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한 의식

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쌀 시장 추가개방 협상 등 일련의 농업시장 개방 논의와 관련해 도 시민 75.0%는 ‘농산물 시장은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1%에 그 쳤다.

‘농산물 시장이 지나치게 개방되었다’는 동의 비율은 20대보다 30, 40대가 높게 나타났고, 남자(71.4%)보다는 여자(78.5%)가 높게 나타났다. 농촌생활 경험자와 가족 중 농사에 종사하는 응답자 계층 에서 상대적으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학력과 소득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농산물 시장이 더 개방되면 농가와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 질 것’

이라는 가정에는 88.3%가 동의하였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20대 젊은 계층보다 30, 40대가 높게 나타났고, 남자(85.8%)보다는 여자가

(90.7%) 역시 높게 나타났다. 다른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모든 국가는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최대한 농업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는 예시에는 95.3%가 동의하였으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20대 보다 30, 40대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저소득층일 수록, 학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UR협상 때와는 달리 WTO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야 한다’는 예시에는, 70.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9.5%로 집계되었다. 계층별로 동의한다는 응 답은 연령대 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남자(65.3%)보다 여 자(76.3%)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가족중 농사에 종사한다는 응답 자의 동의 비율(74.4%)이 종사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동의 비율 (69.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과 소득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1999년 조사한 결과와⁴ 유사한 비율로 나 타남으로써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한 도시민 의식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UR협상 때와는 달리 이번 WTO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을 막아야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비율이 13.0%p(99년 조사 83.9%→본 조사 70.9%) 정도 낮아져(‘모름’ 항목은 9.6%임)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 도시민들 은 어느 정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 본 연구와 유사한 시기인 2004년 8월3일부터 8월10일까지 7일 간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가 전농 전북도 연맹에

4 2000. “도시민의 농업관 연구”.「농협조사월보」508호, 전국 7대도시 성인남녀 760명 대상 조사 결과.

의뢰해 실시한 ‘농업‧농촌‧쌀에 대한 전국 도시민 의식조사’ 결과⁵

농산물이 국내산보다 외국산이 더 쌀 경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 가에 대해서는 반수가 넘는 62.7%가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비싸더 라도 쌀과 같은 기본식량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해 기본식량의 자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비싸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는 적극적인 보호 의사를 가진 의견이 30.6%로 나타났고,

‘국내산보다 외국산이 더 싼 농산물은 수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은 5.6%에 그쳤다.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비싸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

는 적극적인 보호 의사를 가진 의견 비중은 남자(28.6%)보다 여자 (32.5%)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경험이 있는 계층과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는 계층에서 농촌경험과 가족의 농사 종사에 해당 없 는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과 소득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종숙‧민상기(1994) 연구 결과와 상당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비싸더라도 국내에 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는 적극적 보호의견은 60.6%(1994)→30.6%

(본조사)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비싸더라도, 쌀과 같은 기본식량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는 다소 현실적 인 의견은 34.9%(1994)→62.7%(본조사)로 나타남으로써 도시민들은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보호 수준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박대식, 김정호(1999)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 결국 지난 5년간의 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한 도시민들 의 의식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에 대한 의식

표 3-9. 식량자급도 유지 수준에 대한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