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의 공급 및 수요에 대한 개념과 경제학적 특성 분석 에 사용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현재 가용 자료 및 한계, 추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에 대해서 소개하였음. 본문에서 소개하는 방법론과 자료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적인 내용이며, 향후 진행될 실증적인 후속 연구 에서 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대상에 따라서 방법론과 가용 자료를 선택하는 것은 연구 실무자의 몫이 될 것임.
○ 최근 이슈가 되는 용수 간 갈등의 합리적 해결 및 효율적인 중장기 가뭄 대 책 마련에서 농업용수의 공급 및 수요 특성에 대한 실증 연구는 기초 자료 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특히 국내 선행연구는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분 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농업용수의 가치평가 및 수요 특성에 대 한 연구는 더욱 절실한 상황임.
○ 농업용수의 경제적 특성 연구는 농업 내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농업 외부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임. 특히 현행 가용 자료의 보완 및 산업 간 모형(CGE), 시계열 모형을 구축하기 위
해서는 농업용수의 경제적 특성 분석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업용수의 정의, 기회비용 및 외부효과 비용과 농업용수 비사용 가치에 대 한 사회적 합의 도출, 농업용수 공급의 경제학적 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측 필요성 홍보와 비용 관련 자료 수집, 농업용수 수요 특성 추정을 위한 경제 학적 모형 개발 및 관련 자료 구축, 다양한 기관 및 관계 부처에서 관리하는 용수 관련 자료의 정리 및 신설 자료 생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는 사안이며, 농업용수 관련 실증 연구 및 정책 제언은 농 업용수 관련 전문가(경제학자, 수문학자, 작물과학자 등),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공급 지역자치단체, 농민 대표 등의 의견과 자문 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 문헌
한국농어촌공사. 2015.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rawris.ekr.or.kr/main.do>. (2015
Dublin Principles. 1992. Available at <http://www.un-documents.net/h2o-dub.htm> (Accessed on June 02, 2015).
Faux, John and Gregory M. Perry. 1999. “Estimating Irrigation Water Value Using Hedonic Price Analysis: A Case Study in Malheur County, Oregon.” Land Economics 75(3):
440-452.
Griffin, Ronald C. 2006. Water Resource Economics: The Analysis of Scarcity, Policies, and Projects. The MIT Press: Cambridge, London.
OECD. “Water Resources in Agriculture: Outlook and Policy Issues.” Water use in agriculture webpage. Available at <http://www.oecd.org/agriculture/wateruseinagriculture.htm>
(Accessed on May 27, 2015).
Rogers, Peter, Ramesh Bhatia, and Annette Huber. 1998. Water as a Social and Economic Good: How to Put the Principle into Practice. TAC Background Papers No. 2. Global Water Partnership: Stockholm.
Scheierling, Susanne M., Robert A. Youngah, and Grant E. Cardon. 2004. “Determining the Price-Responsiveness of Demands for Irrigation Water Deliveries versus Consumptive Use.”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29(2): 328-345.
Tsur, Yacov et al. 2004. Pricing Irrigation Water. Resources For the Future: Washington, DC.
Varian, Hal R. 2010. Intermediate Microeconomics: A Modern Approach. 8th edition. W. W.
Norton & Company: New York.
Young, Robert A. 2005. Determining the Economic Value of Water. Resources For the Future:
Washington, DC.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11.
발 행 2015. 11.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ISBN 978-89-6013-914-5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