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제도적 틀을 선택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이고 짜임새 있게 제도의 실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공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다양한 측면을 포괄해야 한다. 그것은 각각 직업교육훈련체제 내에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다.
역동적인 정책환경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우선 순 위를 매길 필요가 있다.
전략적 문제들을 도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회에서의 변화의 힘과 그 힘 이 다양한 고객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특 별한 고객 집단들과 관련하여 전략을 개발하거나 구체적인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을 통하여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한 가 지 예로는 1996년에 국가 여성 직업교육훈련 전략(National Women's Vocational Education an d Trainin g Strategy)의 승인과 이의 시행을 들 수 있다51). 또한 원주민들과 토레스 해협의 섬주민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경험
51) The National women '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trategy는 1994년 ANTA에 의해서 Towards a skilled A ustralia - National strategy f 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라는 하 위 전략으로 개발되었음.
과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적 수준에서의 전략이 앞으로 개발될 것이 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수준에서의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특별한 전략이 개발될 것이다.
이밖에도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방향의 분석을 근거로 전략적 우선순 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각각의 정책이 고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 하다. 예를 들면, 훈련과 고용이 좀더 밀접하게 발전함에 따라 노동시장 상 황이나 고용 조건과 같은 요인들은 고객들이 훈련 기회를 얻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더욱 시장 지향적인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연한 전달 서 비스와 지원을 활용하고, 정부의 자금지원과 정보의 도움으로도 얻을 수 없 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정보에 기초하여 선택하는 고객층의 역 량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시사하는 바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형평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다음 세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를 통합한 것 이어야 한다.
구조적 불평등의 제거 또는 극복
실행가능한 해결책 에 기초한 형평성에 목표를 둔 대응조치의 집행 고객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촉진하는 자원 할당 전략과 유인방안의 도입
전략적 접근은 직업교육훈련체제 안에 공평한 접근, 참여 그리고 성과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제거 하거나 극복하는 전략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해 요인들을 확인하고 감소시킴으로써, 직업교육훈련체제는 다양한 고객들과 잠재 고객의 요구에 관계되는 훈련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되어야 할 구조적 요인에는 프로그램들과 프로그램 전달 방식 의 유연성을 방해하는 법적, 행정적 그리고 자원조달 관행들이 포함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학생 선발, 직원 충원, 시간 계획 그리고 전달 방식 등의 부 문에서 고객층의 접근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점진적으로 제거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요인들의 제거와 그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은 적절한 계획, 재원 조달, 개발 및 집행 방식의 도입을 통해 달성될지도 모른다.
전략적 접근에는 형평성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이 포함될 필요 가 있다. 이것은 실행가능한 해결책 의 확인과 추진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더욱 다양해진 고객을 위한 성과 향상이라는 최종 목표 를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법으로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인식에서 특정 고객층 을 겨냥한 특화된 대응책들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특별한 문제들에 대해 주 의 깊게 대응함으로써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 전략적 접근은 자원배분과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어떤 구조 안에서든, 자원배분의 방식은 성취된 성과와 행태에 강하게 영향을 끼친다. 만약 자원배분 방식에서 유연성과 반응성이 제약을 받는다 면,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정책들은 실패하 게 될 것이다. 시장환경에서, 시장이라는 압력 요인을 행사할 수 있는 고객 들의 능력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직업교육훈 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공평한 성과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가 된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효과적인 자원배분 전략이 고려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과 고용 서비스에 좀더 시장지향적인 접근법을 도입 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개관한 접근 방식들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좀더 공평한 성과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더 큰 전체 시스템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각 주와 자치주의 훈련 당국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상품과 서 비스를 공급하는 기관들은 상당히 큰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 자료에서 이 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공평한 성과의 분배를 이룰 수 있는 체제의 역량을 평
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시스템 전체의 책임이다. 그러나 시스템 전반에 걸 친 정보의 공유와 토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책임이 자동적으로 또 실질 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
6. 형평성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수행성과 측정
전통적으로, 직업교육훈련체제에서 형평성에 대한 수행성과는 형평성과 관 련된 대상집단의 참여율로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 면 에서 변화하고 있다.
공평성의 문제에 관한 여러 고객집단들의 모니터링 작업은 참여는 물론 이고 산출물과 성과(예: 고용, 계속훈련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될 것이다52).
모니터링은 집단들의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에 반 응하는 체제의 역량 또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핵심수행평가척도는 직업교육훈련의 산출물과 성과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하는 추세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핵심수행평가척도는 다층적으로 구성된 직업교육훈련의 수행평가제도 틀의 제 1단계에 해당한 다53).
ANTA 협정하에 계획수립과 책무성에 관해 합의된 사항은 변화를 측정하 고 평가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내용은 다층적인 핵심수행평 가척도의 틀에서 두 번째 단계를 구성하며, 구체적인 촉진 정책 또는 관리
52) ANTA. (1997). 수행검토위원회가 ANTA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 직업교육훈련을 위 한 핵심수행평가척도. Brisbane. pp. 4, 17-18.
53) 1997년 11월 장관들은 주나 자치주들이 핵심수행평가척도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후에 고려할 것을 전제로 새로운 핵심수행평가척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관행들과 같은 직업교육훈련의 특별한 측면의 수행성과를 좀 더 상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