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연월일,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말소 사유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 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고 서류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고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 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시·도지사가 확인
6)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 검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
기계설비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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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야 함
7)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지위승계(법 제21조2, 개정법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지위승계
지위승계자 특이사항 신고기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경우 상속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 른 사람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함
30일 이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경우 지위승계 안됨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시·도지사는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하거나 처리기간의 연 장을 통지하여야 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취소 등
(법 제22조제2항, 시행령 제20조)1)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1호
등록취소
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2호
등록취소
Ⅱ. 기계설비법령해설 37 다.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
를 수행한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 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함
법 제22조 제2항제3호
등록취소
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의 대표자를 6개 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 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
법 제22조 제2항제4호
등록취소
마.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5호
등록취소
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6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사.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7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2.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최근 1년 간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함)의 다음 차수로 함
3.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름.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하 여 처분할 수 있음
4.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함
5. 행정처분권자는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1) 감경 사유
◦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기계설비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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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 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 우
6.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업무정지기간의 4분의 1씩을 줄이거 나 늘림
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법 제22조의2, 개정법률)1)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음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적 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함
※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 가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Ⅱ. 기계설비법령해설 39
7 보 칙
가. 청 문
(법 제23조)1)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2)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나. 보고 및 검사
(법 제24조)1)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다. 수수료
(법 제25조)1) 수수료 및 교육비 부담 대상
◦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신청하는 자
유지관리교육비：15만5천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규(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유지관리교육비 반납기준
1.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된 금액의 전부
2. 교육 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3. 교육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4. 교육 실시일 2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5. 교육 실시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교육비의 100분의 50
※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 교육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음
가. 벌칙 및 양벌규정
(법 제28조~제29조)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 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성능 점검 업무를 수행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에 과(科)함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부과하지 않음
나. 과태료
(법 제30조, 시행령 제22조, 별표 10)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Ⅱ. 기계설비법령해설 41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시·군·구
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1호
50 70 100
나.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1호
300 400 500
다.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라.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3호
300 400 500
마.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2호
50 70 100
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4호
300 400 500
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3호
50 70 100
아.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4호
50 7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