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성장과 설비투자
일반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는 공급 능력의 확대를 통해 성장잠 재력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유발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동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이전에는 설비투자증 가율이 대체로 GDP성장률을 상회하여 설비투자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 이후 경제 확장기에는 설비투자증가율이 성장률을 상회하는 반면 수축기에는 하회하는 현 상을 보임으로써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 인다. 즉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성장률은 평균 15.17%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2000년을 제외하고는 10%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전에는 총자산과 유형자산증가율이 매출액증가율을 상회하여 투자가 매출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자산증가율 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매출액성 장률도 급속히 저하되었다.
외환위기 극복시기인 1999년과 2000년에는 GDP성장률이 각각 9.5%, 8.5%인 반면 설비투자증가율은 각각 36.8%, 33.6%를 기록하 였는바, 이는 외환위기 이후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확대가 주 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산업별로는 철강, 석유화학, 정유, 비금속 광물 및 종이 목재산업 등 소재산업에서는 투자비중이 축소된 반면 전기전자산업의 투자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해당 산업이 전체 산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심화되었으며, 내수와 수출의 활황으로 자동 차산업의 투자비중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성장률의 둔 화와 더불어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성장잠재력의 저하를 우 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는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증가율은 -9.8%로 감소하였으며, 2002년 7.5%로
상승하였다가 2003년 다시 -1.5%의 감소세로 반전하는 불안한 움 직임을 시현하였다. 유형자산증가율 또한 2001, 2002년 마이너스 값 을 보였으며 2003년에야 플러스로 돌아섰으나 그 값은 1.7%에 불 과하다. 총자산증가율도 2000년, 2001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 다가 2002년 들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서 2003년 현재 6.9%를 기록하고 있다.
<표 2> 국내총생산 및 투자 관련지표 추이
(기간평균, 전년 대비,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GDP성장률 7 4.7 -6.9 9.5 8.5 3.8 7 3.1
고정투자증가율 8.4 -2.3 -22.9 8.3 12.2 -0.2 6.6 3.6 설비투자증가율 9.2 -9.6 -42.3 36.8 33.6 -9 7.5 -1.5 고정투자/GDP 39.3 36.7 30.4 30.1 31.1 29.9 29.8 29.9 설비투자/GDP 15.6 13.4 8.3 10.4 12.8 11.2 11.3 10.8 주：2000년 불변가격 기준치를 사용
자료：한국은행, ꡔ국민계정ꡕ
<표 3> 제조업 성장성지표 추이
(기간평균, 전년 대비, %) 구분 1991~95
평균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매출액증가율 15.27 10.26 11.02 0.71 8.02 15.02 1.69 8.26 6.1 총자산증가율 16.43 15.01 22.39 3.47 2.81 -0.80 -1.81 3.14 6.9 유형자산증가율 15.44 18.18 13.65 17.15 -0.01 2.41 -1.54 -2.22 1.7 자료：한국은행, ꡔ기업경영분석ꡕ
이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변화하였 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2000년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이 15.02%였으 나 총자산증가율은 -0.80%, 유형자산증가율은 2.41%에 불과하였으 며, 2002년에도 매출액증가율은 8.26%이나 유형자산증가율은 오히 려 -2.2%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 것을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단, 1998년 매출액증가율이 0.71%인 반면 유형자산이 17.15% 증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한국은행의 ꡔ기업경영분석ꡕ에 따르면 외 환위기 이전 1996년과 1997년 2조원에 불과하던 자산재평가차액이 1998년에 약 37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기업이 부채비율을 낮 추기 위해 대규모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로 추정된다.
<표 4> 자금용도별 회사채 공모
(단위 : 십억원, %)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차환 자금
3,793.89 (29.83)
4,553.28 (40.82)
7,798.42 (49.99)
5,736.42 (28.61)
5,350.68 (22.67)
5,906.43 (19.75)
6,381.54 (18.59)
5,347.98 (9.55)
6,063.46 (19.77)
5,807.32 (9.90)
21,300.15 (24.43)
15,726.16 (20.09)
12,294.05 (19.91) 운영
자금 4,165.31 (32.75)
2,021.88 (18.12)
3,675.64 (23.56)
11,907.97 (59.39)
13,931.71 (59.04)
19,427.20 (64.96)
23,717.48 (69.10)
47,919.52 (85.57)
23,620.98 (7.01)
51,491.60 (7.78)
64,861.55 (4.39)
60,914.89 (78.58)
48,004.57 (77.76) 시설
자금 4,758.28 (37.42)
4,580.10 (41.06)
4,125.80 (26.45)
2,405.78 (12.00)
4,315.84 (18.29)
4,571.28 (15.29)
4,223.10 (12.30)
2,732.80 (4.88)
987.00 (3.22)
1,363.93 (2.33)
1,033.25 (1.18)
880.93 (1.14)
1,438.92 (2.33)
총계12,717.48 (100)
11,155.26 (100)
15,599.86 (100)
20,050.16 (100)
23,598.23 (100)
29,904.91 (100)
34,322.12 (100)
56,000.30 (100)
30,671.44 (100)
58,662.85 (100)
87,194.94 (100)
77,521.98 (100)
61,737.53 (100) 주：괄호 안은 비중
자료：금융감독원, ꡔ금융통계월보ꡕ
이와 같은 기업 부문의 저조한 투자는 자금용도별 회사채 공모 및 유상증자에 있어서 시설자금의 조달비중이 199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즉 시설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의 공모비중은 1991～1997년 기간 동안 평균 23.26%였 으나 2003년 2.23%로 크게 낮아졌으며, 유상증자의 경우도 1991～
1997년 기간 동안 평균 51.04%에 달하던 시설자금의 비중이 98년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2년에는 1.09%에 불과하였다. 2003년 8월 중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상증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설자금의 비중 또한 36.1%까지 상승하였지만 이는 회사채시장의 발행 여건 악화와 2000년 이래의 투자부진에 따른 반작용으로 보이며, 본격적 인 설비투자의 회복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상장법인 자금용도별 유상증자
(단위 : 십억원, %)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시설 자금
1,661.40 (76.20)
1,284.59 (75.07)
1,539.06 (55.19)
1,193.49 (22.19)
2,101.88 (37.64)
1,447.87 (39.98)
1,366.07 (51.04)
1,566.72 (11.65)
4,185.49 (12.52)
246.21 (4.25)
13.51 (0.27)
67.76 (1.09)
2584.79 (36.1) 운영
자금 518.78 (23.80)
426.60 (24.93)
1,249.80 (44.81)
4,185.19 (77.81)
3,482.01 (62.36)
2,173.66 (60.02)
1,310.24 (48.96)
11,885.36 (88.35)
29,241.43 (87.48)
5,542.63 (95.75)
878.98 (17.24)
686.30 (11.05)
998.06 (13.9) 기타2)
자금 - - - - - - - - - - 4,205.29
(82.49) 5,457.34 (87.86)
3583053 (50.0) 계
Total 2,180.18 (100.00)
1,711.19 (100.00)
2,788.86 (100.00)
5,378.68 (100.00)
5,583.89 (100.00)
3,621.52 (100.00)
2,676.32 (100.00)
13,452.09 (100.00)
33,426.92 (100.00)
5,788.85 (100.00)
5,097.78 (100.00)
6,211.41 (100.00)
7166.38 (100) 주：1) 괄호 안은 비중
2) 기타자금은 주로 차입금상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기타용도도 포함함. 이 항목 은 2001년 이전에는 운영자금으로 분류되었음
자료：금융감독원, ꡔ금융통계월보ꡕ
2. 기업 부문 경영지표
(1) 재무구조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부 채비율을 1999년말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1998년에 자산재평가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1998년과 1999년 의 대규모 유상증자, 1999년과 2000년의 IT업종을 중심으로 한 증 시에서의 IPO 등으로 기업의 자기자본 확충이 이루어졌다. 또한 우 량 대기업의 적극적인 차입금 상환과 설비투자 축소, 기업구조조정 에 따른 출자전환 및 부실기업 정리 등으로 기업 부문의 차입금이 크게 감소하였다.8) 30대 기업집단의 평균부채비율이 1997년말 518.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말에는 200% 이하로 낮아 졌으며, 1991～1995년에는 평균 301.91%로서 미국, 일본, 대만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던 제조업 부채비율이 2003년에는 미 국(154.8% : 2003년)이나 일본(156.2% : 2002년)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 123.4%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까지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을 유지하던 차입금의존도가 2003년에는 28.3%로 감소하여 역시 미국(26% : 2003년), 일본(30.9% : 2002년) 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1997년에 261.1%이던 고정비율도 2003년에는 132.2%로 크게 낮아졌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빠르게 개선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부채 의존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8) 예를 들어, 한국은행 ꡔ기업경영분석ꡕ은 2002년 대우자동차가 18.2조에 달하는 부채 를 출자전환(0.5조) 및 채무면제이익(17.8조)으로 처리함으로써 제조업 부채비율이 18.9%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다. 제조업의 경우 단기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2003년 현재 109.8%로 미국 126.1%(2003년), 일본의 128.6%(2002 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유동성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 출되어 있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단기부채 위주의 차입은 유동성 위 기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장기투자를 위축시켜 기업의 성장잠재력 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차입금을 장․단기별로 구분해 보면, 2003년말 현재 단기차입금 비중은 54.8%로 2002년말(48.4%)에 비해 6.4%p 상승하여 1992년말 (54.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일본(41.1% : 2002년), 미국 (17.8% : 2003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자부진 등 으로 장기차입금 수요가 줄어든 데다 금리하락세 지속에 따라 기업 이 단기차입금을 보다 선호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채의 단 기화는 만기별 회사채 잔액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4년 미만의 만기 를 가진 회사채 비중이 1999년 한때 전체 회사채 잔액 중 99.41%에 까지 달하였으며 이후 다소 감소하여 현재는 86.82%에 이르고 있으 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이다.
단기부채 의존성의 심화는 금융기관의 수신자금 중 단기자금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그림 2>
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기관의 총수신 중 초단기 유동성 비중(M1/
M3)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03년 11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6개월 이하 단기수신은 383조원(잔액 기준)에 달하여 금융기관 총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 총 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비중은 1999년을 기 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3년 2분기 말 현재 9.9%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6> 재무구조 관련지표 추이
(단위：%) 구분 1991-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부채비율 301.9 317.1 396.2 303.0 214.6 210.5 182.2 135.4 123.4 차입금의존도 45.54 47.66 54.22 50.83 42.75 41.22 39.77 31.71 28.3 자기자본비율 24.89 23.97 20.15 24.81 31.78 32.20 35.44 42.47 44.8 유동비율 94.4 91.8 91.7 89.7 92.0 83.2 97.8 106.0 109.8 고정비율 219.6 236.9 261.1 242.4 202.2 198.4 181.6 145.0 132.2 미국(03) : 부채비율(154.8), 차입금의존도(260), 자기자본비율(39.3), 유동비율(126.1), 고정비율(176.5) 일본(02) : 부채비율(156.2), 차입금의존도(30.9), 자기자본비율(39.0), 유동비율(128.6), 고정비율(133.2) 자료 : 한국은행, ꡔ기업경영분석ꡕ, 미국 : 상무부, Quarterly Financial Report, 일본 : 재무성, ꡔ재정금융통계월보ꡕ
<표 7> 제조업 장․단기차입금 비중 추이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미국
(2003) 일본 (2002) 단기차입금/총 차입금 50.1 46.6 46.1 54.3 42.4 48.4 54.8 17.8 41.1 장기차입금/총 차입금 49.9 53.4 53.9 45.7 57.6 51.6 45.2 82.2 58.9 자료：ꡔ기업경영분석ꡕ, 한국은행
<표 8> 만기별 회사채 발행액
(단위 : 십억원, %)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4년 미만 18,630 (92.91)
22,169 (93.94)
28,768 (96.20)
33,367 (97.22)
55,670 (99.41)
28,768 (93.81)
47,945 (81.73)
76,754 (88.03)
71,116 (91.74)
53,598.61 (86.82) 4년 이상
～5년 미만 339 (1.69)
50 (0.21)
70 (0.23)
27 (0.08)
45 (0.08)
290 (0.95)
1,141 (1.95)
1,349 (1.55)
1,107 (1.43)
221.50 (0.36) 5년 이상 1,082
(5.40) 1,379 (5.84)
1,067 (3.57)
928 (2.70)
285 (0.51)
1,613 (5.26)
9,576 (16.32)
9,093 (10.43)
5,300 (6.84)
7,917.42 (12.82) 합 계 20,050
(100) 23,598
(100) 29,905
(100) 34,322
(100) 56,000
(100) 30,671
(100) 58,663
(100) 87,195
(100) 77,522
(100) 61,737.53
(100) 주：괄호 안은 비중
자료：금융감독원, ꡔ금융통계월보ꡕ
<그림 2> 금융기관의 단기수신(평잔 기준) 비중 추이
10 15 20 25
91.1 92.1 93.1 94.1 95.1 96.1 97.1 98.1 99.1 00.1 01.1 02.1 03.1 20 30 40 50 60
6개 월이 하 단기 수신 비중 (우축 ) M1/M3 비 중(좌축)
주：6개월 이하 단기수신의 비율은 은행, 투신, 종금사, 은행신탁을 대상으로 산출 자료：ꡔ최근 금융기관 자금의 만기구조 단기화 현상의 원인과 영향 및 정책과제ꡕ, 한국은행,
2004. 2.
<그림 3> 금융기관의 총 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비중
9 11 13 15 17
93.1 94.1 95.1 96.1 97.1 98.1 99.1 00.1 01.1 02.1 03.1
자료：ꡔ최근 금융기관 자금의 만기구조 단기화 현상의 원인과 영향 및 정책과제ꡕ, 한국은행, 2004. 2.
(2) 수익성
1991～1995년 평균 7.26%였던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1 년 5%대로 하락하였다가 2002년 이후 다시 회복하여 2003년에는 6.9%에 이르는 등 외환위기 이후 세부 기간에 따라 심한 등락을 보 였으나, 전반적으로 6～8%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미국(5.3%) 이나 일본(3.2%)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매출액경상이 익률은 변동 폭이 보다 커서 외환위기 기간(1997～1998) 중 경상이 익이 적자를 보였으나 1999년부터 회복되어 2002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03년에는 4.7%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매출액경상이 익률의 호전은 금리인하, 차입금 축소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하락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비용의 하락은 금융비용부담률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차입의존도의 지속적 하락, 그리 고 차입금평균이자율 또한 2003년 현재 6.8%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에 힘입어 금융비용부담률이 1997년말 6.38% 수준에서 2003년 현재 1.9%까지 하락하였다. 즉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비용 으로 인하여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비해 매출액경상이익률이 상당히 낮았으나 이러한 문제점이 금융비용의 하락으로 인해 해소되고 있 는 과정이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증가와 금융비용의 큰 폭 감 소에 힘입어 2003년 367.1%로 급격히 상승하는 등 일본(472.8% : 2002년)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나 미국(288.2% : 2003년)에 비해서는 높은 상태이다.
한편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0.3%로 외 환위기 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1998년 이후 상승 추세 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인건비부담이 고용시장의 탄력성에 제약요 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건비부담률과 금융비용부담률
의 하락을 감안하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업별, 산 업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점 또한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 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표 9> 제조업 수익성지표 추이
(단위 : 매출액 대비 %) 구분 91-95
평균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미국1) 일본2) 매출액영업이익률 7.26 6.54 8.25 6.11 6.62 7.40 5.52 6.74 6.9 5.3 3.2 매출액경상이익률 2.27 0.99 -0.34 -1.84 1.68 1.29 0.35 4.69 4.7 7.0 3.2 금융비용부담률 5.82 5.84 6.39 8.95 6.89 4.70 4.16 2.59 1.9 1.8 0.7 인건비부담률 13.53 12.91 11.40 9.75 9.78 9.66 9.95 10.08 10.8 - 16.3 이자보상비율 124.6 112.1 129.0 68.2 96.0 157.2 132.5 260.2 367.1 288.2 472.8 차입금평균이자율 11.92 11.21 10.59 13.51 11.54 10.49 9.44 7.7 6.8 6.3 2.0 주：1) 2003년 기준임
2) 2002년 기준임
자료：한국은행, ꡔ기업경영분석ꡕ
(3)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
부채비율의 경우 1990년 이후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상태 에 있었으나 2000년 들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되면 서 상황이 역전되었다. 하지만, 2002년부터 대기업의 구조조정 효과 가 나타나면서 부채비율이 크게 하락하여 2003년 현재 대기업 113.5%, 중소기업 147.6%로 재역전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