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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그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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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교수 (경희대 경제학과)

3) 기업과 그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

기업은 자연인이 아닌 법에 의해 만들어진 법인으로서 생산을 위한 조직으로서 개인 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일단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자체는 영혼, 양심, 책임과 같 은 것은 없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있다. 따 라서 기업 그 자체는 책임이라는 것은 없고,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은 있다. 그리하여 개인이 사회에 대해 져야할 책임을 그대로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 치에 맞지 않는다.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인과 종업원으로 나뉜다. 기업인은 기업을 설립 한 사람으로서 기업 활동을 정하는 사람이고 종업원은 그에 의해 고용된 사람으로서

기업인이 정한 활동에 따른 사람이다. 기업 자체는 사회적 책임이 없고 기업을 구성 하는 개인의 책임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인과 종업원의 사회적 책임은 있다. 종업원 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인이 정하는 목표에 따라 성실한 근무를 하고, 역시 세금을 잘 내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갖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기업인에는 소유자로서의 기 업인과 대리인(경영자)으로서의 기업인이 있다. 소유자로서의 기업인의 책임은 매우 단순하다. 개인으로서 세금을 잘 내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갖고, 법과 규칙을 준수하 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에 따라 자신의 기업을 운영하면 된다.

그러나 대리인으로서의 기업인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영자가 여기에 해 당한다. 이들은 자신의 투자가 아닌 다른 사람(주주)들이 투자한 자금을 위임받아 기 업을 운영한다. 그리하여 경영자는 주주의 의사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 주주 가 경영자에게 교육지원, 장애인 고용, 청소년 센터 건립, 문화 활동 지원, 그리고 지 역사회 발전 등에 투자자금을 사용하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경영자가 이행해야 할 책임이며, 그것이 그 기업의 책임이 된다. 그러나 주주가 경영자에게 이윤을 추구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영자의 책임이고, 그 기업의 책임이 된다. 만약 주주의 의사 에 반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기업을 운영하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며, 그것은 도덕 적 해이다. 아무리 경영자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하 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돈으로 해야 한다. 소유 자는 이윤으로 받은 배당금으로, 경영자와 종업원은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사 회적 책임활동에 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계약을 준수하고, 사기를 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것을 강요나 강제하지 않는 것이며, 사회의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이고 도덕률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이윤을 추구하되 다른 기업과 남 에게 피해를 주는 가격지지, 관세, 보조금과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요구하거나 지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자신들에게 보다 높은 이윤을 낸다고 할지라도 곧 강 제를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기업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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