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는 정부를 대표하는 프레페(Préfet)를 데파트망(Département) 단위로 파견하고, 재정지원 및 법규 제정(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지방자치 행정의 적법성 감독
• 레죵 프레페(Préfet de région)
-레죵(Région)의 주도가 위치한 데파트망 프레페가 레죵 프레페 겸임 -지역에 분산된 국가 행정 업무를 지휘
- EU 지역개발 프로그램 또는 여러 지자체와 연관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계
- 지자체 행정 행위의 예산 규정 준수 여부 및 적법성 여부 사후 감독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발전·토지개발 정책 준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계약의 협상을 담당
• 데파트망 프레페(Préfet de département) -지방자치단체 행정 행위 사후 적법성 심사 -경찰력을 바탕으로 공공질서 유지 책임 -중앙정부의 토지 정비 및 개발 정책 집행
-행정법원 소송 통해 사후적으로 지자체의 행정 행위 통제
• 기초단체인 꼬뮌(Commune)에는 프레페가 없으며, 시장이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일부 국가 사무 수행
PART 3 외 교
1. 프랑스 외교정책 연혁 2. 현 정부 주요 외교정책
2 0 1 8 • T h e F r e n c h R e p u b l i c
가. 드골(Charles de Gaulle, 1959~1969)
• 미·소 냉전 시기의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의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이 독자적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며 프·독 협력을 주창하고 유럽공동체(EC) 통합을 진전시키되, 미국과 긴밀한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에 거부권 행사
• 군사적으로 대서양연합에는 남아 있되, NATO 통합사령부에서는 프랑스의 탈퇴를 결정하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는 등 프랑스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외교정책 추진
• 중·소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구, 1964년 중국과 외교 관계 수립
• 식민주의와 단절하되, 구식민지 국가와 범프랑스어권 협력 틀을 만드는 한편, 중동 지역에서 프랑스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하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를 모두 인정하는 정책 추구
나. 퐁피두(Georges Pompidou, 1969~1974)
• 드골 대통령이 발전시켰던 외교정책 노선을 고수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블록 체제에 대해 독자적인 자세를 견지하였으며, 신생 독립국들(특히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국가)과의 정치적·경제적 협력 관계 유지
•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럽공동체의 6개 회원국을 9개(덴마크·아일랜드·영국 추가)로 확대하며 유럽공동체 기존 6개국 간 이견 해소
다.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 1974~1981)
• 유럽통합 추진과 프랑스의 영향력 확대 추구 전통 지속
• 유럽이사회(Conseil Européen)를 창설하고, 보통선거에 의한 유럽의회 의원 선출 제도를 탄생시키고 유럽 공동 통화정책을 주창하는 등 유럽통합에
기여하였으며, 주요 선진국 그룹인 G7 구축
1
• 다극주의·평화주의 외교를 추진하여 소련에 유화 노선을 추구하였으며, 서방 진영의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코트에 불참
라.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1981~1995)
• 제5공화국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나 프랑스의 독자적 핵억지력 강화 및 프랑스군의 독자적 작전 능력 확보 등 국제질서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드골 이후의 프랑스 외교 전통 유지
• 소련의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미사일 유럽 배치 지지, 포클랜드 전쟁 시 영국 지원, 임기 말 걸프전에도 개입
• 헬무트 콜(Helmut Kohl) 서독 총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 1986년 유럽단일의정서 채택,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타결 등 유럽연합 출범과 단일통화 도입이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 역할 수행
• 1967년 6일전쟁 이후 프랑스가 취해 온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정책을 종식하고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
마. 시락(Jacques Chirac, 1995~2007)
• 탈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국제법과 다자주의 존중 입장을 취하며 프랑스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주요 국제관계 이슈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되, 독자적 시각에 입각한 활동 영역 확보 노력
• 이라크전에 불참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반대 입장 표명 -단, 아프간전에는 참전 결정
• EU 공동 외교정책 및 자체 방위안보 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
-테러, WMD 확산 등 새로운 안보위협과 발칸·아프가니스탄·아프리카에서의 평화 유지 활동 등에 대해 유럽의 공동대응 강조
- 독일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럽통합의 견인차로서 프랑스 위상을 강화하며 유럽 통합의 사회적 측면 강조
• 아프리카 지역에서 프랑스 이익 수호를 위해 적극적 개입정책 추구
• 제3세계 지원 및 아·태지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며, 중국·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 관계 수립 및 경제협력 강화 추구
바. 사르코지(Nicola Sarkozy, 2007~2012)
사. 올랑드(Francois Hollande, 2012~2017)
•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일정 기간 미국 주도의 일극(一極) 체제가 형성
-구체적으로 ▲경제외교 강화 ▲프랑스어권 강화 등 문화외교 추진 ▲ 세계 거버넌스 개선 기여 ▲유럽 내 협력 강화 및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