순편익, 간접사용의 순편익, 사회목표를 위한 조정을 포함함. 용수사용자의 가치는 적어도 용수를 이 용한 생산에서 얻는 한계생산가치(marginal value of product)보다 큼. 용 수사용자의 가치는 <표 4-1>에서 정의하는 직접사용가치와 동일한 개념 으로 볼 수 있음.
- 회귀수의 순편익은 용수가 회귀하면서 발생하는 지하수 함양과 같은 편 익에서 회귀수의 부정적 영향을 제한 것을 지칭함. 간접사용의 순편익은 지역용수의 사회문화적‧환경적 기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역시 순편익 은 지역용수의 부정적 영향을 제한 뒤의 편익을 의미함. 회귀수의 순편 익과 간접사용의 순편익은 <표 4-1>에서 정의하는 간접사용가치와 동일 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그림 4-1. 용수 가치의 일반적 원칙
자료: Rogers‧Bhatia‧Huber(1998: 13).
- 순편익은 회귀수나 간접사용으로 인한 편익에서 발생 가능한 비용/피해
○ 농업용수 수요 추정은 공급과 다르게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 가능함. 본 장 에서는 생산함수, 수리계획법, 계량경제학적 분석, 일반균형 분석 등을 이용 한 수요 분석 방법과 농업용수 가치추정에 적용 가능한 분석 방법을 소개 함. 수요 분석 방법이 주로 농업용수의 직접사용가치, 즉 농업 생산 활동에 투입재로 사용되어서 발생시키는 편익을 분석한다면, 농업용수 가치추정 방법론은 직접사용가치뿐만 아니라 간접사용가치와 존재가치까지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포함함.
○ 수요의 점 추정(point estimation)과 수요곡선 추정의 차이를 이해하고 고민 해야 함. 현재 소비되는 용수를 관찰하면 수요의 점(시장균형 용수가격과 용수 이용량) 추정이 가능함. 그러나 효율적인 용수가격 설정, 특정 정책 도 입 시 변화하는 사회후생 추정,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용수 소비자의 행동 양상 변화 등과 같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을 위해 서는 탄력성(elasticity)과 같은 ‘수요곡선’의 특성을 밝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