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담 당 자 :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김금란), 인재개발과장(문재인), 기상사무관(이창재, 02-2181-0043)

1. 사업개요

2. ’18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17)367백만원→(’18예산안)368백만원, 1백만원 증액

ㅇ 기상교육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7)367백만원 → (’18예산안)368백만원, 1백만원 증액

- (주요 사업내용)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기타 운영

․온라인 기상교육 콘텐츠 개발(179백만원, ③, 연구개발비) (이러닝 콘텐츠(코스웨어, 모바일 겸용) 89.5×2과목 = 179백만원)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개선(74백만원, ③, 연구개발비) (학사관리시스템 개선 1식×74백만원 = 74백만원)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115백만원, ④⑨, 인건비/관리비) (시스템 유지보수 1조 = 41백만원, 인건비 2인 = 48백만원, 체험학습 장비임차 1조×20백만원)

구 분 ’17예산 ’18예산안 클라우드

제공장소

클라우드 서비스유형

□ 기상교육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 기상교육 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상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3과목) (267백만원)

▪기상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2과목) (179백만원)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개선(74백만원)

해당없음 기상전문분야 개발필요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80백만원)

▪기상과학 학습장비 임차(20백만원)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95백만원)

▪기상과학 학습장비 임차(20백만원)

해당없음 지원인력 인건비에 해당

□ 지원 필요성

ㅇ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개선) 학사관리시스템 개선으로 교육신청, 과정 평가 , 수료현황 등 교육 전 과정의 체계적 관리 및 교육환경 변화에 맞춘 개인 경력관리 등의 기능 필요

ㅇ (이러닝 콘텐츠 개발) 기상과학에 대한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며 , 학점은행제 대기과학 전공과정 운영 및 대국민 기상지식 보급을 위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 필요

- 기상청 이러닝 교육(‘17년 자체개발 이러닝 39개 과정 운영)

- 학점은행제 대기과학 전공과정 원격교육연수원 운영(봄·가을학기, ‘17년 500명 예정)

ㅇ (운영요원(평생교육사) 채용) ｢평생교육법｣에 개정(’16.8.2.)에 따라 평생 교육사 미채용 시 학점은행제 운영 불가

※ ’16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현장실사 시 지적사항

- 평생교육법 제26조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 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ㅇ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유지운영) 기 구축·운영중인 기상교육정보시스템의

상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필요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예산

(A)

’18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72 367 662 368 1 0.3

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고도화 293 267 502 253 △14 △5.2

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79 100 160 115 15 15.0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예산

(A) ’18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72 367 662 368 1 0.3

 정보시스템 318 308 563 294 △14 △4.5

① 기획 - - -

-② 구축비(초기) - - -

-③ 구축비(추가) 293 267 502 253 △14 △5.2

④ 유지보수 25 41 61 41 -

-⑤ 위탁운영 - - -

- 기반정보화 54 59 99 74 15 25.4

⑥ PC도입 - - -

-⑦ 회선이용료 - - -

-⑧ 단순 전산장비 - - -

-⑨ 기타 운영지원 54 59 99 74 15 25.4

 정보화지원 - - -

-⑩ 정보화 확산 - - -

-⑪ 정보화 제도운영 - - -

-⑫ 정보화 정책연구 - - -

-⑬ 정보화 인력양성 - - -

- R&D - - -

-⑭ R&D - - -

-3. 유형별 총괄표

< 세부사업 사업유형별 총괄표 >

< 내역사업별 총괄표 >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예산

(A) ’18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72 367 662 368

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고도화 293 267 502 253

③ 구축비(추가) 293 267 502 253

▪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개선 (연구개발비) - - 142 74

▪ 이러닝 콘텐츠 개발

(연구개발비) 293 187 360 179

▪ 영문 이러닝 콘텐츠

개발 (연구개발비) - 80 -

-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79 100 160 115

④ 유지보수 25 41 61 41

▪ 개발 SW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20 (도입비280

×요율7%)

(도입비300×요율8%)24 42 (도입비520×요율8

%)

(도입비300×요율8%)24

▪ 상용 SW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11

(도입비130×요율8.4%) 11

(도입비130×요율8.4%) 11 (도입비130×요율8.4%)

▪ HW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5.4 (도입비80×

요율7%)

(도입비80×요율8%)6.4 8

(도입비100×요율8%) 6.4 (도입비80×요율8%)

⑨ 기타 운영지원 54 59 99 74

▪ 체험학습장비

임차(임차료) 20 20 20 20

▪ 운영요원

(인건비) 34 39 79 54

□ 비목(합계) 372 367 662 368

ㅇ상용임금(110-03) 30 34 69 48

ㅇ임차료(210-07) 20 20 20 20

ㅇ시설장비유지비(210-09) 25 - -

-ㅇ복리후생비(210-12) 1 1 2 1

ㅇ관리용역비(210-15) - 41 61 41

ㅇ연구개발비(260-01) 293 267 502 253

ㅇ연금지급금(320-03) 3 4 8 5

< 내역사업 사업유형별 세부 내역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7～’21)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이러닝 (e-learning)을 통해 누구나 기상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지원 체계 마련

ㅇ 기상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최신 기상교육자료 제공으로 글로벌 기상 · 기후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기상지식 제공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6~’20 국가재정 운용계획^* (A)

‘17~’21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6 386

‘17 367 367

·기상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영문화(267)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유지보수(41)

·기상교육정보시스템 및 학점은행제 운영 인건비(33)

·기상과학 체험학습장비 임차(20) 367

·기상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영문화(267)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유지보수(41)

·기상교육정보시스템 및 학점은행제 운영 인건비(33)

·기상과학 체험학습장비 임차(20)

‘18 580 662

·기상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360)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개선(142)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유지보수(61)

·기상교육정보시스템 및 학점은행제 운영 인건비(79)

·기상과학 체험학습장비 임차(20) 368

·기상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179)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개선(74)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유지보수(41)

·기상교육정보시스템 및 학점은행제 운영 인건비(54)

·기상과학 체험학습장비 임차(20)

‘19 680 700

·기상교육정보시스템 H/W고도화(300)

·기상교육정보시스템 S/W고도화(200)

·기상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 (60)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유지보수(40)

·기상교육정보시스템 및 학점은행제 운영 인건비(80)

·기상과학 체험학습장비 임차(20)

’20 580 620

·기상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460)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유지보수(60)

·기상교육정보시스템 및 학점은행제 운영 인건비(80)

·기상과학 체험학습장비 임차(20)

’21 620

·기상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460)

·기상교육정보시스템 유지보수(60)

·기상교육정보시스템 및 학점은행제 운영 인건비(80)

·기상과학 체험학습장비 임차(20) 연평균증가율

(%) 10.7 14.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0조(교육훈련)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9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

(인재개발의 평가)

의 3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공무원 이러닝 운영

- 기상법 제35조 기상업무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 평생교육법 제33조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2016년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

ㅇ 추진경위

-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사이버교육 활성화방안 제시

(2005.8, 분권위)

- 2005년도 국정감사 시 지방근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상대학 원격교육

시 스템 미흡 지적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원격교육연수원)

인가 (2007.5.1, 교육부) 및 운영(2008) - 학점은행제 대기과학 전공과정 학습과목 평가인정(19개 과목, ‘16.02) - 매년 학점은행제 대기과학 전공과정

(원격교육)

운영

(봄학기, 가을학기)

※ 기상청 사이버교육센터(국가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동활용)

년 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 계

과정수 1 5 8 25 19 17 20 28 32 35 59 249

운영횟수 2 5 25 26 23 27 29 112 95 324 480 1,148 수료인원(명) 151 91 514 1,112 1,470 1,249 1,114 975 1,284 987 2,958 11,905

※ 학점은행제 대기과학 전공과정(원격교육연수원, 사이버 교육병행) 운영

년 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 계

운영횟수 2 2 2 2 2 2 2 2 2 18

개설과목 6 6 6 6 6 6 6 8 7 57

입교자(명) 62 57 125 121 107 98 108 109 125 912

< 예산 반영 추이 >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ㅇ 기 상 교 육 정 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44 384 384 386 367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문서에서 기 상 청 (페이지 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