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네덜란드
1 )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7 )
( 1) 암스텔담시：Ec o no m ic De v e lo p m e nt De p a rt m e nt (외자유치사무소)
①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협력체 운영
암스텔담은 손모양(hand-shaped)의 개발패턴을 보유하고 있다. 손가락 사이의 녹지대(urban zone)는 법으로 개발이 보호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개발업자에 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 녹지대는 인공호수를 활용한 water sport, 여가지대 와 전원농축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옥외녹지 인공호수에서는 건축자재로 활용될 토사채취를 수행한다. 산업 및 도시개발은 주요 개발축을 중
7) 본 내용은 저자들이 2000년 10월 18일～19일간 네덜란드의 외자유치 실태 및 친환경적 지역개발사례 에 대한 자료수집차 행해진 해외출장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료와 면담에 응해주신 네덜 란드 암스텔담시 경제개발국 Foreign Investment Office의 아시아지역 투자담당관 Jan Leijen 씨께 감사 드린다.
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다.
암스텔담 대도시권은 주요한 경제권역으로서 다수의 공동사업과 전략을 추진 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공식적 기구나 제도는 없다. 다만, 사안 및 사업별로 지역발전협력체가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스키폴공항 개발사례가 있다.
스키폴공항 개발사업은 중앙정부(75%), 암스텔담시(22%), 롯텔담(2.4%), 기타 주변시급 정부(0.6%)로 구성된 조인트벤처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스키폴공 항 확장 및 주변개발에 따른 환경 및 교통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 기초자치단 체, 환경단체의 반발에 직면하였으나, 현재는 이해집단과 공동으로 암스텔담 지 역의 향후 성장과 보존을 위한 대안마련의 형식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 결하였다.
② 암스텔담시 일반 및 경제여건 현황
암스텔담시는 Business City. Business City의 3대 전략거점은 스키폴공항, 암 스텔담항만, 세계거점지역과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텔레포트(Triple-port concept) 로, 이들 시설이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international business park & brain park, 스키폴공항 주변의 산업 및 물류단지, 고품격의 주거 및 환경여건 조성, 낮은 세율, 우수한 국제고속도로 연결망 (highway connection) 등으로 수많은 다국적 기업의 유럽본사, 유럽내 유통센터 본부 등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IBM, 니산 자동차, 휴렛팩커드, 캐논 등 100여 개 국 1만 4,000개의 외국업체와 이들에 6만여 명이 고용되어 있음). 암스텔담 스키 폴공항의 근접성, 암스텔담의 코스모폴리탄적 특성은 암스텔담시가 다수의 유럽 기업본사 유치를 성공으로 이끈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밖에 호의적인 조세여건, 경쟁적인 utility가격, 낮은 토지 및 부동산 임대가격 등으로 인하여 외자유치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암스텔담시 산업특성은 국제교역업무, 물류 이외에 멀티미디어산업(1,300여 개의 소규모 창업업체에서 대규모 다국적기업 입지; 암스텔담 사이언스파크에
멀티미디어업체를 위하여 특수한 건물이 1998년 추가건축), 금융, 상업, 보험, 회 계, 컴퓨터서비스, 경영컨설팅, 엔지니어링, 법률 등 전문국제업무서비스 (professional & business services)가 발달하였다.
<그림 3- 1> 생활비의 국가간 비교
<그림 3- 2> 사무실 임대비용의 국가간 비교
<그림 3- 3> 주거비용의 국가간 비교
<그림 3- 4 > 암스텔담 스키폴공항 주변지역과 비즈니스지역
③ 스키폴 공항(the airport of Schiphol)
스키폴공항은 암스텔담 도심으로부터 20분 거리에 입지해 있으며, 90개국 220 노선(destination)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의 4대 여객공항(연간 3,100만 명, 2015 년 440만 명 예상)이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항공화물 유통량 (연간 100만 톤, 2015년 330만 톤 확장예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주변 롯텔담과 래리슈타드 비즈니스공항과 45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어 스키폴공항의 허브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현재 지역내 투자(invest)가 연간 15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스키폴공항은 현재 1만 5,000개의 회사(운송회사, 상점, 마 케팅관련, 호텔 등)가 입지. 공항관련 직접고용인원은 약 5만 명(10년 전 고용인
원 5만 명), 간접고용인원은 약 25만 명이다.
<그림 3- 5> 스키폴공항 이용현황(여객 및 화물수송)
암스텔담 경제 및 산업발전 전략
기업유치를 위해 일반 지역에서는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을 채택하는 반면, 암스텔담은 입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치중하고 있다. 암스텔담은 기업의 지역내 유치에 따른 시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을 5년 전에 중단한 상태다(보조
금지급보다는 매력적인 기업입지여건 조성 중점). 암스텔담의 경제발전전략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일시적인 기업유치전략보다는 매력적인 기업유치여 건 조성과 아울러 스키폴공항 주변에 물류와 산업시설 유치를 위한 개발사업 추 진할 계획이다(Schiphol area development company). 연구소, 관련기업, 주택 및 레저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과학산업단지인 암스텔담 과학도시(Science City) 등 이 건설되어 있다.
＊Triple-Port Infrastructure
- 물류비용 절감 및 대고객 서비스가 경쟁력 구성의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
암스텔담시는 이를 위하여 스키폴공항, 항만, 그리고 암스텔담시와 PTT 텔 레콤과 합작으로 광통신망, 위성송수신 네트워크를 갖춘 텔레포트를 건설 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의 물류, 중계무역, 생산 등 Distribution center와 휴렛팩커드, SITA 등 국제기업의 대고객지원, 정보 처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Call center가 집중되어 있다.
<그림 3- 6>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한 Tri- po rt 위치도
1. 스키폴공항 2 . 암스텔담 항만 3 . 텔레포트 4 . 암스텔담 스포츠센터
<그림 3- 7 > 암스텔담시의 자전거도로와 도로-보행자공간 연결구간
<표 3- 1> The Great e r Amst e rd a m Are a：Facts & Fig u res 1999
Type of Business
Share of sectors in volume of production, 1988
Services Other
Banks 8% Electronics 1%
Business Services 10% Machinery, Parts, Tools 3%
Insurance 2% Transportation Equipment 1%
Wholesale and Retail 12% Prin tin g & Pu blishin g 5%
Communication 2% Con stru ction 5%
Transportation/ Distribution 14% Food & Kindred Products 6%
Other Services 6% Other 25%
Subtotal 54%
Source: SEO, Amsterdam 1998
Facts on Amsterdam
Schiphol Airport 4th in Europe Port of Amsterdam 5th in Europe
Amsterdam Stock Exchange 5th in Europe, 8th in the World Number of International Banks 62
Number of EHQs >200
7th International congress destination in the world
Population
Amsterdam : 730.000
Greater Amsterdam Area : 1.310.000 Within 45 minutes travel time 3.270.000
Education
Education level Amsterdam population
Primary 29%
Secondary 39%
College/ University 32%
Educational facilities in Amsterdam :
Universities : 2
College Level : 29
Two more universities within 45 minutes (Leiden, Utrecht)
Infrastructure and Accessibility Excellent public transport system
Schiphol Airport (15 minutes from City Centre), 10 railway Stations interconnected with an extensive network of light rail, metro, trams and buses.
Excellent highway system
A10 ring-road interconnects all major business centres Within 20 minutes (e.g. Schiphol Airport, Teleport, WTC,
Amsterdam South-East, Central Station and RAI Exhibition Centre)
Real Estate Prices Compared
Total occu p ation cost in US$ p er an nu m p er sq . m eter p er sq . foot
Lon d on City 1,297 120.45
Lon d on West En d 1,278 118.70
Paris 764 70.99
Manchester 588 54.60
Glasgow 582 54.07
Frankfu rt 574 53.33
Zu rich 564 52.42
Birmin gh am 501 46.58
Du blin 498 46.22
Stockh olm 438 40.67
Am sterd am 389 36.14
Bru ssels 358 33.27
Sou rce : Richar d Ellis, 1999
International Character of Amsterdam
44% of the Amsterdam population is of non-Dutch origin Moreover, there is an influx of approximately
1.000 foreign students every half year
Sou rce : O & S. 1998
Openness of National Culture
0 = Country is closed to foreign influence
10 = Country is open to foreign influence in all respects
Netherlands 8,80 Switzerland 6,53
Luxembourg 8,52 Germany 6,31
Belgium 7,73 France 5,95
Sweden 7,73
UK 7,07
Sou rce : W orld Econ om ic Foru m , 1998
Business Climate 1
Best climate to establish a company
Cou ntry r ankin g 97-2001 r ankin g 99-2003 + /
-N etherlan d s 1 1 .. ..
UK 2 2 .. ..
Can ad a 3 4 -1
Sin gap ore 4 6 -2
USA 5 3 +2
Denm ark 6 8 -2
Germ an y 7 10 -3
Fr ance 8 11 -3
H on g Kon g 14 12 +2
lrelan d 18 7 +11
Sou rce : Th e Econ om ist, (Econ om ist in telligen ce Unit), Lon d on , N ovem ber 1998
Business Climate 2
Competitiveness w orld rankings
Cou ntry 1988
United States 1
Sin gap ore 2
H on g Kon g 3
Netherlan d s 4
Finlan d 5
N orw ay 6
Sw itzerlan d 7
Denm ark 8
Luxembou rg 9
Can ad a 10
lrelan d 11
Great Britain 12
Source : Institute for Manag em ent Developm ent , Lausanne , Switzerland , 1998
Business Climate 3
Ranking of cost of living for expatriates, based on a basket of 200 products & services (rent, food, transport, clothing, entertainment etc.).
N ew York = 100
Tokyo 170 H elsinki 94
Moscow 153 Berlin 92
Beijin g 141 Du sseld orf 91
Lon d on 114 Mu nich / Milan 90
Genev a/ Zurich 105 Lu xem bou rg 89
Vienn a/ Oslo 102 Du blin 88
Paris 101 Bru ssels 88
New York 100 Rom e 87
Fr ankfu rt 95 Am ster d am 82
Sou rce : Corp orate Resou rces Gr ou p , Geneva, March 1997
Labour Climate
Philosophy of consensus
Co-operation between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employees Result :
Policy of wage restraint Average wage increase during last 5 years is approx. 2% per year, about equal to the inflation level
Lowest number of days lost to strikes in the European Union
Labour Force in the Greater Amsterdam Area in 1998
Am ster d am : 329.000
Am ster d am Area : 572.000 Male : 57% Fem ale : 43 %
Registered u nem p loym ent 1992-1998 (in % of total w orkforce)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Am ster d am 11.8 11.9 13.9 13.0 11.7 10.2 10.0 Am ster d am Area 7.8 8.3 9.6 9.1 8.4 7.4 ....
Netherlan d s 5.3 6.5 7.5 7.0 6.6 5.3 4.1
Source: Workforce Survey 1997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CBS) July 1998 * estimation
2 ) 친환경적 지역개발사례8 )
( 1) P ro v inc e o f Fle vo la nd：De p a rt m e nt o f Ec o no m ic Af f a irs
① 플래보랜드 지역일반현황
플래보랜드주는 암스텔담시로부터 12～55마일, 스키폴공항에서 25～70마일, 롯텔담에서 55～100마일 떨어진 거리에 입지해 있으며, 1936～67년 동안 Zuider Zee를 매립(impoldering)함으로써 형성된 지역이다.
<표 3- 2> 플래보랜드주 간척개발 추진
구 분 표면면적 제방건설기간 개발기간
Wieringermeer Northeast Polder Eastern Flevoland Southern Flevoland
Markerwaard
20,000 48,000 54,000 43,000 41,000
1927-1929 1936-1940 1950-1956 1959-1967 1941-1956 1963-1975
1930-1940 1942-1962 1957-1976 1968-1996
-플래보랜드주의 지역경제여건 및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지역 의 총인구는 11만 명(행정중심지: 래리슈타트 6만 명)이며, 이 지역은 스키폴공 항의 배후주거지역 성격을 지니고 있어 주민들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역내 산업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역생산액(GRP)은 전국평균의 75% 이하로 나타나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지원대상(Target 1 area)이 되고 있다.
관광 및 산업분야에서는 대규모 호텔, 특화된 관광상품과 관광자원이 미흡하며,
8) 본 내용은 저자들이 2000년 10월18일～19일간 네덜란드의 외자유치 실태 및 친환경적 지역개발사례 에 대한 자료수집차 행해진 해외출장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자료와 면담에 응해주신 Province of Flevoland,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business contacts)의 Jack Timmers씨와 DCMR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Dr. Esko Blokker(Head, International Office), Carmen Vissers, Nadya Sozonvs씨에게 감사드린다.
산업체는 미국, 캐나다, 호주업체들이고, 주요업종은 메탈, 요구르트(식음료), 실 리콘, 중장비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그림 3- 8 > 플래보랜드 지역도
<표 3- 3> 플래보랜드주의 도시별 인구.노동력 현황
지 방 인구 노동력
- 1990 2000* 1990 2000*
알미어 드론텐 래리스태드 누어두스트폴더
어어크 지볼테
71,000 25,000 58,000 38,000 13,000 7,000
142,000 31,000 63,000 42,000 16,000 16,000
14,000 6,000 13,000 14,000 3,000 2,000
57,000 13,000 26,000 17,000 6,000 6,000 주：＊기대치
자료：플래보랜드주 경제국
② 지역개발지원 보조금 및 기금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정부지원이 있다. 첫째, 유럽연합기금, 둘째, 중앙정부, 주정부, 해당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에 의한 지역개발투 자가 있다. 지역개발을 위한 유럽연합기금은 2006년까지 1억 3,500만 달러의 보
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사회적 통합성 증진(social cohesion), 기술혁신, 도시의 재활 및 재개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목적달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 으로 사회적 통합성 증진을 위해서는 실업자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둘째, 기 술혁신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연구성과 및 기술의 지역적 확산을, 셋째, 도시부활 및 재개발은 1940, 1950, 1960년대에 형성된 도시정비와 재개발(재개발대상은 business location 활성화와 인프라스트럭처 구성, 환경적 질 개선사업, 도심재개 발 등)을,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에는 기존업체의 확장과 신규업체의 유치 시 지원하고 있다.9)
※ European Regional Funds
・1994～1999, European regional Funds는 유럽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억 4,100만 ECU제공
・지역기금종류(EFRO：European Fund for Regional Development; ESF：
European Social Fund；EOGFL：European Orientation and Guarantee Fund for Agriculture; FIOV：Financing Instrument for the Orientation of Fishing)
・지역개발기금 신청대상：1인당 지역총생산이 유럽연합 전체의 75% 이내 지역 한정
・지원내용：investment premium과 employment premium 두 가지 형태 지원이 있으며, 해당지역은 이를 선택 또는 혼합하여 신청
・신청절차：개발분야별로 development proposal을 제출
・기타：도로건설 등 인프라구조건설사업의 경우는 유럽연합기금이 지원되 는 경우 중앙정부 지원이 동시에 제공
・regional development grant의 사용처(EU)：75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으나
9) 직접지원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그동안 15,000개의 신규고용창출 초래 및 매년 10%이상의 고 용증대효과 기대
주로 4개 분야 사용(인프라, 기술혁신, 소기업체 수출보조금, 새로운 농산품 개발과 환경분야)
※ European programme의 priorities(8개 분야)
:trade & industry(15%),tourism(3.5%), agriculture & country side(14.4%), fishing(5.6%),human resources(19%), commercial infrastructure(11.5%), connections(21.3%), R&D(9.7%)
③ 지역개발에 있어 주정부의 역할
플래보랜드주는 6개의 municipalities(기초지방정부)가 있으며, 이들 기초지방 정부는 관할구역내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및 정책을 연결 또는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정부는 지역내 민간기업집단과 매 5년마다 토지이용차원의 구조계 획(structure plan)을 수립한다.
<표 3- 4 > 플래보랜드간 거리표
지역 거리(마일) 소요시간
항공 기차
- - 래리슈타트발* 스키폴발 래리슈타트발
암스텔담 스키폴공항
로테르담 헤이그 브뤼셀 파리 프랑크푸르트
런던 코펜하겐
밀라노 마드리드
12-55 25-70 55-100
45-95 125-160 310-375 250-280
-530-590
-0.5 0.5 0.5 0.5 0.8 0.8 1.5 1 2 2
-0.5
1 1 1 1 2 2
45분 56분 1.75
1.5 3.75
6 6 -주： * 래리슈타트에서 이코노미 제트비행기 이용시(최대탑승객 20명)
<그림 3- 9 > 간척지의 다양한 토지이용사례 - 공단, 농업적 토지이용
계획체계는 Provincial structure plan - Local structure plan- Local legal status pla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egal status plan은 토지이용 항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시민재산권이 통제를 받게된다. 지역개발과 환경보전과의 관계를 보면, 이 지역은 현대시설을 갖춘 신규업체들이 입주하여 있으므로 환경에 의한 위해요소 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역별 개발한도, 산업활동의 적정배치 정책 (산업을 환경기준으로 카테고리 1～7로 구분하여 활용)을 쓰고 있다. 이밖에도 주정부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업지식센터 (AKC: agricultural knowledge center)를 들 수 있다.
(2 ) DCMR Env iro n m e nt a l P ro t e ct io n Ag e ncy
① DCMR의 설립배경과 역할
DCMR은 롯텔담 주변 Reijnmond지역(공단주변지역, 지역주민 100만 명)을 관 할하는 지역 및 지방정부의 환경관리특별기구(Rotterdam/Rijnmond Reg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다. 이 기구는 총 370명의 전문스탭으로 구성 되어 서유럽에서 가장 큰 지역환경보호기구로서, 지역의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Adviser/Protector/Inspector/Information and Reporting center의 기능과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이 지역은 4개의 석유정유회사와 60여 개의 화학관련 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 어 대기오염 등 많은 환경문제가 유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수립을 위하여 1972년에 설립되었다. DCMR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환경문제는 시, 군 등 인위적인 행정구역을 초월한 문제이므로 주정부와 인접 시군의 협동적 노 력에 의해서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여기서는 수질오염, 토양, 대기오염 및 산업재해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응 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