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동구 현존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 유연적 생산체제를 특징으 로 하는 포스트 포드주의 생산체제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시대이념으로 부각 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신우익, 신보수주의로 불리우기도 한다. 개념적으 로는 신우익내에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신 자유주의는 개인주의, 시장의 효율성,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조를 지칭하 며, 신보수주의는 전통, 권위, 가족적 가치를 강조하는 전통적, 권위주의적 보 수주의를 의미한다. 즉,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주의에 초점을 두었다면, 신 보수주의는 정치적 보수주의에 초점을 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실험 은 영국의 대처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소극적 기능으로 한정시키고자 한 다. 따라서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 이는 국가의 지나친 개입에 따른 시장원리 의 훼손에 대한 처방이었다. 소위 국가의 실패에 대한 대응이었다. 국가의 실
패현상은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때 국가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입한다 하더 라도 공적 목적에 국가경영자의 사적효용계산을 포함시키는 내부효과, 국가수 입과 국가서비스 비용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국가의 개입이 또 다른 분배적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국가개입이 또 다른 분배적 불공평을 낳는다는 것이다. 즉, 시장이 실패하더라도 국가가 시장보다 더 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기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권은 기존 사회보장지출 및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관성적 경향을 해체하여 복지국가를 재구조화(restructuring)하여야 하므로 강한 국가를 추구하 였다. 즉, 작지만 강한정부를 특징으로 한다. 대처정부가 그러하였고, 레이건 정부가 또한 그러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국가복지모델은 복지관료주의, 서비스전달의 경직성 등으로 욕구충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것 이다(Piachaud, 1991: 205) 즉, 케인지안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 관 료화, 비효율성, 비민주성 등으로 시민사회의 소외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따라 서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부활이 강조되었다. 국가개입을 통한 시민권의 보장에는 한계가 있음을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함에 따라 시민권은 국가와의 대립구도하에서 시민사회로부터 획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의 득세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제침체와 높은 재정적자 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복지모델에서 과도한 국가개입으로 손상된 시장경제롤 회복하는데 초점이 두어졌다. 그 대 표적인 정책수단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국가 들에서 대대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시도되었다. 민영화는 국영기업의 매각 에 그치지 않고 산업보조금의 철회, 탈규제와 프랜차이징을 포함하는 광범위 한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은 공급경제에 입각한 것이다. 공급중시 경제학은 국 가의 과중한 세금이 개인의 경제적 유인을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정체시켰다고
본다. 따라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할 것이라는 케인지안 명제를 거부한다. 지속 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노동공급이 충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력의 재훈련과 교육이 뒤따라야 하며, 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할 충분한 유인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충분한 기업가 정신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므로 생산요소의 공급촉진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정부의 역할로 주어졌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부는 조세인하 정책을 통하여 생산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공급여건을 정비하였다.
한편, 신자유주의하에서는 완전고용을 포기함으로써 실업이 증가하였고, 공 급가능한 노동력이 풍부하게 대기하는 구조가 되었다. 또한 포스트 포디즘 생 산체제의 등장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강조되었다. 즉 신자유주의는 공급측면의 개입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개방경제하에서 생산, 노동과정, 조직 그리고 시장혁신을 제고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 장의 유연성 요구와 국제경쟁력의 비용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정책을 종속 시켰다.
또한 신자유주의하에서 복지정책은 소극적 복지정책으로, 국가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즉, 최 소한의 복지와 잔여적 복지모형의 부활이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의 재민 영화(reprivatization)가 추진되었다. 복지급여의 민영화는 소득계층간 괴리를 확 대하여 두 개의 국민(two nation), 즉 생산계층과 기생계층(복지수급자)을 만들 어냈다. 또한 자본축적제도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질화는 실업대책을 전후의 소득보장으로부터 기술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변화시켰으며, 노동의 이 질화와 이에 따른 노동자의 양극화는 실업에 대한 차별적 영향에 노출되게 되 었다. 또한 빅토리안 가치들의 재강화로 ‘도움받을 만한 가치 있는 빈민 (deserving poor)’과 ‘가치 없는 빈민’(undeserving poor)간의 구별을 재강화하고,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eligibility)을 재도입,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분열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한편, 신자유주의도 단선적 근대화 모형을 상정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극심하게 침체된 경제회복을 시도하고 발전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노선밖에 취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양극화된 세계대립이 유지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