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國家 類型

가. 퍼니스와 틸톤(Furniss & Tilton)의 福祉國家 模型

퍼니스와 틸톤(Furniss & Tilton)은 사회복지의 욕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형태나 목표에 따라 적극적 국가(positive state), 사회보장국가(social security state), 사회복지국가(social welfare state)로 분류하였다.

퍼니스와 틸톤의 복지국가 유형구분은 단순한 유형분류의 차원을 넘어서 순위의 개념으로 서열화되어 있다. 국가의 국민생활에의 보장과 개입수준에 있어서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表 Ⅱ-1〉Furniss-Tilton의 福祉國家 模型(사회복지에 대한 정부개입의

어지고 있으며, 그 이상의 보다 높은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제성장 과 시장논리가 적용된다. 그리고 사회복지국가는 평등과 국민화합을 강조함으 로써 국가정책이 사회정책의 근본취지에 따라 집행되게 됨으로써 경제정책이 사회정책의 구속을 받게 된다.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란 측면에 있어서도 개인과 가족이 자신들의 생활수준 과 빈곤에 가장 강한 책임을 가지는 적극국가로부터 중간정도인 사회보장국 가, 그리고 가장 적은 책임을 가지는 사회복지국가로 서열화된다.

적극국가에서는 국민들간의 불평등이나 일부계층의 빈곤 등은 다분히 개인 적인 책임으로 취급되고 경제성장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매우 강조된다. 적극국가 하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유방임주의와 개인주의의 조건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자 유시장경제에서 가장 번창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회보장국가에서는 국민적 최저수준까지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의 수준에 대해서는 개인과 가족 이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최저수준 보장의 원칙은 평등주의와는 다른 것으 로서, 기회균등과 특정수준까지의 평등이 보장되면 그 이상의 부문에 대해서 는 개별화의 원칙이 적용된다. 국가의 책임 못지않게 개인의 복지향상에 필요 한 개인의 동기, 기회, 그리고 책임의 중요성도 동시에 인식하기 때문이다. 사 회복지국가에서는 국가가 단순한 국민의 최저수준의 보장을 넘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의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회권이 강조되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하고 개인과 가족의 책임성은 약하다.

이와 같은 퍼니스와 틸톤의 모형은 복지국가들을 국가정책의 개입형태와 목 표를 중심으로 유형화함으로써,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상 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국가정책의 개입형태와 목표라고 하는 상당히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구체적인 사회정책들의 형태와 내용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행하 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