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분야 13.5 규획은 농업현대화를 농정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 이는 농업현대화가 . 2014년 부터 년 3 연속 중앙 호문건1 의 제목에 등장하는 등 핵심 농정 과제로 부상한 것을 반영1)
− 12.5 규획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한 것과 같이 13.5 규획은 농업현대화를 위한 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표 8 ( 2 참조)
표 2 13.5 규획 기간 농업현대화 대 중점 추진과제 8
중점 추진과제 주요 내용
고표준 농지 조성
∘ 식량 주산지에서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수리관개시설 농로, , , 농지보호림 송배전시설 토양, , 개량 등 건설 사업 추진
∘ 경지 등급 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 실시
∘ 고표준 농지 조성 목표 약 : 5.36천 만 ha(8억 무亩), 최대 6.7천 만 ha(10억 무亩)
종자산업 현대화
∘ 국가종자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연구 체계 구축 잡종강세종 이용 분자설계 육종 세포공정․ , , , ․ 염색체공정 고효율 번식종 종자정밀가공 등 핵심기술 연구개발 강화, ,
∘ 종자 품질검사 등 역량 강화 목표:
∘ 해남성 감숙성 사천성 등지에 국가급 육종번식기지 건설 전국적으로 , , , 100개의 지역 단위 우량종 번식기지 건설
절수(节水) 농업
∘ 절수 관개기술 보급 및 품종 영농기술 관리 등에서 절수 실현, ,
동북지역 서북지역 화북지역 남부지역 등지에서 규모화 고효율 절수관개 프로젝트 실시 가속화, , ,
∘
목표 신규 고효율 절수관개 면적 : 670만 ha(1
∘ 억 무亩), 농지 관개수 유효이용계수 0.55 이
농업기계화
∘ 벼 기계 파종 유채 기계파종 및 수확 목화와 사탕수수 기계 수확 실현, ,
∘ 고마력고성능 농기계와 사용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소모율이 적은 중소형 농기계 보급․
∘ 목표: 전과정 기계화 시범 현 500개 조성 주요 농작물 기경파종수확 종합기계화율 , ․ ․ 70% 도달 스마트농업
∘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 현대농업 실시 작물재배와 가축가금사육 등에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
∘ 전자상거래 물류 무역 금융 등 종사 기업의 농산물전자상거래 플랫폼 건설 지원, , ,
∘ 농업정보모니터링분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농산물 품질안전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축소 적극 추진
∘
∘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및 지리적표시 농산물 생산 확대, , 동물전염병과 식물
∘ 병충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강화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이력추적 , 정보체계 구축 이력추적 플랫폼의 상호 연계 및 관리감독 정보 공유 실현,
수의용 항생제 관리 행동 실시 농약수의약 잔류량 지표를 , CODEX 표준과 연계
∘ ․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
∘ 시범 가정농장 농업합작사 시범사 농산업화 시범기지 시범 서비스조직 창설, , ,
∘ 현대농업 인재 육성계획 실현
∘ 신형 농업경영체 리더 육성행동 전개 청년 농장경영자 및 농촌실용인재 신형 직업농민 , , 교육훈련 프로젝트 실시
농촌지역 차 차 차 산업 1 2 3․ ․
융합 발전
∘ 100 ( ) 1,000 ( ) 10,000 ( )현县 향乡 촌村 농촌 차 차 차 산업 융합발전 시범프로젝트 실시1 2 3․ ․ 보급 가능한
∘ 융합발전 모델과 경영 형태 업태 발굴( )
∘ 농촌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산업융합 선도구(先导区) 조성
1) 올해 중앙 호문건1 은 농업현대화를 통해 2020년까지 달성해야 대 목표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보장5 (▲ , ▲농가소득 증대(2010년의 배 목표 및 도농 간 소득격차 축소2 ) , ▲농촌지역 빈곤 구제, ▲농민의 자질 향상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수준 제고, ▲각종 농업제도 개혁 완성 제시)
농업분야 주요 내용 2.
☞ 정보화 기술개발 보급 기계화 등을 통한 다수확 고효율의 농업현대화 추진 , ․ , ·
¡ 농업현대화를 위한 물질적 토대 구축이 핵심 농업기술 혁신 보급체계 구축 농업기계화 추진 강화. ․ , , 농업과 기술의 융합 강화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향IT
농업기술장비 수준 제고
[ ] ▲농업기술 생물육종 농기계장비 친환경기술 등 혁신 기계화에 적합한 다수확 고품질 품종( , , ) , ․ 및 지역별 다수확 고효율 최적 재배방식 보급 확대 농업중점실험실의 혁신 여건 개선 품종 갱신 교체 행동계획 실시․ , ▲ ․ , 국가급 육종기지 건설, 육종 번식 보급․ ․ 일체화 대형 종자기업 육성, ▲주요 농작물의 생산 전과정 기계화 추진 농업, 기술과 농기계 융합 촉진 기층 농업기술 보급네트워크 완비▲
농업정보화체계 구축
[ ] IT▲ 기술과 농업 생산 경영관리 유통 자원환경 등과의 융합 촉진 농업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 , , ▲ 실시 및 응용 촉진 농업의 지능화와 정밀화 수준 향상 농업 빅데이터 응용 촉진 농업정보 종합서비스 능력 강화 , ▲ ,
인터넷 기업의 생산과 판매가 연계된 농업서비스플랫폼 구축 장려 농산물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
▲
¡ (종자산업) 2010년 이후 종자기업 수는 감소하고 규모화와 연구개발 능력이 점차 향상되는 추세. 지난 해 11월 종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종자법 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 ｣
− 12.5 규획 수립 과정에서 종자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적극 육성한데 이어 13.5 규획 에서도 농업현대화를 견인할 중점 추진과제로 종자산업의 현대화를 제시
¡ (정보화) 농업부가 2013년 농업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업무 방안(农业物联网区域试验工程建设 )
工作方案 을 제정하여 시행. 2015년에는 농업농촌 빅데이터 발전 실시의견(关于推进农业农村 )
大数据发展的实施意见 2)을 발표
신형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영농규모화와 차산업화를 실현하는 농업현대화 추진 6
☞
¡ 다양한 형식의 영농규모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조직을 혁신함으로써 농가경영에 기초하여 합작과 연합을 실시하고 농업부문 서비스업이 뒷받침하는 현대적인 농업경영체계 구축 지향 또한 . 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농업의 차산업화 지향 6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
[ ]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정책 추진체계 완비 대규모 전업농 및 가정농장 육성 농업합작사 ▲ ▲ , 발전 촉진 대규모 농업산업화 용두기업 육성 신형 직업농민 육성 등 우수한 소질의 현대적인 농업생산경영주체 육성 , ,
농외자본의 농업분야 투자 장려 농상연맹, (
▲ 农商联盟 등 신형 농업경영모델의 발전 촉진)
2) 단계로 데이터의 공유시스템 기초 완성 1 (2016-2018 ), 2년 단계로 정부데이터 공개 실현(2019~2020 ), 3년 단계로 전세계 농업데이터 분석 시스템 건설(2021~2025 )년 을 목표로 추진
영농규모화 촉진
[ ] 농촌토지 도급관계 안정 및 권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리 농촌토지경영권의 유동 촉진 위탁▲ 3 ( ․ ․ ) ▲ ▲ 경영 연합경영 토지위탁관리 지분합작 등 다양한 형식의 영농규모화 추진, , ,
농업부문 서비스산업체계 완비
[ ] 농업부문 서비스산업 지원사업 실시 대규모 서비스조직 육성 연구기관 협회 용두▲ , ▲ , , 기업 등의 서비스업 종사 지원 다양한 유형의 신형 서비스주체 지원 농업생산 전과정 서비스 혁신 시범사업 추진, ▲ , 합작 위탁 계약 등 서비스 모델 보급 농산물 유통시설 및 시장 건설 강화 배송 및 종합서비스 네트워크 완비 농촌지역․ ․ ▲ , , 농산물전자상거래 장려 공소합작사(▲ 供销合作社 개혁 심화)
농촌지역 차 차 차 산업 융합발전 추진
[ 1 2 3․ ․ ] ▲농산업의 가치사슬 확대 다양한 형식의 이익분배체계 구축, , 1 2 3차 차 차 ․ ․ 산업 융합 주체 다원화 및 융합 방식 다양화 농산물 가공업과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 적극 추진 농업의 다원적 ▲ ▲ 기능 확대 농업과 레져 문화교육 건강 등과의 융합을 통해 관광농업 체험농업 창의농업 등 신업태 발전 촉진 도시, ․ ․ , , ▲ 농업 발전 가속화 농촌지역의 각종 문화 역사 등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소득 증대▲ ,
¡ (신형 농업경영체) 농업현대화를 실현할 핵심 주체로 전업농 가정농장, (家庭农场), 농민전업합작사 전문협동조합 용두기업 등 대 신형 농업경영체의 역할 강조
( ), 4
− 특히 최근 들어 현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토대 위에서 영농규모화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로서 가정농장의 역할을 강조
− 농업부가 2014년 월 4 가정농장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家庭农场发展的指导意见) 을 발표하고 각종 지원 정책 실시
¡ (농업의 차 산업화6 ) 2015년 중앙 호문건에서 농업의 차산업화 개념에 해당하는 1 6 1 2 3차 차 차 ․ ․ 산업의 융합 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이후 점차 핵심 농정으로 부상
− 생산 가공 판매 과정의 통합․ ․ 에 중점을 두고 형식의 다양화 주체의 다원화 통합을 위한 자지원, , 서비스와 추진체계의 구축에 주력
− 국무원이 2015년 12월 농업의 차산업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건 6 농촌지역 차 차 차 산업 1 2 3․ ․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农村一二三产业融合发展的指导意见 을 하달하여 )
년까지의 추진 목표와 개 영역의 개 추진 과제 제시
2020 5 24
¡ (도시농업) 농업부가 2012년 월 8 도시현대농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都市现 )
代农业的意见 발표
농업발전 방식의 전환을 통한 농업현대화 추진
☞
¡ 곡물자급을 실현하는 기초위에 농업구조를 조정하고 농산물 생산능력과 품질안전 수준을 제고함 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유력한 농산물 공급체계 형성 지향
¡ (식량생산 능력 향상) 식량안보는 중국 농정에서 줄곧 우선순위를 차지해 온 정책 목표 특히 .
년대 들어 국내 공급 여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농정의 우선순위를 차지 2000
− 자급자족(立足国内), 생산능력 증대(确保产能), 적정량 수입(适度进口), 과학기술 지원(科技支撑) 이라는 식량안보 전략 하에 경지면적 확보를 위해 경지면적 하한 목표(18억 무亩≒약 억 1
만 를 사수하는 동시에 용도 변경이 불가한 절대농지 획정 추진
2,060 ha) (永久基本农田)
식량생산 능력 향상
[ ] 엄격한 농지보호제도 실시 영구 절대농지 획정 중요 농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지수리시설▲ , ▲ 건설 농지 정리 및 개량 고표준 농지 조성 등 사업 대규모 추진 경지점유 보충균형제도, , ▲ ․ (耕地占补平衡制度 완비) , 국가의 중용 건설사업에 이용된 경지면적 보충 방법 탐색 건설용지로 사용되는 경지의 토양 표피 재이용 추진 식량, ▲ 생산 구역과 중요 농산물 생산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주곡 재배면적 안정화 식량주산지의 이익보상메카니즘 완비 ▲ ▲ 친환경기술을 활용한 식량 다수확 고효율 창건사업 추진 심화 ․
¡ (공급측면의 농업구조 조정) 2015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과잉 공급과 불필요한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한 공급측면의 구조 개혁을 향후 경제개혁 방향으로 제시
− 농업분야에서는 최근 11년 연속 식량 증산을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식량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품목별로 보면 옥수수 공급 과잉 대두 공급 부족 확대 고품질 풀사료 공급 부족 등 공급이 , , ,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는 인식에 기초하여 농업생산구조의 개혁 추진
− 곡물 자급 및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전제하에 시장수요에 부응하고 자원부존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 생산구조 조정과 생산지역 배치를 실현하여 농업의 효율성 향상 도모
농업구조 조정 추진 가속화
[ ] 농업생산구조 조정 적극 추진 품목별 비교우위 생산지역에 생산기지 건설 지원 자원▲ , ▲ 환경 부담 능력을 고려한 영농규모화 추진 농작물 작부체계와 관련하여 품목 전환 및 품목 결합 모델 보급 재배업지역, , 내 축산업 발전 추진 지역별로 풀사료산업과 초식가축 축산업 발전 추진 가축 가금 사육업 및 수산 양식업의 표준화▲ ▲ ․ 규모화 수준 제고 낙농업 발전 촉진 원예농산물의 품질 효율 향상 프로젝트 실시 특색농산물의 생산지역 분포 ▲ ▲ ․ ▲ 최적화 현대농업 시범구 건설 가속화▲
¡ (농산물 품질안전) 2009년에 식품위생법 을 대체하는 식품안전법 을 제정하고 중국산 식품의 ｢ ｣ ｢ ｣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자 식품안전관리감독 체계 개편과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2015년 10월부터 신 ｢식품안전법 시행 ｣
− 신 식품안전법 은 ｢ ｣ 식품안전에 관한한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률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식품안전사고 근절을 위해서 식품안전 관련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
농산물 품질안전 확보
[ ] 농업부문 각종 표준 정비 가속화 생산 표준화 전면 추진 농산물 품질안전 및 농업 투입재 ▲ , ▲ 관리감독 강화 산지안전관리 강화 엄격한 산지 출하 및 시장 진입제도 실시 전과정 이력추적 및 인터넷 정보공유가 , , , 가능한 농산물품질안전정보 플랫폼 구축 농지로부터 식탁까지의 농산물 품질안전 전과정 관리감도체계 구축 농약과, ▲ 수의약의 잔류량 초과 관리 강화 농식품 첨가제 표준 관리 강화 국가 농산물 품질안전 현(▲ ▲ 县 창건 행동 전개 ) ▲ 동식물 전염병 방역 능력 강화 수입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강화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 육성 브랜드마케팅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