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혁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대학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단순한 산학협력을 넘어 공 간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시도로 발전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산업단지 캠퍼스나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에 대학의 시설을 입주하 도록 하여 대학이 직접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며, 비록 규모면에 서는 기존 창업보육센터에 가까우나 부산시의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사업 또한 이 와 유사한 접근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 나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이 가진 장점이나 대학의 역할에 대한 간과
∙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젊은 인재와의 접근성 및 연구개발에 있다고 볼 때 대 학시설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도 일정 효과 기대
∙ 그러나 대학의 본연적 장점, 특히 대학의 연구개발이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의 연구개발에 비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학제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이 가진 장점의 다수는 캠퍼스 내에 입지함으로 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리된 대학시설 만으로는 그러한 효과를 누리는데 한계
- 특히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경우 산업입지 여건이 취약하여 대학이 가진 각종 편의 시설이나 회의실, 도서관 등은 매우 중요한 가치
∙ 다만, 서울 등 일부 대도시의 경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도시 내에서 확 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고려대 주변의 유흥가를 청년창업의 요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활 용하여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고자하는 고려대와 서울시의 '청년특별시 창조경제 캠퍼스타운'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김형주 등, 2016, 160쪽).
∙ 그러나 이러한 모델이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취약한 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지 역에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
∙ 역설적이지만 김형주 등(2016)이 지식트라이앵글 관점에서 한국 대학과 지역 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사례로 대전과 KAIST, 경기도 판교와 성균관 대학교, 울산시와 UNIST, 서울 동북지역과 고려대학교 등의 사례를 분석한 것은 그러한 모델이 가지는 공간적 한계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신기술창업촉진지역 등과 같이 기존 대학캠퍼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 은 입지 가능한 기업을 연구소기업 등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대학공간을 활용 하여, 대학을 지역혁신생태계의 주요 거점으로 만드는 데는 한계
- 이는 대학이 지닌 교육기능과 학술적 연구기능을 강조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앞장 에서 살펴본 해외의 사례나 이론적 맥락에서 볼 때 보다 개방된 관점에서 대학공간 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캠퍼스혁신파크 제도의 도입과 선도사업 추진
1. 캠퍼스혁신파크제도 도입 배경과 필요성 | 85 2. 캠퍼스혁신파크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 93 3.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경과 | 96 4.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의 개선과제 | 101 CHAPTER
5
CHAPTER 5
캠퍼스혁신파크 제도의 도입과 선도사업 추진
1. 캠퍼스혁신파크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1)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에 있어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이론적 동향이나 해외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을 지역발전의 적극적 주체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
∙ 대학이 지닌 인적‧물적 역량과 대학의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대학 스스로의 노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통해 이미 가시화
∙ 현실적으로는 대학과 지역이 당면한 현실적 한계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캠 퍼스 혁신파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대학의 관점에서 본 필요성
∙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의 위기, 대학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처 필요
- 서구의 경우도 캠브리지과학단지나 스탠포드 연구단지 등은 대학의 재정위기에서 부터 그 개발의 필요성이 촉발
그림 5-1 | 학령 인구와 대학 입학 정원 (천인)
자료: 교육부, 2018, 대학입학정원 추이, 미간행 내부자료
∙ 당면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대학이 기업가형 대학으로의 전환을 위해 BI, Post-BI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종합계획에 의한 일관성 있는 추진 곤란
□ 기업의 관점에서 본 필요성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절대 다수는 졸업 후에도 공간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구
- 창업보육센터 졸업 후 독자적 사옥을 건립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
그림 5- 2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졸업 후 희망 지원 사항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7
∙ 졸업 후 희망하는 입지시설로는 테크노파크나 지식산업센터 등 집단입지시설 이 다수이며, 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
-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에게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입지시 설은 산업단지가 대부분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식산업센터 등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 특 히 광역시외의 도 지역에서는 그 공급규모가 미미
- 그림 5-3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차지하는 창업보육센 터와 산업단지의 공급 비중이 높은 반면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은 극히 미미
자료: 창업보육네트워크(창업보육센터 현황, 2019. 11월), 한국산업단지공단(지식산업센터 현황(2019년 9월), 산업입지정보시스템(산업용지분양대상면적, 2019년 10월말) 자료를 취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3 | 지역별 기업입지시설의 전국 대비 비중 비교
∙ 서울시 등 소수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이 산업단 지에 입주할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 기업입지의 ‘죽음이 계곡’ 통 과가 불가피
- 이러한 결과 다수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에 뿌리내린 혁신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 의 상실로 귀결
그림 5-4 | 기업입지의 Death Valley
자료: 저자 작성
∙ 대학, 특히 거점대학의 캠퍼스는 창업기업 등이 입지하기에 적정한 여건을 구 비한 대표적 공간이자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
- 지방에서 창업이후 Post-BI 단계의 기업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나 편의 시설, 회의시설 등 다양한 수요를 외부에 의존하여야 하나 지방도시에서 이러한 여 건을 구비한 것은 도심지역에 불과하며, 도시 내에 입지한 대학은 이러한 시설을 쉽 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 장소
□ 지자체의 관점에서 본 필요성
∙ 수도권 소재 대규모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한계
-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수도권이나 외국에 소재한 대기업 또는 대 량생산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여 지역의 산업발전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토 지가격의 인하 등 다양한 비용절감 대책을 도입
- 분공장 중심의 경제는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충격을 지역경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전이시킴으로서 외부충격에 대한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노출
∙ 한편 지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역이 유치를 희망하는 시설은 점차 고차시 설로 전환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을 기존 전략을 통해 유치하는 것은 어려움 - 특히 첨단기술산업이나 고차서비스업 입지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이러한 시설 유치가 극히 어려워지고 있음
∙ 심지어는 기존 생산시설의 지방이전 또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표 5-1)
구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7월
합계 96 36 16 17 11 8 8
- 또한 대학의 교지 · 교사 확보율(2018년 입학정원 기준)을 보면 교지 216.4%, 교사
∙ 한편 이 연구에서 전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알리미에 수록한 공시자료를 분 석한 결과 개개 대학별로 볼 때도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교지 및 교사 확보율 이 100%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는 다수 대학이 교지확보율은 200% 이상을 기록하여 교지확보율뿐만 아니 라 교사확보율에서도 여유를 보이는데 이는 대학시설이 도시와 혼재된 유럽의 도시 형 대학보다 캠퍼스형 대학이 많은 결과
자료: 대학일리미 공시자료(2019년도 기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6 | 대학의 교지확보율 및 교사확보율 현황(2019년 고시 기준)
□ 캠퍼스 부지 활용에 대한 대학의 인식 변화
∙ 최근에는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벗어나 대학캠퍼스의 입지적 장점을 살린 기업육성 필요성에 대한 대학 구성원간의 공감대도 확산되는 경향
- 우리나라에서도 기업가형 대학으로의 전환과 대학기반의 기업가형 생태계 구축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캠퍼스나 그 인근을 활용한 산 학협력 집적단지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한국공학학림원, 2017, 130쪽)
∙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학학림원(2017)은 대학캠퍼스나 그 인근지역을 활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