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재건을 둘러싸고 향후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8월 종파사건 발생
가) 김일성은 자신의 중공업 우선의 사회주의 국가발전 전략에 반대하는 정파와 대립 나) 소련파 및 연안파 등을 외세 의존적인 정파로 지목하여 제거
다) 김일성의 대외적 자주성에 대한 강조는 주체사상 성립에 중대한 계기로 작용
<8월 종파사건>
1956년 8월 연안파 윤공흠 등이 주동이 되어 당 중앙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일인독재자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주도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 다. 김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독재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2) 북한 정권의 사회주의 체제 구축작업 진행
가) 농업 협동화와 상공업과 수공업 분야의 협동화를 동시에 진행 나) 1950년대 말까지 생산수단을 완전히 국유화
3) 군중동원의 정치노선을 활성화
가) 6·25 전쟁 이후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극복하며 전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 나)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의 주인이라는 논리로 군중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
다) 군중동원 노선의 대표적인 사례 : 천리마운동,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 등
<천리마운동>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처럼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주민들의 증산의욕을 고취하려는 노동 경쟁운동이자 사상 개조운동이다.
다. 1960년대의 북한 정세
1)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기반이 정착되어가는 시기 2) 김일성은 권력 독점적 단일지도체제 구축 모색
가) 지속적인 숙청작업을 통한 일인권력의 공고화 및 주체사상의 강화
3) 과도한 유일체제화는 폐쇄성과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체제의 대응력 약화 초래
라. 1970년대의 북한 정세
1)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고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권력구조 채택
가) 독재권력 강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감시체제 보유한 사회주의 독재체제 구축 2) 1974년부터 20년에 걸친 권력승계 작업으로 1994년 김정일 체제로 이행
VII-3
<사회주의헌법>
1972년 12월 북한은 1948년 9월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폐기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공포하였다. 새 헌법은 김일성의 절대권력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국가 주석제를 신설하였다. 이는 이미 수령으로서 절대 권력을 확보한 김일성의 지위와 역할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었다.
마. 김정일 체제의 형성 1) 김정일 통치체제의 특징
가) 일인지배체제
(1) 당 총비서, 국방위원장으로서 사회주의 국가권력의 양대 축인 당과 군 장악 (2) 일인지배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체계로 주체사상 활용
나) 선군정치
(1) 군사(軍事)를 제일 국사(國事)로 내세우고 군력 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정치 다) 강성대국론
(1)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위기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 (2) 사상과 정치, 군사, 경제 강국을 실현 : 2012년 강성대국 완성 선전
<국방위원회>
∙ 국가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북한의 영도자로 국가의 무력 일체를 지휘통솔
∙ 대내외 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 외국과의 중요한 조약의 비준 및 폐기
2)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
가) 1980년 권력의 핵심 요직에 진출하면서 후계체계를 공식화
나) 1991년 인민군 최고 사령관에 취임, 2년 뒤 위상이 격상된 국방위원장에 취임 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 전개
라)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권력을 개편, 사실상 국가수반인 국방위원장에 다시 취임
바. 김정은 체제의 형성 1) 김정은의 체제의 특징
가) 2012년 당 제1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김정일의 직책을 모두 승계
나) 2012년 이후 당의 유일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 대신 김일성-김정일주의 표방 2) 김정은의 권력 승계 과정
VII-4
가) 2010년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과 우상화 작업 시작 나) 당 중앙 군사위 부위원장 임명, 군부 세력의 충성 유도
다)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2012년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북한 통치 3) 김정은의 독재권력 강화
가) 2016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 신설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 취임 나) 김정은의 노동장 위원장, 국무위원장, 인민군 총사령관 직위 독점
2.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 가. 주체사상
1) 형성 배경
가) 정치적으로 일인독재지배체제에 대한 비판의 유입을 대내적으로 차단 나) 북한의 독재지배체제를 옹호하는 데 주력
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근거한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상 주입
라) 대외적으로 중·소 이념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중립적 위치 고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주체사상에 근거한 일인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배경으로서, 북한 사 회를 구성하는 수령, 당, 인민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생명체로 보는 시각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과 통일성을 위해 수령에 의한 사회통 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2) 특징
가) 1950년대 이론적 체계화 시도 (1)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
(2) 1956년 ‘경제에서의 자립’
(3) 1957년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4)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
(5) 1966년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나) 1970년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같이 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 다) 1980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제외, 주체사상이 독자적 통치이념으로 정착 3) 한계 및 문제점
가) 사실상 개인의 권력독점 및 우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 나) 일인지배체제 강화와 우상화의 용도로 이용
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해야 하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
VII-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