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은 기본적으로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비용이나 편익항목에 대해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화폐적 가치를 부여하는 일련을 활동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정부규제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비용이나 편익에 있어서 금전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고 있음을 각국 정부의 비용･편익분석 매뉴얼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편익의 경우에는 삶의 질, 환경, 안전과 같이 측정이 곤란한 경우가 상당 부분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항목들을 대상으로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기법들이 도입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국정부의 경우는 분석자가 자신이 다루는 규제대안의 비 용이나 편익들을 금전화하여 측정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일련의 의사결정단계를 제시하고 있다(HM Treasury, 2013: 23). 캐나다 및 유럽연합에 있어서도 측정이 어려 운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측정하기 위해 현시선호법이나 헤도닉 가격법, 진술선호법 등 다양한 방법들 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금전화가 어려운 다양한 효과들에 대한 측정기법들을 도 입하거나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즉, 규제의 사회적 편익을 구성하는 주요 가 치들, 구체적으로 삶의 질이나 환경, 안전과 같은 측정이 어려운 가치들에 대해 어떻게 계량화하여 화폐적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4>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제도운영 현황비교
구분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매뉴얼 Circular No. A-94 (1992)
The Green Book (2003,2011)
Canadian Cost-Benefit Analysis Guide
(2007)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7)
Guidance Note:
Cost-Benefit Analysis
(2016)
관련 기관
Office of Management &
Budget(OMB)의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OIRA)
HM Treasury, Regulatory
Policy Committee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Regulatory Scrutiny Board
(Unit SG-C2) of EC
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개념
정부 프로젝트 또는 정책이 장기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 이들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방법
정부규제나 정책과 관련하여 비용과 편익을
금전적 측면에서 정량화한 분석
복수의 대안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
측정하여 정책결정자들이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규제 등의 비용과 편익을
사전적으로 산정함으로써 규제를 비롯한
정책결정이나 투자결정의 경제적 이익과
불이익을 평가하는 분석도구
특정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
전체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평가방법 내지
절차
구분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분석 절차
비용･편익의 항목파악 (증분, 상호작용,
국제효과, 이전비용)
↓ 비용･편익의
항목산정 (한계비용 및
편익개념, 간접측정, 승수효과)
비용 측정
↓ 편익 측정
↓ 측정값 조정
영향식별
↓ 편익측정
↓ 비용측정
적용적정성 판단
↓ 비용･편익의 전체범위 파악
↓ 부분균형･
일반균형 선택
↓ 직접비용측정
↓ 직접편익측정
↓ 간접영향측정
↓ 할인율 적용
↓ 결과검증
정책대안 구체화
↓ 비용･편익 범위
결정
↓ 영향파악 및 측정지표선정
↓ 비용･편익 예측
↓ 금전화
↓ 측정값 할인
↓ 순현재가치
산정
↓ 민감도분석
↓ 결론도출
기타 사항
• 인플레이션
• 할인율정책
• 불확실성
• 분배효과
• 할인율
• 세금격차
• 위험과 불확실성
• 측정 어려운 영향
• 불확실성과 위험
• 할인율
• 이해관계자
• 금전화 불가한 영향
• 분배적 영향과 누적적 영향
• 형평성 (equity)
제5장
결 론
제5장 결 론
본 비교조사는 정부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규제를 중심으로 한 비용･편익분 석 운영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및 호주 정부의 관련 매 뉴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들 조사대상 국가 정부기관들은 모두 정부규제를 도입하거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도 록 하고 있고, 여기서의 비용･편익분석은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 한 영향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정부기관이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 련의 매뉴얼들을 정부차원에서 발간하여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사대상 국가들의 비용･편익분석 매뉴얼 검토결과 그 개념과 절차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개념상에 있어서는 사전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근거자료로서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었고, 절차에 있어서 도 표현방식은 상이하나 비용과 편익 각각의 항목들을 파악하여 측정 후 할인율을 적용 하여 현재가치화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서 파악된 다양한 영향집단에 대해 비용과 편익의 분배적 효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이 나 삶의 질과 같이 측정이 어려운 영향에 대해서는 기술적 측정기법들을 소개하고 있었 다. 이상의 일련의 사항들은 이들 각국 정부들이 제한된 의사결정 환경하에서 보다 객 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보다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또는 smart regulation)를 도입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정운영의 핵심기조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추어져 있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비롯하여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사
회적 가치들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규제 영역에 있어서도 생명･안전･환경과 관 련하여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강화를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단순히 규 제부담을 줄이는 기존 정부들의 규제개혁 차원을 넘어서서 “좋은 규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정부가 수행하는 비용･편익분석은 합리적 정책결정의 근거자 료 제공이라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 실시시점을 입법예고시점이 아닌 법안설계 이전시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 재까지는 정부 규제정책 도입과 관련된 비용･편익분석이 규제영향분석과 함께 입법예 고 시점에 이루어짐으로써 정책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서가 아니라 이미 내용이 결정 된 해당 규제법령의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제한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가능하다 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규제대안을 도입하기에 앞서 사전 적으로 복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이들 대안들에 대해 분배적 효과를 고려한 사회적 비 용･편익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대안들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전체적 관점에서 적합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달성에 효과적 인 최적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근거자료화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부처내에서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여건이 조성되고, 그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관련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수행시 적용할 수 있는 공식적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지침 상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에 필요한 다양한 측정기법 및 사례개발을 축적해 나 가야 하겠다. 또한, 정부공무원들의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실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이 체계화되고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총괄할 전담기관의 역할이 정립되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개선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 한“좋은 규제”를 만드는 노력으로 일관되게 모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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