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과 관점의 변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수직적 거래제한을 전통적인 가격이론과 기술 적 경쟁개념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비전형적 계약형태의 독점수단이라는 관점 에서 바라보던 초기의 판결들은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점차 그 힘 을 잃어가며 이러한 계약형태를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계약형태로 보기 시작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끈질기게 최후까지 살아남아 있던 수직적 거 래제한의 한 유형인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마저도 이번 판결로 이러한 변화 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00년 가까이 당연위법으로 유지되어 오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이번 판결을 통해 합리의 원칙으로 변경되었다는 그 결 과만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의 본질과 경쟁의 본 질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이다.

52) 지금까지의 합리의 원칙이 이러한 관점에서 운용되어 왔다는 것을 비판하며 합리의 원칙을 적용할 때 사용해야 할 경제이론은 신제도학파 경제학(거래비용 경제학)이어 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Meese(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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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만 현실적인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거래비용이 소요되고 이러한 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로 채워져 있다는 사 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비용과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는 현실적인 시장에서 개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계약 을 체결하고 이러한 관계적 계약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를 살필 수 있는 기업조직에 대한 비교 계약적 접근과 이러한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계약적 경쟁개념의 정책적 함의를 경쟁법 운용에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기업관의 변화는 단지 경쟁법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회사지배구조법 전반에 대해서도 일어 나고 있다는 사실이다.⁵³⁾ 따라서 주로 규제적 시각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지배구조정책에 이렇게 변화된 기업관을 적용해 본다면 그동 안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기업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100년 만에 찾아온 이번 기회를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변화의 계기로 삼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는 이번 판결에서 기업의 본질과 경쟁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읽어내고 이를 통해 독점과 규제라는 시각에서 사적인 기업행위를 바라보던 우리나라 기업정책의 기본적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만 할 것이다.

53) 기업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회사지배구조모델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에 대한 개관 은 신석훈(2006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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