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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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활용방안
본 장에서는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터랙티브 리포트는 현황진 단 및 지역의 문제/과제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정책 이해관계자의 관심 과 참여를 유발하고 소통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슈 공론화 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활용방향
1)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활용 기본방향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전달매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소통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오픈플랫폼을 중심으로 1:1 혹은 1:n의 쌍방향 소통이 활발해 지 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콘텐츠 생산방식 및 정보전달채널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보 이용행태 및 국민과 정부의 소통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오 고 있다1). 이러한 소통방식의 변화는 정부가 정책소통을 위해 생산해 온 기존의 콘텐 츠와 정보전달방식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는 국토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하되, 상호작용 기반의 탐색적 환경과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이슈 공론화는 물론 다양한 이해
1)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 공감형 정책소통의 발전적 미래트렌드 예측 및 소통방안 연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의 내용을 재구성
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의 상호작용은 사용자와 시스템 간 의 상호작용에 의한 관심 지역에 대한 정보탐색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용자와 사용 자 간의 상호작용도 포함된다.
인터랙티브 리포트와 같은 쌍방향 소통형 정보공유채널이 확산되면 지역의 문제, 나 아가 국토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용이해진다. 정보의 활용목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면 <그림 4-1>과 같다. 인터랙티 브 리포트는 현황을 진단하는 단계에서 문제 발굴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이슈 공론화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책시행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으 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정책효과 모니터링 단계에서 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하여 관심지역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며 해당 정책의 효과성 및 성공여부 판단이나 또 다른 문제 진단 및 이슈 발굴에 활용함으로써 정책추진을 위한 진단-분석-환류체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이영주 외. 2018.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그림 수정 그림 4-1 | 인터랙티브 리포트 활용단계
이 연구에서 지향하는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활용목적은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
2) 협력적 문제 발굴 및 갈등관리를 위한 도구로 활용
http://www.fnnews.com/news/201804051415571162 (2019년 6월 30일 검색)
는 사람들은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활용하면 관심지역 의 부동산 밀집정도 및 공동주택 물량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중개업자 과잉공급 에 대한 실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정책이슈 공론화 및 합 리적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갈등관리에 효과적 도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관심영역을 지정하고 해당지역의 부동산중개업체수 및 공동주택수를 확인하고 밀집정도를 파악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2 | 부동산중개업체 개업지도로 부동산의 밀집정도 파악
이와 같이, 인터랙티브 리포트는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가 협력적으로 정책적 관심 지역을 발굴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공감대를 형성하며, 현장중심의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소통 도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민체감도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로 활용
향후 국토기본법이 개정되어 국토조사-분석(진단)-환류체계가 정립되고 국토모니 터링 제도가 도입되면, 데이터 기반의 국토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정책의 실효성이 제 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와 관련한 각종 현황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구축하여 종 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국토정책 이 슈 및 지역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토정책 이슈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과 소통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현황 진단과 이를 통한 국토
정책 이슈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인터랙티브 리포트는 기존의 단방향 정보제공(보
많은 지자체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광 http://news1.kr/articles/?3488906 (2019년 6월 3일 검색)
6) 경남데일리. 2019. “창원시, 빅데이터 기반 ‘주민자치 소통맵’ 구축. 3월 11일,
http://www.k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78 (2019년 3월 21일 검색)
할 것인지에 대해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관심 지역의 현황이 어떠한지, 주 변지역의 현황은 어떠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하였다.
일본의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사례7)와 같이 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지역의 현 황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문제 진 단부터 해결방안 모색까지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활용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인터랙티브 리포트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당 이슈에 데이터 분석결과 를 제공하고 상호작용 기반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능을 구성함으 로써, 다양한 국토 관련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