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이해관계자별 역할 분담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지역주민이며, 그 다음 으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이행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다. 단, 이들이 지역산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제도 적 지원을 담당하기 위해 산림청 등 행정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지역산림 의 지속가능한 이용 가능성 등 지역산림 관리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인 증기관이 필요하다. 각각의 이해관계자별 역할은 <표 5-3>와 같다.
이해관계자 역할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 및 주민공동 산림관리 목표 설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이행 및 지역산림의 관리
지역산림자원의 특성 및 현황 등 기초조사 및 자료 공유 표 5-3.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역할
(계속)
이해관계자 역할
산림 전문가
지역주민의 산림자원에 대한 이해도 증진
지역산림 계획 수립 참여를 통한 자원 활용도 향상 지역 기반 산림관리의 지속가능성 확보 도모
중간지원조직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형성 및 의견수렴 지원 산림청 또는 사유림 산주 등과의 행정업무 지원
타 지역의 산림관리 사례 공유 및 노하우 전수
행정기관 지역주민들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이행에 필요한 행정업무 담당 지역별 산림관리 모델의 성과 공유 지원 및 확산 계획 수립 등 인증기관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관리
기업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필요한 재원 지원
2.1.1. 지역주민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참여하는 주민의 규모는 마을 구성원 수, 소득 수 준, 교육 수준, 지역 자원에 대한 관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 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 수보다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는데, 지역주민 수보다 많은 경우는 지역산림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외부에서 참여자가 유입되는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단, 이 같은 경우 지역주민과 중간지원조직 등이 지역의 사회·환경적 특 성과 산림 이용 목적이나 커뮤니티 형성 목적, 외부인의 참여 동기 등을 고 려하고 외부인과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 참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2.1.2. 산림전문가
산림전문가는 임산물 생산 전문가, 임산물 가공 및 유통 전문가, 야생동 물 전문가, 산림기술사, 산림 해설사를 비롯해 산림 휴양시설 운영자 등 범 위가 매우 다양한 것이 좋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특정 지역 산림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기 반 산림관리 계획 작성 시 주민들만 참여하게 될 경우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이 소홀해지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공유자원의 비극과 같은 실패 사례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획 작성 단계에서 산림전 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1.3. 중간지원조직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지역주민들만으로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거버 넌스를 형성하기 힘들다. 이미 유리화(2002), 박경석 외(2010)와 같이 다양 한 연구에서 산림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림 NGO 의 활용, 영리법인과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 역기반 산림관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도입하는 산림관리 패러 다임이기 때문에 현재 지원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 직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활성화를 위한 중 간지원조직 양성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1.4. 행정기관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이 산림과 관련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상황이고, 일부 공유림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고 있다. 사유림 의 경우에는 산림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산주가 가지지만 산림에서의 일체 의 행위를 산림청 승인을 통해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산림 청이 우리나라의 모든 산림을 관할하고 있는 최고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 다. 산림청은 우리나라에 지역기반 산림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행 정사항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가 등을 통한 설명회 개최, 중간지원조직 형성을 위한 교육 진행, 지역기반 산림관리 제반 자료의 제공 등으로 산림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지역기반 산림관 리가 활성화된 이후에는 지역기반 산림관리에서 소외되는 산지 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현재와 같은 체제로 운영해서 국가의 산림자원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1.5. 인증기관
인증기관은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목표 달성 여부와 해당 산림 이용 계획 의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가 없는 상황이지만, 한국임업진 흥원에서는 2015년 7월 현재 강원도 공유림을 대상으로 한국형 산림인증 제도의 시범 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산림인증 제도가 완성되어 운영하게 되는 2016년 이후부터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이 행 평가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2.1.6. 기업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영역의 투자 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물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임업인과 산주의 소득 증대는 산림청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나, 공적 영역에 소요 예산을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즉, 민간 영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우선 대상은 관련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기반 산림관리에의 참여가 기업 환경경영활 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 보해주거나, 산림 탄소배출권과 같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 는 데에 상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2.2. 의사결정 기구의 형성
지역산림의 운명은 커뮤니티가 결정하고, 커뮤니티가 직접 참여하여 산 림을 경영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하다. <그 림 5-2>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는 협의 조 정, 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실행 단위에 산림 관리의 권한을 위 탁할 수 있다. 이때, 결정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자 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림 5-2. 가치실현형 거버넌스 구조와 의사결정 기구의 위상
자료: 생명의숲 내부자료를 재구성.
여기서 의사결정 기구란 Ostrom(1999)이 명명한 자치 공동체 조직 (self-governance)에 해당한다. Ostrom(1999)은 자치 공동체 조직을 형성하 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 자원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자 치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의사결정 기구는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즉, 정부는 자금 및 인력 운영을 기구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이때,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별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3. 커뮤니티 범위의 점진적 확대
국내 유형별 지역기반 산림관리 추진에 커뮤니티와 지역주민 간의 마찰 이 빈번하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간벌, 벌채 등 산림 사업 추진 시에 발
생하는 민원이 그 예라 하겠다. 또한, 도시 내 사유림 산주와 이용객인 도 시민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역기반 산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 다. 즉, 앞장의 <그림 4-8>, <그림 4-10~4-14>에서 도식화한 유형별 커뮤 니티 구조에서 현재 배재되어 있는 주체를 커뮤니티 내로 끌어들이는 노력 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는 것은 물론, 민원인이 지 역기반 산림 관리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의 범위는 참여자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그림 5-3>과 같 이 소유권과 관계없이 마을 경계 내 전체로 커뮤니티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효율성 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늘어나는 산림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의 회복, 전통지식의 활용 및 계승,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유임산 물 혜택은 산촌 주민에게 돌아가지만 생태계서비스의 혜택은 국민 모두에 게 제공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의 대대적 홍보를 통 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통지식을 이용한 산림관리 방식을 되살려 현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산림관리 지식으 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