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있어 내부통제제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 의 건전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2000년 ‘은행법’과 ‘증권거래법’
을 비롯한 금융관련 법제의 개정으로 도입이 이루어 졌는데, 그 구체 적인 내용은 금융기관의 영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295)
이하에서는 은행관련법규와 증권관련법규상의 내부통제제도를 대상 으로 구체적 규정과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은행관련법규296)상의 내부통제제도
1) 은행법상의 내부통제제도
은행법은 “금융기관297)은 이사회의 심의․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 항298)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
295)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는 ‘내부통제기준’이라는 명칭으로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1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 4, 보험업법 제17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3, 새마을금고법 제52조의 4, 선 물거래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의 3, 신탁업법 제24조의 4,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50조의 6, 은행법 제23조의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 제5조의 3, 증권거래법 제54조의 4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 조금씩의 차이를 보인 다.
296) 여기에서 은행관련법규는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은행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지칭한다.
297) 여기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은행법 제2조 제1항 2호).
298) 은행법 제23조(이사회의 권한)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야 한다.
제4 절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호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즉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내부통제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299) 그리고 이 러한 내부통제기준의 내용으로 ①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 항, ②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 에 관한 사항, ③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하여 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④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 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⑤ 임․직원의 내부통 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 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⑦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⑧ 준법감시인의 임 면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⑨ 위의 ①~⑧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 위원회가 구체적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이사회가 제정하여야 한다.300)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2.5>
5.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299) 은행법 제23조의 3 (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 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300)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내부통제기준) ①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 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 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그리고 은행법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 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 즉 준 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301) 이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에 대한 담당자로서 준법감시인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준법감 시인의 임면과 관련하여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고302) 그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관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과 같이 그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303)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금융기관이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 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 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301) 은행법 제23조의 3 제2항 금융기관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 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 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302) 은행법 제23조의 3 제3항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 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03) 은행법 제23조의 3 제4항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 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제4 절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2) 은행업감독규정상의 내부통제제도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감독에 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304) ‘은 행업감독규정’은 금융감독원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내부통제를 규율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 부를 감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 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는 ① 금융기관 본점, 금융기관 현지법인의 경 우 자본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로 ② 외국은행지점, 금융기관 국외지점에 대하여는 당해 지점의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건전성으로 평가항목을 부분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하여야 한다.305)306) 그리고 경영실태평가 부 문별 평가항목에 있어 내부통제제도와 관련 된 부문은 [표-1]과 같이 금융기관 본점, 금융기관 현지법인의 경우는 경영관리의 적정성 부문 의 비계량평가항목 중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이며, 외국은행 지점, 금융기관 국외지점의 경우는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부문의 비계량평 가항목 중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가 이에 해당되게 된다.307)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금 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2.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 한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04) 은행업감독규정 제1조.
305) 은행업감독규정 제33조(경영실태분석 평가).
306) 이러한 경영실태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 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되고 있다(은행업감독규정 제33조 제5항).
[표-1]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3조 관련)308) 가. 금융기관 본점,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307) 은행업감독규정 별표5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복(제33조 관련).
308) 은행업감독규정 <별표5>.
평가
부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자본적 정성
․BIS기준자기자본비율 ․BIS기준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
책의 타당성
․경영지도기준 충족 여부
자산건 전성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 계절조정연체율
․신용리스크 및 국별리스크 관 리의 적정성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연결기준 자산건전성
경영관 리 의 적정성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경영지배구조 및 경영정책수
립․집행기능의 적정성
․경영효율성 및 경영개선추진실태 ․자회사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사항
제4 절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 “차주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적정성” 포함
** 외화자산이 은행계정 총자산 대비 5% 이하인 은행은 적용배제
나. 외국은행 지점, 금융기관 국외지점에 대한 평가항목 의 이행실태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자산 10조원 이상) (자산 10조원 미만) ․총자산경비율 (자산 10조원 이상) (자산 10조원 미만) ․순이자마진율 ․경비보상비율
수익의 규모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의 수준 등 ․수익구조의 적정성 ․비용구조의 적정성 ․연결기준 수익성 ․경영합리화 노력
유동성
․원화유동성비율 ․단기대출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
리성
시장리 스크에 대 한 민감도
시장가격 변수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 보유수준 측정․분석 및 대응책의 적정성
․시장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확인, 측정, 감시 및 통제실태 ․시장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
부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리스크
관리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수준 및 개선
추진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