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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 결과들을 2011년 11월 WHO 건강도시총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하였음.
○ 장수군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는 2가지 쓰레기 매립지 정비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하였고, 향후 쓰레기 매립 지 안정화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 잠재적 인 부정적 건강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음.
○ 무주군 무주읍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정비계획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긍정적 건강영향을 증진시키고, 부정적 건강영향을 최 소화하도록 반영되었음.
⧠ 사업에 대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음. 이러한 제한점은 향후 꾸준한 사업추진을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가장 먼저 사업추진 주체 및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정도임. 우리 나라에서 건강영향평가가 아직은 널리 보급된 개념이 아니기 때 문에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는 사업담당 공무원이나 운영위원회 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해 보다 깊이 있는 평가가 추진되지 못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건강영향평가 운영위원회에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 는 하였지만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대체적으로 지 역주민 대표의 역할이 제한되어 사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웠음.
○ 중앙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처음 시도 되었는데, 평가대상 사업선정이나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 였음. 때문에 향후 중앙정부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시 활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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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도시 사업 의 건강 영향 평가 및 기술 지원
⧠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 이를 위 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이나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외에 건강영향평가를 활성화시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자체 평가 항목으로서 건강영향평가 실시 여부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 현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역보 건의료계획 평가가 있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평가 등도 있음.
○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건강영향평가의 수요가 높아지면 각급 공 무원 등이 스스로 간단한 수준의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어 야 하므로 관련 담당자 교육 훈련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공무원 등 건강영향평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인적자 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관련 교육자료나 건강영향평가시 활용 할 수 있는 스크리닝, 스코핑 도구 등도 보다 다양하게 개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K I H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