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 vs.
소득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를 근로자가구와 자영업
자가구로 분할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 <표
21>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 세부담 누진도를 나타내는
Kakwani지수 소득재분
,배효과를 나타내는 세후 세전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재분배효과 ･ 와 누진도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Kakwani지수는
1990년 을 기록한 이래 증감을 반복하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0.2971보이며
2011년
0.3362로 가장 누진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년 현재 다소 완화된 을 기록하였다
2012 0.3243 .
근로자가구에 대한 세전경상소득과 세후경상소득의 지니계수 의 차이인 소득재분배효과는
1990년
1.18%를 기록한 이래로 꾸 준히 상승하여
2012년
2.01%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1990년대에는
1995년에
1.70%의 고점을 기록한 이래 년 로 하락하였다가 년 고점 이후 꾸준히 상승하
2000 1.57% 2002
여
2008년에는
2.27%로 소득재분배효과가 최근 들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변화추이 근로자 자영업자
< 13> – vs.
표 세부담 누진도 변화와 소득재분배효과 근로자가구
< 21>
- kakwani Gini
재분배효과 재분배효과
증감 누진도변화 연도 누진도 세후소득 총소득
1990 0.2971 0.2753 0.2786 -1.1845
1991 0.2826 0.2724 0.2750 -0.9455 -0.2390 0.0145 1992 0.2796 0.2586 0.2617 -1.1846 0.2391 0.0030 1993 0.2503 0.2710 0.2739 -1.0588 -0.1258 0.0293 1994 0.2312 0.2707 0.2735 -1.0238 -0.0350 0.0191 1995 0.2683 0.2829 0.2878 -1.7026 0.6788 -0.0371 1996 0.2415 0.2807 0.2853 -1.6123 -0.0902 0.0268 1997 0.2510 0.2724 0.2765 -1.4828 -0.1295 -0.0095 1998 0.2466 0.2925 0.2974 -1.6476 0.1648 0.0044 1999 0.2641 0.3121 0.3172 -1.6078 -0.0398 -0.0175 2000 0.2516 0.2629 0.2671 -1.5724 -0.0354 0.0125 2001 0.2515 0.2820 0.2876 -1.9471 0.3747 0.0001 2002 0.2804 0.2664 0.2726 -2.2744 0.3272 -0.0289 2003 0.2788 0.2812 0.2855 -1.5061 -0.7683 0.0016 2004 0.2905 0.2920 0.2970 -1.6835 0.1774 -0.0117 2005 0.3031 0.2938 0.2995 -1.9032 0.2197 -0.0126 2006 0.2934 0.2933 0.2994 -2.0374 0.1342 0.0097 2007 0.2910 0.2970 0.3032 -2.0449 0.0074 0.0024 2008 0.3141 0.2929 0.2997 -2.2689 0.2241 -0.0231 2009 0.3256 0.2980 0.3039 -1.9414 -0.3275 -0.0115 2010 0.3243 0.2909 0.2965 -1.8887 -0.0527 0.0013 2011 0.3362 0.2936 0.2999 -2.1007 0.2120 -0.0119 2012 0.3243 0.2883 0.2942 -2.0054 -0.0953 0.0119 주1) 세후소득=경상소득– 소득세액 소득세 사업소득세 로 정의함(= + ) .
재분배효과 세후 경상 소득지니 세전 경상 소득지니 세전 경상 소득
2) = ( ( ) – ( ) )/( ( )
지니 로 정의하며 모든 값이 음 을 값을 나타낸 이유는 세후소득으로 상) , (-) 대격차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지수는 세부담의 누진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이면 세부담이 비례
3) kakwani 0
적임을 의미하고 보다 작으면 역진적0 , 0보다 크면 누진적임을 나타냄.
전가구와 동일하게 근로자가구에 대한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
재분배효과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림
< 14>이다 전
.체가구와 마찬가지로 세부담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 간의
U자
형태가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재분배효과의 값을
.양
(+)의 값으로 전환하여 바꾸면 역 자 형태로 바뀌게 됨을 전
U가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전가구와 비교해서 누
.진도가 낮은 부분에서 소득재분배효과가 더욱 큰 반면 누진도
,가 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효과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는 근로자가구에 대해 세부담 누진도 변화율과 소
< 15>
득재분배 변화율과의 상관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각 연도별로
.계산된 누진도의 변화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재분배효과의 변 화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로자가구만을 고려
.했을 경우 전체가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음 의 관
(-)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와의 관계 근로자가구
< 14> –
그림 누진도 변화율과 재분배효과 변화율과의 관계 근로자가구
< 15>
-표 는 자영업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세부담 누진도와
< 22>
소득재분배효과를 묘사하고 있다 세부담 누진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년 를 기록한 이래 등락을 반복하다
Kakwani 1990 0.2415
가
2012년에는
0.2976으로 나타났다 추이를 좀 더 살펴보면 특
.히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이 세부담의 누진도가 가장 큰 연도 였으며 그 후 다소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2008년에
0.3648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소득재분배효과는 년 로 나타난 이래 시계열의 흐름에 따라 다소 차이
1990 0.296%가 있었으나
2000년
0.746%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림
16>이다 세부담
.누진도가 높은 부분에서는 소득재분배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가구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 U자
형태 혹은 역 자 형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U .세부담누진도의 변화율과 소득재분배효과의 변화율과의 상관관 계는 음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가구 대
(-) .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세부담의 변화가 증가하면 소득재분배변 화도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세부담 누진도 변화와 소득재분배효과 자영업자가구
< 22>
- kakwani Gini 재분배
효과
재분배효과 증감
누진도 변화 연도 누진도 세후소득 총소득
1990 0.2415 0.3371 0.3381 -0.2958
1991 0.1184 0.3434 0.3437 -0.0873 -0.2085 0.1231 1992 0.1028 0.3143 0.3146 -0.0954 0.0081 0.0156 1993 -0.0657 0.3583 0.3578 0.1397 -0.2351 0.1685 1994 0.0823 0.3496 0.3499 -0.0857 0.2255 -0.1480 1995 0.3783 0.4181 0.4195 -0.3337 0.2480 -0.2960 1996 0.4308 0.4025 0.4040 -0.3713 0.0376 -0.0525 1997 0.3653 0.4431 0.4446 -0.3374 -0.0339 0.0655 1998 0.3490 0.4892 0.4914 -0.4477 0.1103 0.0163 1999 0.2435 0.4828 0.4838 -0.2067 -0.2410 0.1055 2000 0.3418 0.3059 0.3082 -0.7463 0.5396 -0.0983 2001 0.1395 0.3518 0.3525 -0.1986 -0.5477 0.2023 2002 0.2807 0.3405 0.3425 -0.5839 0.3854 -0.1412 2003 0.3078 0.4062 0.4073 -0.2701 -0.3139 -0.0271 2004 0.3252 0.4090 0.4103 -0.3168 0.0468 -0.0174 2005 0.3190 0.4277 0.4289 -0.2798 -0.0371 0.0062 2006 0.3323 0.4776 0.4791 -0.3131 0.0333 -0.0133 2007 0.3161 0.4767 0.4786 -0.3970 0.0839 0.0162 2008 0.3648 0.4739 0.4757 -0.3784 -0.0186 -0.0487 2009 0.1546 0.4902 0.4898 0.0817 -0.4601 0.2102 2010 0.3193 0.4791 0.4808 -0.3536 0.4352 -0.1647 2011 0.2794 0.4921 0.4935 -0.2837 -0.0699 0.0399 2012 0.2976 0.4810 0.4825 -0.3109 0.0272 -0.0182 주1) 세후소득=경상소득– 소득세액 소득세 사업소득세 로 정의함(= + ) .
재분배효과 세후 경상 소득지니 세전 경상 소득지니 세전 경상 소득
2) = ( ( ) – ( ) )/( ( )
지니 로 정의하며 모든 값이 음 을 값을 나타낸 이유는 세후소득으로 상) , (-) 대격차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지수는 세부담의 누진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이면 세부담이 비례
3) kakwani 0
적임을 의미하고 보다 작으면 역진적0 , 0보다 크면 누진적임을 나타냄.
그림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와의 관계 자영업자가구
< 16> –
그림 누진도 변화율과 재분배효과 변화율과의 관계 자영업자가구
< 17>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두 그룹을 함께 비교하고 있는
것이 그림
< 18>이다
. <그림
18>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근로
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 사이의
U자 형태의 관계를 뚜렷이 보이고 있는 반면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하면 자영업자가구의 상관관계는 약한
U형태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세부담 누진도의 변화율과 소득재분배효과
.의 변화율과의 상관관계는 근로자가구의 강한 음 의 상관관계
(-)와 자영업자가구의 약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 .전 가구를 고려했을 경우 근로자가구 그룹이 상대적으로 음
(-)의 상관관계의 전체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이러한 비교에서 알 수 있다
.그림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와의 관계 두 그룹 비교
< 18> –
그림 누진도 변화율과 재분배효과 변화율과의 관계 두 그룹 비교
< 19> –
5.1.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역 자형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