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적용함에 걸림돌 이 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다수 발견하였다. 현행 산림경영계획, 하향식 벌채물량 결정, 산재보험제도 등은 지역 공동체의 원활한 산림 이용과 관 리를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1. 산림경영계획의 개편
산림경영 및 관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되어야 함을 기
본 이념으로 한다. 하지만 현행 산림경영계획은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맑은 공기, 수자원 함양, 이산화탄소 흡수 등 산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진 만큼, 해당 산림에 대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현행 산림경영계획 제도가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커 뮤니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사례연구에서 커뮤니티의 의견 이 배제된 상태에서 간벌 및 임도 사업이 추진되어 임산물 생산량이 감소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3.2. 상향식 사업물량 결정
현행 당해 연도의 벌채, 임도 개설, 예산은 하향식으로 결정된다. 즉, 전 체 목재 생산량이 결정되고, 지역별로 그 물량을 할당하는 구조이다. 사례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하향식 물량 결정이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적합하지 않 음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사유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조합이 관할구역 내 벌채 가능한 면적보다 적은 물량을 할당받게 되었을 때 최적 벌채시기 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관할 구역 내 임도 물량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공간 계획보다는 물량 계획이 앞서다 보니, 정작 산림 경영을 위해 임도 개설이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 었으며, 송이 등 임도 개설 시 영향을 받는 국유림에 대한 무리한 사업 진 행으로 임산물 생산량이 악영향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물론 현행 물량 할 당 시 지역의 의견이 원천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산림조합 과 같이 민간과 정부를 연결하는 중간조직이 민간의 수요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산림 사업의 특수성 반영
3.3.1. 산재보험요율의 조정2015년 기준 임업의 산재보험요율은 8.9%로, 농업(2.7%), 어업(2.5~
16.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임업이 산악지역에서 진행되어 난이도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임업은 산악지역에서 진행되는 육림, 벌 목업뿐만 아니라 산촌 인근에서 진행되는 단기임산물(떫은감, 대추, 조경 수, 산양삼 등) 재배도 포함한다. 즉, 일부 임산물 재배업의 경우에는 현행 산재보험요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산악지역에서 진행되는 벌목업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의 높은 산재보험요율을 유지하되, 나머지 위 험률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어업처럼 업 종의 위험률에 따라 변동 보험요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3.3.2. 국유 임산물 양여료의 조정
임산물에 특성에 따라 변동 양여료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고로쇠의 경우에 는 시설 투자와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타 임산물에 비해 양여료 율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채취량 기복이 큰 송이에 대해서는 연도에 따라 양여료를 변동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생산량을 기준으로 양여료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일기 변동의 큰 폭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3.3. 경사도를 고려한 사업 물량의 결정
임업은 경사지에서 진행되는 업종이다. 특히, 목재 생산을 위한 육림과 벌목 업은 더욱 그러하다. 사례조사에서 현행 규정상 숲가꾸기 및 간벌 물량이 제대 로 책정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경사도 고려 없이 사업 물량이 결정되기 때문 이다. 이에 일부 면적에 대한 숲가꾸기 및 간벌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전체 면
적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시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물량 산정 규정을 개편해야 한다.
3.3. 포상 강화 및 감시권 부여
보호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는 마을과 소홀히 이행하는 마을에 똑같이 임 산물 양여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호활동을 충실히 이 행하는 마을에는 산림청 지원사업의 우선권 또는 가점 부여, 양여료 감면 등 보상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보호활동에 소홀한 마을에는 양여료 인상 이나 경고, 협약의 해지 등을 통해 국유림 보호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 해야 한다.
국유림을 대상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커뮤니티 운영 시 관광객과 커뮤 니티 간에 발생한 마찰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커뮤니티에 감시권이 없어 관광객 등 외부인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없다는 데에 있 다. 커뮤니티가 관할하는 산림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현행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를 활용하되, 현행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 소유자 및 관리자에만 부여된 청원권을 커뮤니티 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커뮤니티 내 구성원이 청원산림보 호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효과적으로 외부인을 단속할 수 있 을 것이다.
3.4. 소득과의 연계성 강화
4가지 유형 모두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의 구성 및 내실화가 필수적이다. 앞서 커뮤니티의 범위 확대를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몰입이 중요한데, 소득 창출형의 경우에는 커
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직접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것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임업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에 따라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임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다.
보조 및 융자의 대상을 임업인이나 경영체에서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임산물 생산형과 산림서비스 제공형 커뮤니티로 확대하여야 한다.
3.5. 사업의 전문성 강화
장철수 외(2014)는 임업 경영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임업의 비효율성이 노동 과 자본의 규모가 아닌 기술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임 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임산물 생산형과 산림서비스 제공형의 경우에는 커뮤니 티 내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 산림서비스 제공형 시범 사 례 조사 시, 한 마을 대표는 유통, 마케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현재, 산림청은 물론 산림조합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임업인의 기술을 증 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집행하고 있다.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전문 지도원과 특화품목전문지도원,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업지식 신기술 상담이 그 사례라 하겠다. 본 기술 지도의 대상을 현행 임업인에서 커뮤니티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등 독자적으로 임 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커뮤니티에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멘 토링 제도의 운영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행 대리경영 제도에 독림 가와 임업후계자가 멘토로 참가하여 산림경영지도원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 태이다.
3.6. 커뮤니티 리더의 육성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또, 한정된 자원을 고려했을 때, 모든 커뮤니티에 대한 지속적 지원은 불가능하다. 즉, 커 뮤니티가 정부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만 한다.
장세훈(2000)은 커뮤니티 형성 시 리더십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 다. 주민의 신뢰를 받는 추진력 있는 리더가 주민으로 구성된 자체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리더십은 임업에 필요한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능력이다. 하지만 현행 산림청과 유관 기관(산림 조합,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교육 과정에 산촌 지역 공동체 대표의 리더십을 높이는 교육 과정은 전무하다. 한편, 농업 분야에는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주관 으로 ‘농업농촌지역 리더십 교육과정’, ‘농업‧농촌의 유쾌한 리더십 교육’ 등 이 개설되어 있다. 이들 커리큘럼을 차용하여 임업‧산촌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3.7. 대국민 정보 제공
임산물(목재) 생산형의 경우에 커뮤니티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유림에 대한 간벌, 벌채, 벌채 시에 지역주민이 경관 및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교육/여가형 커뮤니티에 서도 확인되었다. 즉, 사유림 소유자가 재량껏 실시한 간벌에 대하여 휴양을 위 해 이곳을 찾는 도시민이 반발한 것이다.
목재 생산을 위한 간벌, 숲가꾸기, 벌채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목재 생산을 위해 계획된 산림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업이 가능하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목재 생산을 위한 간벌, 숲가꾸기, 벌채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목재 생산을 위해 계획된 산림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업이 가능하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