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은 금융기 관의 선진화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타 자본시장의 하부구조 개 선 등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동 력이 되는 기업 부문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자금공급 기능에 심각한 위축을 가져왔다. 그러나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각한 자금 경색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금융시스템의 왜곡이 심각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르러 기업의 투자수요가 크지 않았던 점도 있었겠지 만 그보다는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기업부채비율 감축 노력이 금융 시스템의 기업 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였 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업 부문이 투자를 축소함으로써 자금경 색을 피해갔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에서 기업금융시스템의 왜곡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큰 문제로 대 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 라가 기업 부문의 투자부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향 후 경제발전에 커다란 위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설비투자 부 진은 머지않아 국내기업의 상품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 우 높으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타격은 매우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적 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기업 부문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자금공급 기 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시급한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가 유지해 온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 자체 를 기업금융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 포기할 필요는 없 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전환이 자본시 장의 하부구조 정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며,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기까지는 기왕에 기업금융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오던 간접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기업금융 공 급기능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특정한 자금조달 수단에 대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의 부 채 사용 자체를 죄악시하고, 기업에 대한 부채의 공급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기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부채 사 용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적절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부채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는 점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시장의 감시와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 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시스템에 의존한 기업 부문의 감시와 규율 에 의존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확대를 추구 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불안정성만 증폭시키고 주기적인 위기 발생 과 정부의 인위적 개입의 반복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1. 기업제도 선진화
기업의 부채 사용을 특별히 권장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의 부채 사용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는 철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겨난 기업부채비율과 관련된 직․간접적 규제는 조속히 없애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상 품의 생산능력과 다양한 재무적 자원의 조달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물론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겠지만 이 것이 곧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경쟁력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32) 자
32)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적절한 규모의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이 부
기자본이 부채보다 높은 자본비용을 요구한다는 기본적인 재무이론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자금조달의 다양성이 저해되는 경우 효율적인 기업경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업 분야에서 철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채는 상환하면 되지만 자기자본 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은 보다 복잡한 의사결정을 요구하게 되 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기업이 스스로의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과다한 부채에 의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치는 무엇보다도 시장규율을 통 한 규제이다. 시장규율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하부구조 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지배구조와 회계제도의 투명 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능력 이상의 부채를 조달함으로써 자신의 생존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잠재적 위협이 되는 기업의 퇴출을 보다 손쉽게 하는 것도 시장규율 확립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1)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이사회 책임 강화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외형상으로 상 당히 진전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내용 면으로는 아직 극히 일 부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내기업들의 의사결정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벌기업의 선단식 경 영을 혁파하겠다는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자제한이나 구조조정본부 해체 등과 같은 정책 또한 실제로 개별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
채가 전혀 없는 기업보다 큰 기업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재무이론에서 잘 알려져 있 는 사실이다.
망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기업 이사회의 책 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로 이러한 책임을 추궁하는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재벌이라는 선단식 기업경영체제 자체는 단기간의 고도성장을 이 룩한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라는 점에서 이를 단기간 에,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서 혁파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선단식 기업경 영체제를 해체하는 것보다 이러한 체제가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기업체제가 사 회적 이익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회계투명성 강화
회계제도의 투명성은 대우그룹과 관련한 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와 SK Global의 사례가 귀감이 되어 상당한 속도로 진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의 회계가 불투명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제도의 후진성보다는 제도 운용에 있어서 엄 격한 기강이 서지 않았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은 앞 으로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 만 아쉬운 것은 내부감사인과 기업소유주에 대한 회계투명성의 책 임을 더욱 엄정하게 묻는 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다. 적어도 회계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며, 내부감사인 또한 기업의 소유주와 동일한 선상에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적대적 기업인수 활성화
기업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적대적 기업인 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적대적 기업인수hostile takeovers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자 리잡고 있으며, 증권시장의 초기 단계에서 기업들의 상장을 독려하 기 위한 경영권 보호장치 또한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유지되고 있 다.33) 그렇지만 적대적 기업인수는 비효율적인 기업을 부실해질 때 까지 기다려 파산제도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대신, 기업의 생 존을 유지한 채로 비효율적 경영진만을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시키 는 장치로서 경제적 효용이 매우 높은 시장교정 수단이 된다. 특히 적대적 기업인수가 우량기업의 경영권을 찬탈하여 부당한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야비한 수단이 아니고 무능한 경영진으로 인하여 가 치증대의 기회를 잃고 있는 기업을 구조조정을 통해 재탄생시키는 시장기능이라는 시각에서의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특히 자본시장 에서의 공개적 기업인수를 보다 손쉽게 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기 본 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단, 현재 외국인의 주식시장 투자비율 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은 기업인수시장에 서의 공정경쟁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도 동시에 필 요할 것이다.
33)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가 기업인수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확산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SK그룹의 경영 권 분쟁에서 재벌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적 거부 감이 크게 표출된 것이나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록 KCC측의 법 위반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시삼촌의 며느리 기업 빼앗기’와 같은 시각이 크게 부각된 것 등이 모두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