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리운영 효율화
수요자 이용관리
공급자 관리
건강보험 제도 및
정책
03_노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관리방안
노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관리방안
• 건강보험 관리운영 효율화
–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행동변화 관리
– 노인의료이용 D/B 등 근거기반 관리지표 개 발 및 성과관리 체계화
• 검진 D/B 구축
• 장기요양 및 특화검진D/B 연계
노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관리방안
• 건강보험 관리운영 효율화
– 관리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
• 방문기관수, 투약일수,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과다 이용군 관리
• 지역별 총의료기관 대비 질환군별 극단치 의료기 관 증감율 관리
노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관리방안
• 수요자 이용관리
– 위험분담(Risk Sharing) 강화
• 본인부담율 조정
– 65세 이상 인구의 외래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 – 본인부담을 30% 또는 20%로 상향 조정
• 본인부담 정액제 대상 연령 상향조정
• 일정액공제제 (deductibles) 활용 등
본인부담율 조정
• 외국의 경우도 본인부담율을 높임으로써 의료비 지출 억제를 유도하고 있음.
• 낮은 본인부담을 통한 의료접근성 제고 정책 으로부터 재정위기 이후 본인부담 높여 효율 적 의료이용 유도정책으로 변화
• 일본의 경우 70세이상 소득자 본인부담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본인부담율 조정
•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09)의 재정절감 효과 추계 결과
– 65세 이상 전체를 정률제로 변경시 본인부담율에 따라 6,148억원~ 약 1조 4,580억원까지 절감가능 (09~13)
65세 대상 시 절감액은 452~1,088억원
66세 까지 대상 시 절감액은 943~2,258억원
67세 까지 대상 시 절감액은 1,337~3,970억원
68세 까지 대상 시 절감액은 1,752~4,962억원
69세 까지 대상 시 절감액은 2,176~5,969억원
노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관리방안
• 공급자 관리
– 진료기관의 급여청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투약, 물리 치료, 장기입원 등 노인의료비 유발 요인 관리 강화 – 의료이용 조장행위 감독
– 약제비 총액관리 – 요양병원 관리
노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관리방안
• 보건의료 제도 및 정책측면
– 진료비지불 방법 개편
• 노인성 질환 포괄수가제 (DRG)
– 의료자원의 공급에 대한 정책적 관리
• 병상수
• 고가장비
노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관리방안
•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측면
-의료윤리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존엄사 및 안락사 등
• 사망직전 의료비 억제
- 복지정책과의 연계
• 보장성 확대 정책 수립시
• 노인복지정책 수립시
노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관리방안
•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측면
-주치의 제도 도입
• 포괄적인 노인 건강 관리
• Gatekeeping
-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시 스템을 급성기, 치료 중심에서 만성기 의료시 스템, 즉 예방 및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
노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관리방안
•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측면
-비용-효과적 서비스 제공
• 근거중심 서비스
• 고위험군 표적화 (Targeting)
• 서비스 중복 혹은 분절 관리
- 보건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 신약개발
• 신의료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