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가 2015년 12월 24~25일 개최된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農村 에
)
工作會議 공동 명의로 제출해 토론을 거친 문건을 2016년도 중앙 호문건1 으로 발표
− 2016년도 중앙 호문건1 제목: 《신 발전이론 실천 농업현대화 가속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 목표 실현에 관한 약간 의견(關於落實發展新理念加快農業現代化實現全面小康目標的若幹意見)》
표 1 2004~2016 년도 ‘중앙 호문건 1 ’ 제목
발표 날짜 문건 제목
2004. 2. 8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적 의견 ,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促進農民增加收入若幹政策的意見《 》
2005. 1.31 농업종합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농촌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약간의 정책적 의견 ,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進一步加 農村工作提高農業綜合生 能力若幹政策的意見《 強 產 》 2006. 2.21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 추진에 관한 약간 의견
,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推進社會主義新農村建設的若幹意見《 》
2007. 1.29 현대농업의 적극적인 발전과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의 착실한 추진에 관한 약간 의견 ,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積極發展現代農業紮實推進社會主義新農村建設的若幹意見《 》 2008. 1.20 농업기초시설 건설 강화 농업발전 및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 의견,
, ,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切實加 農業基礎建設 進一步促進農業發展農民增收的若幹意見《 強 》 2009. 2. 1 2009년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 의견
, 2009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 年促進農業穩定發展農民持續增收的若幹意見》 2010. 1.31 도시와 농촌 통합발전 강화 및 농업 농촌 발전 기초 강화에 관한 약간 의견 ･
, ,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加大統籌城 發展力度 進一步 實農業農村發展基礎的若幹意見《 鄉 夯 》 2011. 1.29 수리 개혁 발전의 가속화에 관한 결정･
,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加快水利改革發展的決定《 》
2012. 2. 1 농업과학기술 혁신 추진 강화와 농산물공급 보장능력 지속 강화에 관한 약간 의견 ,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加快推進農業科技創新持續增 農 品供給保障能力的若幹意見《 強 產 》 2013. 1.31 현대농업 발전 가속화와 농촌발전 활력 증대에 관한 약간 의견
,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加快發展現代農業進一步增 農村發展活力的若幹意見《 強 》 2014. 1.19 농촌개혁 전면 심화 및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관한 약간 의견
,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全面深化農村改革加快推進農業現代化的若幹意見《 》 2015. 2. 2 개혁 혁신의 확대 및 농업현대화 건설 가속화에 관한 약간 의견･
,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加大改革創新力度加快農業現代化建設的若干意見《 》
2016. 1.28 신 발전이론 실천 농업현대화 가속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 실현에 관한 약간 의견, , ,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落實發展新理念加快農業現代化實現全面小康目標的若幹意見《 》
농정 이슈
중국은 매년 연말 공산당과 국무원의 최고위급이 참여하는 중앙농촌공작회의(
※ 中央農村工作會議 에서 당해 연도 농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의 농정 방향과 목표 중점 추진과제를 토론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성 자치구 직할시에 하달하여, , ･ ･ 집행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2016년도 중앙 호문건1 은 신 발전이념 실현 농업현대화 가속화 샤오캉사회, , (少康社会; 의식주가 비교적 풍요로운 사회 목표 실현) 이라는 핵심 기조 하에 개 영역에서 6 30개의 추진 과제 제시
표 2 2016 년도 ‘중앙 호문건 1 ’의 개요
농정 추진 방향 중점 추진 과제
현대농업 건설 지속 추진 농업의 질 효율 및 경쟁력 제고 ,
고표준 농지 건설 대규모 추진 1.
농지수리시설 건설 대규모 추진 2.
농업과학기술 혁신 및 보급 체계 건설 강화 3.
현대적인 종자산업 발전 가속화 4.
다양한 형식의 영농규모화 촉진 5.
신형 직업농민 농민후계자 육성 가속화
6. ( )
농업생산구조와 비교우위지역 배치 업그레이드 7.
국내와 국제 양대 시장과 자원의 총괄적인 이용 8.
자원보호와 생태회복 강화 녹색농업의 발전 촉진
농업자원 보호와 효율적 이용 강화 9.
농업환경문제 해결 강화 10.
농업생태 보호와 회복 강화 11.
식품안전 전략 실현 12.
농촌지역의 산업융합 추진 농민소득 지속 증대 촉진
농산물가공업의 업그레이드 추진 13.
농산물 유통시설과 시장 건설 강화 14.
관광농업의 발전 촉진 15.
농산업체인과 농민의 이익 연계메카니즘 완비 16.
도농통합 발전 촉진 신농촌건설 수준 제고
농촌지역 인프라 건설 가속화 17.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18.
농촌지역 정주환경 정비 및 아름다운 마을 건설 추진 19.
농촌노동력의 전이 취업창업 및 농민공의 시민화 촉진
20. ․ ․
빈민구제 프로젝트 실시 21.
농촌개혁 추진 심화
농촌지역의 내생적 발전 동력 강화
주요 농산물의 가격형성 메카니즘 및 수매비축제도 개선 22.
농업분야 재정투입 지속 확대 메카니즘 완비 23.
농촌지역 금융 활성화 촉진 24.
농업재해보험제도 완비 25.
농촌지역 집단재산권제도 개혁 심화 26.
공산당의 영도 개선 및 강화
영도의 수준 제고 27.
농촌지역 기층 당조직 건설 강화 28.
농촌거버넌스체계 혁신 29.
정신문명 건설 심화 30.
키워드로 보는 년도
2. 2016 중앙 호문건 1
농업현대화
□
¡ 중앙 호문건1 제목에 2014년부터 년 연속 등장하며 핵심 농정 과제로 부상3
− 중국 경제사회 발전 방식의 전환기를 맞아 시진핑 정부가 추구하는 화동보4 (四化同步;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발전 전략을 실현하는데 농업현대화가 제약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 , ) 지속적으로 정책적 우선 순위 부여
− 국가식량안보 보장과 농가소득 증대 촉진을 핵심으로 하고 농업기술 개발 및 혁신에 의거하여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 자원이용률을 제고함으로써 높은 농업기술 수준 적절한 규모화 경영 강한 , , , , 시장경쟁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농업현대화 추진
¡ 올해부터 시작하는 13.5규획 경제사회발전 제( 13차 개년 계획5 ) 기간 동안 농업분야에서 대 신 5 발전이념1)의 기치아래 농업현대화를 통해 중국농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2020년으로 정한 샤오캉사회 실현을 보장한다는 구상
− 농업현대화를 통해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보장, ▲농가소 득 증대(2010년의 배 목표 및 도농 간 소득격차 축소2 ) , ▲농촌지역 빈곤 구제, ▲농민의 자질 향상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수준 제고, ▲각종 농업제도 개혁 완성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
¡ 2015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급측면의 개혁을 2016년도 경제개혁 방향으로 제시2)
−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아 소비 중심의 내수 확대에 집중하였던 성장 전략을 조정하여 새로운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공급체계의 구조 개혁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한다는 구상
−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과잉 공급과 불필요한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중점이며, 향후 13.5규획 기간 동안 경제개혁의 핵심 개념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
¡ 공급측면 개혁 기조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도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구조의 개혁 촉구
1) 중국공산당은 지난 해 10월 개최한 18기 중전회 중국공산당 제 기 중앙위원회 차 전체회의 에서 향후 년 동안 경제5 ( 18 5 ) 5 사회 발전 과정에서 추구할 이념으로 혁신 조화 협조 녹색 개방 공유, ( ), , , 등 대 이념 제시5
2) 공급측면의 개혁 개념은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중앙재경영도소조 제 차 회의에서 11 총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 할 것을 촉구하면서 처음으로 제시 공급체계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한다는 것이 핵심
− 최근 11년 연속 식량 증산을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식량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품목별로 , 보면 옥수수 공급 과잉 대두 공급 부족 확대 고품질 풀사료 공급 부족 등 공급이 수요의 변화에 , ,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는 인식에 기초하여 농업생산구조의 개혁 추진
− 문건은 곡물을 자급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전제하에 시장수요에 부응하고 자원부존 조건에 부합 하는 농업생산구조와 생산지역배치를 실현하여 농업의 효율성의 제고할 것을 촉구
¡ 농업분야의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 ▲재배업 생산구조 조정 실시 벼와 밀의 생산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비교열위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 옥수수의 재배 축소 추진
∘ 2015년 12월 26일 개최된 전국재배업구조조정공작회의(全国种植业结构调整工作会议 에서 ) 2020년 까지 옥수수 재배면적을 약 335만 ha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
년 목표 약 만 축소
- 2016 : 67 ha
∘ 식량 생산과 관련해 경지 비옥 지역에서는 증가시키고 비옥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감소시킨다는 , 원칙에 따라 동북지역▲ , ▲북부지역의 농업 목축업 교차지역· , ▲서북지역의 황사가 심하고 건조한 지역, ▲서남지역의 암석사막지역에서 옥수수 재배면적을 축소할 계획
- 이들 지역에서는 옥수수를 대체해 시장의 수요와 농업 및 목축업 발전 요구에 근거하여 사료작물과 잡곡 생산을 증가시킬 계획 中国农业新闻网(www.famer.com.cn), 2016.1.4
− ▲식량주산지에 식량생산 핵심구역 건설 추진, ▲식량 사료 대체 시범사업 확대 추진 및 현대화된 -풀사료산업체계 건설 가속화, ▲식량 관련 통계 조정, ▲식량생산구역 및 대두 면화 유지작물, , , 식용당 등 중요 농산물 생산보호구역 획정 관련 제도의견 제정, ▲감자 주식화 연구개발 추진, 축산업 현대화 가속화 지역별 가축 사육분포 조정 가축 가금 사육구조 업그레이드 초식동물, , · ,
▲
사육업 발전 촉진, ▲경종과 축산이 결합된 순환농업 시범사업 전개 등
녹색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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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은 13.5규획 기간(2006~2020 ) 년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추구할 대 이념 중 하나로 제시5
−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과 아름다운 생활 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
¡ 농업생태환경 문제 해결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 농정 어젠다로 부상
− 중국농업은 단기간에 기아에서 포식의 단계로 진입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농업성장을 이룩했지만 농업생태환경의 악화라는 대가를 지불
− 현재 농업은 공업부문을 제치고 중국 최대의 비점오염(non-point pollution) 산업이 되었으며 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