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육아도우미 관련 개념, 유형, 직무내용 등을 분석한다. 고용노동부는 올 해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을 개정･고시하면서 육아도우미를 포함한
‘돌봄서비스직’을 신설한 바 있다. 고용직업분류는 취업알선 서비스, 노동력수급 통계작성 등에 사용되며,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을 개발하는 기초가 되는 바, 이를 분석하여 육아도우미 개념을 법정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국내외 육아도우미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에 관한 기본법은 없지만, 공공서비스 부문을 관할하는 ｢아이돌봄 지원 법｣과 도우미를 소개하는 업체에 관한 직업안정법,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관한 출 입국관리법 등이 있다. 이처럼 육아도우미와 관련된 법제도를 고찰하고, 해외사례 의 경우도 법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에게 도입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국내외 육아도우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민간 육아도우미에 관 한 문헌은 많지 않으나, 그 동안 정부부처에서 발주한 용역연구와 국책연구기관 에서 발간된 보고서 등을 빠짐없이 검토한다.
2) 설문조사
3) 심층면담
나) 서비스 수요자 대상: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부모
조사대상은 민간 육아도우미를 3개월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로서, 이용 동기와 구체적인 비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총 10인을 집단면담 방식으로 조사한 다. 조사내용은 서비스 이용동기 및 병행 이용 여부, 이용 실태 및 만족도,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 필요도 및 개선요구 등이다.
표 Ⅰ-2-3 심층면담 대상 일반 특성(육아도우미 이용 부모)
번호 성별 연령 맞벌이
여부 직업 이용시간 육아도우미
이용기간 월평균 가구소득
1 여 32세 외벌이 전업주부 시간제 4년5개월 900만원 이상
2 여 46세 맞벌이 교사 전일제 4년6개월 700-900만원
미만
3 여 45세 맞벌이 회사원 입주 10년2개월 900만원 이상
4 여 40세 맞벌이 회사원 전일제 5년3개월 500-700만원
미만
5 여 40세 맞벌이 대학강사 시간제 5년 300-500만원
미만
6 여 34세 맞벌이 변호사 시간제 5개월 900만원 이상
7 여 34세 외벌이 전업주부 입주 2년 900만원 이상
8 여 34세 맞벌이 회사원 전일제 1년2개월 900만원 이상
9 여 30세 맞벌이 회사원 입주 3개월 500-700만원
미만
10 여 38세 맞벌이 회사원 시간제 1년2개월 900만원 이상
4) 실무자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등록 육아도우미 인력 소개업체 중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을 받 고, 육아도우미를 알선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에서 의 육아도우미 관리 현황과 요구 등을 파악한다. 또한, 최근 인터넷 플랫폼 기반 으로 부모와 도우미 간 중개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면담하여 새롭게 시작 하고 있는 기업들의 운영현황과 요구를 파악한다.
논의 내용은 업체 소개 및 운영 현황, 인력모집/양성과정 및 사후관리 현황, 서 비스 내용 및 운영관리 사항, 사업운영 시 애로사항 및 지원 요구, 육아도우미 관 련 정부지원 연계 등에 관한 민관 협력방안을 도출한다.
표 Ⅰ-2-4 실무자 간담회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간담회 6. 12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대표 3인 ∙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운영현황 및 요구
간담회 10. 10 시간제 돌보미 온라인 소개업체 직원 1인
∙ 시간제 돌보미 온라인 소개업체 운영현황 및 요구
간담회 10. 25 육아도우미 온라인 소개업체
대표 1인 ∙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운영현황 및 요구
5)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책방안과 법적 규율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담 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방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표 Ⅰ-2-5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자문회의 3. 30 법학 교수 1인 ∙ 현행법상 민간 육아도우미 법적지위에 관 한 자문
자문회의 4. 17 법학 교수 2인 ∙ 육아도우미 관련 해외사례에 관한 자문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5. 18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2인 ∙ 민간 육아도우미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자문회의 6. 11 법학 박사 2인 ∙ 국회 입법동향 및 돌봄노동자 지위에 관한 자문
자문회의 6. 18 전국고용서비스협회 1인 ∙ 민간육아도우미 고용서비스업체 현황 수 집 및 애로점 논의
자문회의 7. 16 사회복지학 교수 1인 ∙ 육아도우미 조사표 자문
자문회의 10. 19 사회단체
돌봄서비스 전문가 1인 ∙ 돌봄서비스 운영관리 현황 및 요구 논의 자문회의 10. 23 사회복지학 교수 2인 ∙ 연구결과 공유 및 정책제언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