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에서는 이상의 기업진화 모형을 기초로 전통적 기 업이론과 지배구조모형을 재조명해 보고 나아가 기업성장 과 경제발전의 문제, 그리고 기업개혁정책에 대한 시사점 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기업이론의 재조명
코오즈Coase, 1937는 기업을 시장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기업은 거래비용이 높은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등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본고는 이와 같이 기 업을 통해 회피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기업에 의해 내부 화할 수 있는 거래비용”이라고 부르고, 노스가 주장하는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장애요인으로서의 거래비용을 “내부 화할 수 없는 거래비용”으로 구분하였다.13) 그러면 기업 이 시장의 기능을 대체함으로써 내부화할 수 있는 거래비 용과 내부화할 수 없는 거래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 분할 수 있는가?
13) 전술한 제4장, “전통적 기업이론의 한계” 참조.
코오즈의 기업이론은 본질적으로 요소시장의 내부화 이 론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그림3>과 <그림4>는 기업 의 외부 지배시장으로서, 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을 의도 적으로 분리하였는데, 이는 바로 기업이 내부화할 수 있 는 시장과 내부화할 수 없는 시장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 다. 기업은 요소시장은 내부화할 수 있으나 최종생산물시 장을 내부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자금조달 시장이 불완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데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된다면, 개인적 채널이나 자기자본 혹은 내부유보 수단을 이용하여 공금융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14) 만일 노동시장 이 불완전하여 그때 그때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거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면 기업내부에 인력풀을 구축하 여 일종의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외부 노동시장 을 대체할 수 있다.15)
그러나 최종생산물시장은 개념적으로 내부화가 불가능 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자신이 생산한 재화와 서
14) 예컨대, 한국의 재벌은 많은 계열사를 거느림으로써 상호간에 내부 금융채널을 구축하여, 한국의 미숙한 금융시장기능을 대체하고 있 다는 주장도 있음.[Khanna and Palepu(1999)]
15) 한국의 재벌이 계열사간에 공동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행태도 내부 노동시장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력의 채용이 spot market을 이용하기보다는 장기 고용계약형태를 띄고 있어, 노동을 준 고정요소(quasi-fixed input)라고 부르고 있음도 노동시장의 불 완전성을 내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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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일반 소비자와 같은 수준의 개별적인 용도나 혹은 재고투자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수요함으로써 최종재시장 을 내부화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 종재시장의 조건은 공급자로서의 기업에게는 회피할 수 없는 외생적 조건이며, 이 시장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은 기업외부의 불완전한 시장제도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내부 화가 불가능한 거래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보면, 코오즈의 기업이론에서는 기업을 불완전한 요 소시장의 내부화 장치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노스는 이러 한 기업과 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최종재시장과 그 이 상의 외생적․제도적 환경과의 맥락 속에서 기업과 경제 발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거래비용과 기업의 규모간의 관계에 대한 코오즈와 노스의 상반되는 가설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 진다. 코오즈에 의하면 거래비용의 증가가 기업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말해 기 업은 요소시장의 불완전성을 내부화하려 하기 때문에, 요 소시장의 거래비용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소시장의 거래비용과 기 업의 규모는 정(正)의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스는 거래비용이 증가할수록 기업성장이 제약을 받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노스의 주장은 최종생산물시장
과의 관계에서 해석되어야만 할 것이다. 즉 생산물시장의 거래비용은 시장의 규모를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최종재시 장에 대한 수요를 제약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대한 외생 적 제약으로 작용하여, 기업성장을 제약하게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거래비용과 기업규모는 역(逆)의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전통적 기업지배구조의 재평가
한편, 본고의 기업진화론적 시각에서 본 기업지배구조 이론은 전통적 기업지배구조이론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통적 기업지배구조이론은, 기업의 내부통제장치와 요소시장의 기업감시 장치를 중심으로 전 개되고 있다. 즉 기업의 사외이사제도에 의한 CEO견제장 치와 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나아가 일반 투자가에 의한 기업평가 등을 통한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의 기업 견제장 치 그리고 간접금융시장으로부터의 채권자에 의한 견제장 치 등이 기업지배구조의 핵심내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실증적 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내부통제장치 나 요소시장의 견제장치에 있어서의 차이가 기업의 성과 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예컨 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은 독일과 일본식 이사회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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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금융 중심의 지배구조와 영미식 이사회제도와 직접금 융 중심의 지배구조간의 우열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 다는 것이다. 즉, 기업지배구조의 차이와 이들 기업의 최 종재 생산에 있어서의 경쟁력의 차이간에 체계적인 관계 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지배구조 전 통하에서 출발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대륙계 기업 과 미국․영국 등 영미계 기업들이 최종재 국제시장에서 체계적으로 경쟁력의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는 아직 발견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본고의 기업 진화론에 기초한 기업지배구조이론에 의하면, 전통적 기 업지배구조이론의 문제점은 기업의 내부장치거나 기업이 내부화할 수 있는 요소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기업이 내부화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을 회피하거나 그 시장에 대 한 노출exposure을 최적화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소위 말하는 모서리의 해corner solution를 회피하여 자 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부장치인 이사회제도나 요소시장으로부터의 견제는 절 대적 제약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유효성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내부 이사회제도가 CEO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되었으나, “기업이란 궁극적으
로 CEO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명령적 조직”이라는 기 업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그 유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또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직접 및 간접금융 시장은 내부금융시장이나 내부유보 등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식을 통해 내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시장으로부터 의 견제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세계 유명 성공기업일수록 CEO의 강한 지도력 (독재력?)이 부각되고 있으며, CEO를 견제하기 위한 사외 이사들의 역할이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고, 심지어는 이들 사외이사들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소송제까 지 고안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수직적․명령적 조직이라는 기업의 본질적 특성과 전통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때문이 아닌 가 판단된다. 그리고 2001년에 발생한 미국의 에너지기업 인 엔론Enron사의 부실화 이후 그 동안 글로벌스탠다드라 고 칭송받던 미국기업들의 경영 및 회계투명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 지로 “기업은 본질적으로 불투명한 거래의 집합”이라는 기업의 본질적 특성과 전통적 내부기업지배구조 장치가 갖는 본질적 취약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16).
16) 전통적 기업지배구조 모형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적․실증적 논의와 그 유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생산물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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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각에서 볼 때, 본고가 강조하는 최종재시장으로 부터의 견제력이, 기업지배장치로서 보다 부각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최종재시장은 기업에 대한 궁극적인 외 생적 시장이며 내부화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생 산물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상 유효한 기업견제장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이 론은 이러한 요소시장과 최종재시장간의 본질적 차이를 감안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최종재 소비자의 판단에 따른 생산물시장에서의 기업평가 이상으로 유효한 기업지배장치는 없다. 따라서 최종재시장을 실제는 물론 잠재적 경쟁자로 가득 채움으 로써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전통적 기업지배구조의 강화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기업정책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표 3>에 요약하였다.
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해서는 Vives(2000)를 참조하기 바 라며, 동서(同書)를 통해 본고의 이론적 결론을 지지하는 유사한 주 장과 실증적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 전통적 기업지배장치의 취약성과 대안
기본가정 기업 견제장치 평 가
전통적 기업지배 구조
∙소유 ․경영 의 분리하에서 주 주의 이익 보 호(주주 자본 주의)
∙요소(특히 자금) 공급자의 이익 을 보호 ( 이 해 당 사 자
자본주의)
∙사외이사
∙ 주 주( 대 표 소 송제,집단소송 제)
∙채권자(은행)
∙노조
∙기업의 본질과 상치되는 견제장치에 주로 의존(사 외이사의 CEO 견제장치 등)
∙실증적으로, 유효성 의문 시(주식시장의 투자자금 원 역할 미미)
∙논리적으로, 기업의 요소 시장 내부화 노력(예: 수 직통합, 내부금융시장, 내부유보자금)으로 유효 성 의문
대안:
제품시장 (product market)의 경쟁압력
∙기업은 요소시 장을 내부화하 는 조직
∙따라서 기업에 대한 견제력은, 기업의 외생환 경에서 나와야
∙소비자, 국내외 경쟁사업자
∙경쟁을 통한 퇴출압력이 가 장 강한 견제력
∙제품시장은 내부화가 불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지 배구조에 비해 견제효과 가 높음
(3) 기업성장과 경제발전
노스는 기업의 성장과정을 통해 경제발전이 실현된다고 했다. 보다 합리적인 제도하에, 특히 사유재산권제도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