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연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연구"

Copied!
15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기본 19-29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연구

Developing Interactive Land Monitoring Reports for Communications using Geospatial Dashboard

이영주, 이보경, 오창화, 이한진, 김승범

(3)

■ 연구진

이영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보경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오창화 국토연구원 연구원

■ 외부연구진

이한진 망고시스템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승범 VWLAB 소장

■ 연구심의위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 걸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채훈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사무관 박정환 대전시청 정보화담당관실 주무관

(4)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상호 독립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얽힌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다 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력적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이며, 정책 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융합적 접근방법론 필요

󰋏 국토 관련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의 소통·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이슈 관련 데이터 분석결과를 상호작용기반의 지도·그래프 등 동적 콘텐츠로 제작하고 탐색적 환경으로 제공 -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책적 시의성이 높은 주제인 ‘생활 SOC’, ‘시대별 부동산 핫이슈

지역’, ‘영유아 인구와 보육시설’ 등을 주제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결과를 토대로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활용의 기본 방향을 도출하고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정책적 활용방안 및 추진과제 도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활용단계) 국토의 현황진단 단계에서 협력적 문제 진단·발굴 도구로, 정책시행 단계에서 관련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으로, 정책효과 모니터링 단계에서 정책의 효과성 판단 및 또 다른 이슈 발굴에 활용하는 등 데이터 기반 소통형 국토정책 추진도구로 효과적 활용

󰋏 (활용방안) 협력적 지역문제 발굴 및 갈등관리, 국민체감도 모니터링, 소통형 국토정책 지원, 국토교육 지원 등 협력형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소통형·체감형 국토정책지원을 위 한 효과적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

󰋐 (추진과제) 수요 기반의 데이터 생산체계 정립, 데이터 기반 국토정책 소통도구 확대 개발, 개방형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데이터 가치창출을 위한 활용생태계 조성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5)
(6)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과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입법예고(2018.1.2)하고 데이터 기반의 객관 적・과학적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노력

∙ 데이터 경제로 전환을 선언하며 정책 수립 시 근거 데이터 명시를 의무화 하고, 데이터 분석과 신기술 도입, 업무 추진과정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에 바 탕한 오픈 이노베이션 추구 등 정부 업무 프로세스와 일하는 방식의 전환 추진

∙ 상호 독립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얽힌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 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력적 진단과 처방 이 필수적이며,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융합적 접근방법론이 필요

∙ 이 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소통・융합 촉진을 위해 국토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상호작용 기반의 지도, 그 래프, 동영상 등 동적 콘텐츠로 구성된 탐색적 환경의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개념

∙ (개념) 기존의 정적(靜的)인 그림으로서 데이터 분석결과가 아니라, 상호작용 지도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로 진단한 국토 현안 정보를 움직이는(動的) 지도・그래프 등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지식 을 상호 교환하는 참여와 소통을 촉발하는 물리적 환경 및 이에 포함된 콘텐츠 (이영주 외. 2018.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안 연구 일부 수정)

요 약

SUMMARY

(7)

2. 국토모니터링과 인터랙티브 리포트

□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역할

∙ 국토조사 등 국토현황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활용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국 토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 의(2019. 2)

∙ 국토모니터링은 국토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다양한 통계정보와 공간정보 를 활용하여 국토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1)으로, 국토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 찰・분석하여 국토의 상태를 진단・전망하는 것2)

∙ 인터랙티브 리포트는 국토 전반에 걸친 이슈를 데이터 기반으로 모니터링 하여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가 상호 의견을 교환하 며 소통하는 과정의 정보도 수집・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소통 플랫폼 역할

구분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방향

구축 목적 (Why)

- 국민주권시대의 정책연구 성과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체감도 향상 - 해당 이슈를 데이터 기반으로 공론화하여 협력형 문제해결 방법론 모색

구축 방식 (How)

- 분석결과를 웹 기반의 상호작용 지도(interactive maps)로 공유 - 분석결과 해석 및 정책방안 모색은 참여 기반의 협력적 방식으로 수행

구축 방법 (Where)

- 스토리 기반의 상호작용 지도, 그래프, 통계 등 조회 및 관심지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 탐색 도구 제공

- 관심지역에 대한 의견게시가 가능한 물리적 시스템(플랫폼 등) 사용자

(Who) -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정책수요자, 정책관련 담당자, 일반 국민 등

자료 :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안 연구(이영주 외, 2018)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리 표 1 |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방향

1) 정재준, 이수현. 2010.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설정과 방법론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 제10권 제1호. 2010. 6 pp.65-74

2) 국토지리정보원. 2018. 2017 국토모니터링보고서 p.4

(8)

자료 : 이영주 외. 2018.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그림 일부 수정

그림 1 |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절차

□ 국내외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및 활용 사례 시사점

∙ 지도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국내외 구축 및 활용사례 검토 결과, 활용 목적에 따라 “정보 제공”을 통한 공간 진단 및 정책 지원 도구와 “데이터 수집 (의견 취합)”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 등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

∙ (정보 제공 및 지원) 도시・지역・국가 단위의 공간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제공하 여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 지역 현황을 모니터링

∙ (데이터 취합 및 의사소통) 대상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신뢰성 높은 정보를 수집・취합・공유

□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방법

∙ 인터랙티브 리포트는 시의성 높은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 등을 기획하

여, 해당 데이터를 수집・

가공한 후, 데이터 분석・

시각화를 수행하고, 그 결 과에 대한 정책스토리 메 이킹을 바탕으로 인터랙티 브 리포트 구성을 위한 시 나리오를 작성

∙ 인터랙티브 리포트 시나리 오를 바탕으로 콘텐츠 구 성, 기능설계 등의 과정 을 통해 리포트를 구축 및 공개하고, 탐색 결과에 대한 의견 등 피드백을 데 이터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 적 문제해결 지원 가능

(9)

3.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개요

∙ 이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책적 시의성이 높은 ‘생활 SOC시설 분 포와 접근성’, ‘시대별 부동산 핫이슈 지역’, ‘영유아인구와 보육시설 분포’ 등 을 주제로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구축(표2)

∙ 선행연구에서 시범 구축한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의 기능을 개선하고 UI 보완 사항 도출・개선을 통해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로 확대・개편

주제 내용 및 특징 비고

1 인구와 건물로 보는 쇠퇴지역 진단

- 격자기반 인구통계, 건물통계 등을 활용하여 인구쇠퇴지역과 건물노후지역으로 지역의 쇠퇴정도를 파악하고 도시 재생 뉴딜지역으로 선정된 곳과 함께 탐색(500m 격자단위) - 스토리맵 형태로 구성

2018 선행연구3)에서 시범구축

2 지진, 우리동네는 안전한가?

- 건물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내진설계 대상 건물 추출 - 지역별 내진설계 건물비율 탐색(500m 격자단위)

2018 선행연구4)에서 시범구축

3

우리집에서 가까운 생활시설은 어디? : 생활 SOC 접근성

-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연문화시설, 공원시 설, 도서관 등 생활시설 위치데이터 및 접근성, 인구정보 등을 탐색(500m 격자 / 포인트 단위)

- 생활시설 포인트의 사용자 참여 공간정보화(VGI) 기능 설계

국토지리정보원 격자기 반 국토지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터랙티브 콘 텐츠 제작

4

시대별 핫이슈 지역을 찾아라!

: 부동산중개업체 개업지도

- 공인중개업체 데이터, 아파트 거래량, 공시지가, 공동주택 위치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시대별/지역별 부동산 핫이슈 지역을 탐색(시군구, 포인트 단위)

- 시계열 변화 탐색을 위한 Time Slider기능 설계 - 시각화 프로그래밍 기법을 적용한 동영상 콘텐츠 제작

주제에 적합한 원천 데 이터 수집부터 가공·분 석·시각화한 결과를 인 터랙티브 콘텐츠로 제작

5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큰 지역은 어디?

: 영유아 인구와 어린이집 지도

- 전국 5세미만 영유아 인구 현황, 전국 어린이집 현황 등의 정보 탐색 (읍면동, 포인트 단위)

- 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1호 분석결과를 인터랙티브 콘텐 츠로 재구성·제작

국토이슈리포트 1호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최 신 데이터로 갱신·분석 후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자료 : 저자 작성

표 2 |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주제

3) 4) 이영주 외. 2018.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10)

□ 우리집에서 가까운 생활시설은 어디?: 생활 SOC접근성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연 문화시설, 공공 체육시 설,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 위치와 접근성 현황 및 관심지역의 접근성 수준을 지도・그래프로 공유하고 관련 의견 수집기능 제공

∙ 활용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이 제공하는 500m 격자단위 전 국 생활 SOC접근성 지표(2018), 500m 격자단위 연령별 주민등록인구(2018.10), 생활 SOC시설별 위치 포인트 데이터 등

∙ 전 국토의 생활 SOC 분포 및 접근성 현황을 탐색하고 전국 혹은 해당 시군구 평 균 대비 관심지역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별 공급-수요 현황진단을 통 한 정책관심지역 발굴 및 생활 SOC 계획 수립 등에 활용 가능

생활 SOC 접근성 리포트 화면 주요 기능

- 지역 선택 후 생활 SOC 중 하나의 시설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시도 단위) 접근성 주제도 표출

- 500m격자 선택 시 해당 격자 내 거 주 인구를 연령별로 표출 - 시설별 위치 포인트 정보 중첩 - 선택 격자에 대한 주요 생활 SOC시

설 접근성 현황(수치) 표시 - 전국·시군구·선택 격자의 접근성 수

준 비교 그래프 표시

- 전국 혹은 관심지역(격자) 단위의 의 견 작성 기능 제공

- 작성된 다양한 의견은 타임라인 형태 로 공유 가능

- 의견은 텍스트 형태 및 의견이 작성된 위치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

자료: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시스템 프로토타입, 저자 작성 표 3 | 생활 SOC 접근성 인터랙티브 리포트

(11)

□ 시대별 핫이슈 지역을 찾아라!: 부동산중개업체 개업지도

∙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체의 개업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몇 년 간 시대별 부동산 핫이슈 지역을 탐색하고, 누구나 쉽게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파악하고 정책적 소통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

∙ 부동산중개업체 사업자 주소 데이터(현존하는 부동산 약 10만건 대상)를 위치 기반의 포인트 데이터로 변환하고, 아파트 매매거래량, 세움터 건축물대장의 공동주택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개업시기를 통한 시대별 핫이슈 지역 탐색

∙ 부동산중개업체 개업일을 기준으로 공간적 분포와 시계열적 경향성을 모두 파 악하기 위해, 상호작용지도 기반의 시계열 부동산중개업체 포인트 데이터와 기 초지자체별(시군구) 부동산 개업수 및 시계열 개업 추세 그래프 등의 정보 제공

시대별 부동산 핫이슈 지역 리포트 화면 주요 기능

- 전국 범위, 개별지자체 범위에서 시간 슬라이드 바의 조작을 통해 부동산중 개업체 개업 포인트 데이터의 시간대 별 분포 확인

- 해당 시간대의 지자체별 부동산중개 업체 개업순위(시군구) 파악 - 관심지역을 직접 선택하여, 해당지역

의 부동산중개업체 입지현황을 시각 적으로 파악

- 기초지자체 별 부동산중개업체의 개 업 통계 비교/확인

- 시기별 부동산중개업체 개업수, 아파 트 매매거래 건수, 부동산정책 발표 시점 등을 그래프로 함께 확인함으로 써 시계열적 개업 추세 변화 확인

자료: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시스템 프로토타입, 저자 작성

표 4 | 부동산중개업체 개업으로 보는 시대별 핫이슈 지역 인터랙티브 리포트

(12)

∙ 부동산중개업체 개업으로 보는 시대별 핫이슈 지역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시각화 프로그래밍 기법을 적용한 동영상 콘텐츠도 제작

∙ 부동산중개업체가 개업한 곳 주변에 새로운 업체가 개업하면 가중치를 적용하 여 표현하고, 부동산중개업체 개업 지점 포인트의 진하기를 밀집도에 비례하여 시각화하는 등을 시대별 부동산중개업체 개업에 대한 핫이슈 지역 표현

∙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체 개업이 세종시, 화성시 등의 신도시, 제주도, 평택 시 등 규제 완화로 인한 투기 가능 지역과 같이 부동산 관련 이슈 지역을 중심으 로 일어나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 가능

시대별 핫이슈 지역 동영상 콘텐츠 화면 설명

- 부동산중개업체 개업 밀집 정도 시각화 - 주변 지역에 비해 부동산중개업체 개 업 수가 급증하는 지역은 붉은 빛으로 강조하여 시계열적 특이성을 표현

자료: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시스템 프로토타입, 저자 작성

표 5 | 부동산중개업체 개업 데이터를 활용한 시대별 핫이슈 지역 시각화

∙ 동영상 콘텐츠는 데이터 분석결과를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인터랙티브 리포트는 관심지역의 시점별 부동산 개업현황과 추이를 탐색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큰 지역은 어디?: 영유아 인구와 보육시설 분포

∙ 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제1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큰 지역에는 뭔가 있 다?”(이보경 외. 2018. 09. 28)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전국 읍면동 단위 영유 아 인구 밀집 지역과 보육시설의 공급현황을 인터랙티브 리포트로 구성

∙ 전국의 시군구, 법정동, 500m격자단위 영유아 인구수와 총인구 대비 비율을

(13)

지도와 그래프를 제공하며, 영유아 인구에게 필요한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 원)의 접근성 수준을 공간 기준으로 융합하여 표시

∙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시군구, 법정동 단위의 주민등록인구수(2018. 10) 와 2018년 기준 생활 SOC 접근성 지표 중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접근성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

∙ 기존의 일방향의 정적인 그림 형태로 공유하던 분석결과를 인터랙티브 리포트 로 구축함으로써, 관심지역에 대한 영유아 인구와 보육시설 현황을 탐색을 통 해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연구 성과 홍보 및 활용 확대 가능

영유아 인구와 보육시설 리포트 화면 주요 기능

- 시군구 선택 시 해당 시군구와 시군구 에 속한 법정동의 영유아 인구 현황 을 표, 그래프로 조회 및 비교 - 선택한 관심지역(법정동)의 영유아 인

구 현황 및 전국 혹은 관할 시군구 대 비 현황을 비교

자료: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시스템 프로토타입, 저자 작성 표 6 | 영유아 인구와 보육시설 인터랙티브 리포트

4.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활용방안

□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활용방향

∙ 인터랙티브 리포트는 국토의 현황진단 단계에서 지역의 문제 발굴을 위한 유용 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이슈 공론화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체감도 향상에 기여

∙ 정책시행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으로 활 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 역할 수행 가능

(14)

∙ 정책효과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관심지역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 탐색을 통해, 해당 정책의 효과성 및 성공여부 판단이나 또 다른 문제 진단 및 이슈 발굴에 활용하는 등 정책추진을 위한 진단-분석-환류체계를 실현도구 역할 수행 가능

자료 : 이영주 외. 2018.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그림 수정 그림 2 | 인터랙티브 리포트 활용단계

□ 인터랙티브 리포트 활용 촉진을 위한 추진과제

∙ 인터랙티브 리포트는 협력적 지역문제 발굴 및 갈등관리, 국민체감도 모니터 링, 소통형 국토정책 및 국토교육 지원 등 협력형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서 소통형・체감형 국토정책지원 및 홍보를 위한 효과적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

∙ 데이터 활용결과를 반영한 수요 기반의 데이터 생산체계 정립, 데이터 기반 국 토정책 소통도구 확대 개발, 개방형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협 업체계 구축, 데이터 가치창출을 위한 활용생태계 조성 등의 과제 추진 필요

(15)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요 약··· ii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4. 연구의 기대효과 ···11

제2장 국토모니터링과 인터랙티브 리포트 1.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개념과 역할 ···15

2. 국내외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및 활용 사례 ···22

3.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방법 ···37

제3장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1.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개요 ···45

2. 우리집에서 가까운 생활시설은 어디? - 생활 SOC 접근성 ···50

3. 시대별 핫이슈 지역을 찾아라! - 부동산중개업체 개업지도 ···63

4.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큰 지역은 어디? - 영유아 인구와 보육시설 ···82

차 례

CONTENTS

(16)

제4장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활용방안

1.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활용방향 ···95

2. 인터랙티브 리포트 활용 촉진을 위한 추진과제 ···102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111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12

참 고 문 헌···115

SUMMARY··· 119

부 록···122

기본 19-29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17)

표 1-1 |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10

표 2-1 |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방향 ···17

표 2-2 | 국토모니터링 시행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안 ···19

표 3-1 |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주제 ···46

표 3-2 | 선행연구에서 시범구축한 시스템 개선 사항 ···47

표 3-3 | 생활 SOC 접근성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데이터 가공 대상 ···59

표 3-4 | 부동산중개업체 개업지도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데이터 가공 대상 ···74

표 3-5 | 기초지자체별 부동산중개업체 개업 통계 단계구분도 범례 표 ···74

표 3-6 | 영유아 인구와 보육시설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데이터 가공 대상 ···90

표차례

LIST OF TABLES

(18)

그림 1-1 | 연구 흐름도 ···8

그림 2-1 | 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체계의 도입방안 ···19

그림 2-2 | 데이터 기반 참여와 소통을 유발하는 일본의 My City Forecast ···20

그림 2-3 |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전제로의 교통사고 현황 ···23

그림 2-4 |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전제로의 고위험 도로네트워크 ···24

그림 2-5 |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전제로의 도로 인프라 설치 성과 ···25

그림 2-6 | MIT 미디어랩의 Atlas of Inequality 프로젝트 ···26

그림 2-7 | 오스트리아 통계청 STATatlas ···27

그림 2-8 | KCTP 도시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분야 ···28

그림 2-9 | KCTP 도시데이터 플랫폼의 T-Dashboard ···29

그림 2-10 | KCTP 도시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장래인구추계 ···30

그림 2-11 | 디지털 시민시장실 웹 서비스 ···31

그림 2-12 | 대형스크린과 모바일로 제공되는 디지털 시민시장실 ···31

그림 2-13 | Space Engagers의 공폐가를 활용한 노숙인 지원 서비스 ···32

그림 2-14 | Hush City Map ···33

그림 2-15 | Electricity Map에서 제공하는 한국 정보 ···34

그림 2-16 |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절차 ···38

그림 2-17 | 시나리오 작성 후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절차 ···39

그림 2-18 | DB Manager 활용 공간데이터 업로드 과정 및 조건 ···40

그림 2-19 | GeoServer 레이어 배포하기 ···40

그림 3-1 | 선행연구 시범구축 결과 ···48

그림 3-2 |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메인화면 ···49

그림 3-3 | 생활 SOC 접근성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과정 ···52

그림 3-4 | 생활 SOC 접근성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성 1 ···55

그림 3-5 | 생활 SOC 접근성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성 2 ···57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19)

그림 3-6 | 생활 SOC 접근성 인터랙티브 리포트 기능 ···58

그림 3-7 | 생활 SOC 접근성 공간 데이터의 웹 시각화 결과 ···61

그림 3-8 | 지도 범례와 연동되는 그래프 개발 과정 ···61

그림 3-9 | 부동산중개업체 개업으로 보는 시대별 핫이슈 지역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과정 ·· 65

그림 3-10 | 전국 범위 부동산중개업체 POI 지도 ···68

그림 3-11 | 기초지자체별 부동산중개업체 POI 지도 ···69

그림 3-12 | 2000-2019 전체 시점 부동산중개업체 분포 지도 ···70

그림 3-13 | 기초지자체별 부동산중개업체 개업 건수 단계구분도 ···70

그림 3-14 | 기초지자체별 추세 그래프 ···71

그림 3-15 | 부동산중개업체 개업으로 보는 시대별 핫이슈 지역 인터랙티브 리포트 기능 ···72

그림 3-16 | 부동산중개업체 개업 공간 데이터의 웹 시각화 결과 ···75

그림 3-17 | 부동산중개업체 개업 데이터 활용 시대별 핫이슈 지역 시각화 결과 ····77

그림 3-18 | 시기별 핫이슈 지역 시각화(광역시도별 확대) 결과 ···78

그림 3-19 | 연도별·지역별 부동산중개업체 개업 시각화 ···79

그림 3-20 | 영유아 인구와 보육시설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과정 ···85

그림 3-21 | 영유아 인구와 보육시설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성 1 ···86

그림 3-22 | 영유아 인구와 보육시설 인터랙티브 리포트 기능 ···87

그림 3-23 | 영유아 인구와 보육시설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성 2 ···88

그림 3-24 | 영유아 인구와 보육시설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성 3 ···89

그림 4-1 | 인터랙티브 리포트 활용단계 ···96

그림 4-2 | 부동산중개업체 개업지도로 부동산의 밀집정도 파악 ···99

그림 4-3 | 공동주택 데이터 오류 유형 ···104

그림 4-4 | RESAS 커뮤니티 정보교환 사이트 ···107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20)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9 4. 연구의 기대효과 | 11 CHAPTER

1

(21)
(22)

CHAPTER 1

서 론

본 장에서는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연구목적을 명 시하였다.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을 위한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기존연구 와의 차별성을 기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한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자원이자, 편리한 국민생활의 지원도구로서 데이터 활 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과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 용하는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입법예고(2018.1.2)하여 데 이터 기반의 객관적・과학적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 전환’을 선언하며(2018.8.31)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으로 정책 추진방법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책 수립 시 근거 데이터 명시를 의무화 하고, 데이터 분석과 신기술을 도입하여 업무 추진과정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 와 협력에 바탕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등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와 일하는 방식 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1)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가 개방 확대되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데이터경제에서 길을 찾다: 데이터경제 포럼 창립세미나 현장보고 서. 11월 22일. 한국정보화 진흥원 Hot Issue Report.

(23)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담당 조직을 구성하여 인프라 구 축과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상호독립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얽힌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 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력적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이며,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융합적 접근방법론이 필요 하다. 증거기반으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함으로써 사회혁신 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정책 패러다임이 데이터 기반, 혹은 증거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토정책 지원 을 위한 새로운 도구 개발도 필요하다. IT기술혁신이 사회에 스며들면서 스마트폰, SNS기반의 사회적 이슈 제기 및 참여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토 전반에 걸친 이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문제인식부터 해결까지 함께 소통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생기고 있다. 전문가의 경험에 바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관점과 입장에서 국토가 직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소통의 도구로서 데이터가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양한 국토정책 이슈에 대응하 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슈를 공론화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는 것이 가능하다.

빅데이터 등장 후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데이터 저널리즘(Data Journalism)이 국내외 언론사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 다. 다양한 기사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 지도,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주요 이슈와 관련한 현장 사진을 해당 위치정보와 함께 지 도상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2)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기사에서 벗어난 다양한 콘텐츠로 이슈를 전달하고 있다.

해외 주요기관에서도 증거기반 정책지원 도구로서 정책이슈에 대응한 다양한 목적의 인터랙티브 리포트 혹은 데이터 대쉬보드(Dash Board)를 구축・공개하고 있다3). 투명 한 정책 결정 지원 및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민과 정책실무자에게 정책이슈의 중요성

2) 연합뉴스 미디어랩. http://www.yonhapnews.co.kr/medialabs/ (2019년 7월 1일 검색) 3) 이영주 외. 2018.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24)

과 시의성을 강조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및 검토 결과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의 일방향성 정보 전달이 아닌 관심지역의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종 정책이슈에 대응하여 관련 전문가, 정책실무자 및 국민 과의 소통과 융합을 촉진하고 협력적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데이터를 활 용한 심층적 현황진단 및 이슈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 의 여론몰이에서 벗어나 국토정책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발굴・분석하여 그 결 과를 공유함으로써 이슈를 공론화 하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협력적 정책지원도구가 필요하다.

국토의 현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국토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여 데이 터 분석・해석 및 시각화 과정을 통해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그 결 과를 전달해야 한다. 정보전달 방식은 기존의 보고서 등 단방향・하향식의 문서 기반 (paper-based reports) 콘텐츠에 한정하지 않고, 상호작용 기반의 다양한 동적(dynamic) 콘텐츠로 구축・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실무자와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정보의 탐색적 환경과 소통 채널을 제공함으로 써 소통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도 국민체감도 등의 정보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정보의 선순환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국토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데이터 분 석결과를 상호작용 기반의 지도, 그래프, 동영상 등 동적 콘텐츠로 구성된 탐색적 환경 의 인터랙티브 리포트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의성 있는 국토・지역 정책연구 이슈를 발굴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데 이터 기반의 현황 진단 및 분석결과를 시각화하고 상호작용 기반의 인터랙티브 (interactive) 리포트4)로 구축한다. 해당 이슈와 관련한 데이터의 다각적 분석・해석・

시각화 과정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국

(25)

토진단 분석결과를 웹 기반의 인터랙티브 맵, 그래프, 차트 등 상호작용 기반의 탐색적 환경으로 구축・공유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통・융합을 촉진하고자 한다5).

특히, 이번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6)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정책적 시의 성이 있으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생활 SOC접근성, 영유아인구와 보육시설, 부동산 개 업으로 보는 시대별 핫이슈 지역 탐색 등을 주제로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구축한다. 정 책이슈 발굴부터 데이터 분석・시각화, 인터랙티브 콘텐츠 구성 등 인터랙티브 리포트 기획부터 완성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 터랙티브 리포트 활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 터랙티브 리포트 개념 및 특징, 구축방법 등을 고찰한다. 둘째,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 축 및 활용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국토모니터링 을 위해 시의성 높은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해당이슈에 대한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구 축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활용방법 및 활용 확대방 안을 도출한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주제에 따라 격자단위(500m) 혹은 읍면동,

4) 인터랙티브(interactive) 리포트란, 인터랙티브 지도, 챠트 등 상호작용/상호대화형/반응형 환경 기반으로 작성 및 구성된 콘텐츠를 의미하며, 해외에서는 대쉬보드(Dashboard) 리포트 개념과 유사.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

5) 이 사업은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안 연구」(이영주 외, 2018)성과를 바탕으로, ‘KRIHS Interactive Report’로 확대·개편하고자 함

6) 본 사업은 기존 선행연구(이영주 외, 2018) 결과를 바탕으로,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로 개편하고 콘텐츠 추가 구축 및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

(26)

시군구 등 행정구역 단위로 정보를 분석・제공한다.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다시기(multi-temporal) 데이터를 수집・활용한다. 생활 SOC접근성 및 영유아인구 등은 가장 최근 자료(2018 국 토조사 사업 결과, 국토지리정보원 2019년 공개)를 활용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체 개업 지도는 2000년부터 최근 2019년 3월까지의 데이터(디비리아7))를 수집・활용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국토・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현황 진단・분석결과 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다 양한 데이터를 융합・분석・시각화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고려하여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기획・구상하여 실제 인터랙티브 지도/그래프 등의 콘텐 츠로 제작・공유하여 사용자 친화적・소통형 리포트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웹 기반 상 호작용지도 플랫폼을 커스토마이징 하여 분석결과의 시각화 등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용자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의견 공유 기능을 설계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발굴・수집하여 위치정보 기반으로 가 공하고(지오코딩 등), 공간분석, 공간통계,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 유형 및 분석목 적에 따른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의 해석 및 정책수요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의 효율적 제공, 가독성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전문적 시각화 기법을 적용하 였다. 특히, 부동산 개업으로 보는 시대별 핫이슈 지역 탐색을 위해서는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인 VWLAB(김승범 소장)과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시각화 프로 그래밍 기법(C++ 및 OpenGL)을 적용하고, 해당 결과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분석결과 해석을 위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정책적 시사점 및 인사이트(insight)를 발굴하고자 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활용성 검토 및 활용 방안 관련 이슈를 논

7) 디비리아 http://dbria.kr (2019년 6월 26일 검색)

(27)

의하였다.

이 연구 성과는 향후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등과 연계・운영을 고려하여 웹 기반 플랫 폼 환경으로 개발하였으며, 웹기반 상호작용 지도/챠트 플랫폼 개발 및 커스토마이징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업체(망고시스템 기술연구소)와의 협동연구로 인터랙티브 리 포트를 구축하였다. 국토연구원 연구팀은 인터랙티브 리포트 컨텐츠 기획・데이터 분 석・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하고, 민간전문업체는 인터랙티브 리포트 시각화를 위한 상 호작용지도 플랫폼 개발・커스토마이징하여 인터랙티브 리포트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인터랙티브 리포트는 인터넷 및 모바일 웹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의 접속도 가능하다.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1-1 | 연구 흐름도

(2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국토의 다양한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체감형 지표를 개발하고 (임은선 외, 2014),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방안을 제시하 고(황명화 외, 2015), 지역밀착형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별 공간정보 활용방법 등을 제안하는 등(이영주 외, 2015) 데이터 기반의 정책실현을 위한 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핵심선행연구인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 안 연구(이영주 외, 2018)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데이터 기반 소통 과 지식융합을 통해 국정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의 개념 및 구축방법을 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지진’ 등의 이슈에 대응하여 인구와 건물로 보는 쇠퇴지역을 진단하고, 지역별 내진설계 건물 분포 현황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리포트를 시범 구축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토모니터링을 위 한 인터랙티브 리포트로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 SOC’, ‘영유아인구와 어린이집 분 포’, ‘시대별 부동산 핫이슈 지역’ 등 시의성 있는 국토정책이슈를 발굴하여 해당 주제 에 대한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제작하고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정립한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의 구축방법론을 바탕으로 실제 국토 이슈에 대한 데이터 분 석 결과를 탐색 가능한 환경으로 공개하여 증거기반으로 해당 이슈를 공론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문제 진단방법 및 주체를 기존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 사람들의 협력적 진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구축과 활용 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의견공유 기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기반 소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특정 지역 및 이슈지역에 대한 사용자 의견 수집 및 구조화 기능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29)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 연구자(년도): 임은선 외(2014)

∙ 연구목적: 국토에 대한 국민 공감 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토의 다양한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체 감형 지표 개발

∙ 국내외 문헌 조사

∙ 사례분석 및 인터뷰 조사

∙ 전문가 설문조사 및 자문

∙ 공간통계, 공간정보분석 등

∙ 전문가 협동연구

∙ 국토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지표 동향

∙ 국토체감지표 체계의 정립과 지표 개발

∙ 국토체감지표 시범적용 및 시사점

∙ 국토체감지표 활용을 위한 추진 과제

2

∙ 과제명: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 용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황명화 외(2015)

∙ 연구목적: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실무 적용 방안 제시

∙ 국내외 문헌 조사

∙ 사례분석 및 인터뷰 조사

∙ 전문가 설문조사 및 자문

∙ 시공간 분석 및 프로그래밍

∙ 전문가 협동연구

∙ 정책지도의 발전동향 및 시각화 문제 분석

∙ 지오인포그래픽 개발방법 정립

∙ 지오인포그래픽 시범 제작

∙ 지오인포그래픽 실무적용방안 및 발전과제 제시

3

∙ 과제명: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 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이영주 외(2015)

∙ 연구목적: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분석도구로서 공간정보 활용 가능성 및 공간정보 기반의 융복합 활용모델 발굴

∙ 문헌 및 사례조사

∙ 전문가 인터뷰 조사

∙ 농업경영체 DB 등 공간정보 기반의 다양한 정보 융합 활용

∙ GIS기반 공간정보분석 및 시 뮬레이션

∙ KOPSS 활용

∙ 지역밀착형 정책지원과 공간정 보 활용의의

∙ 국내외 정책동향 및 사례

∙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 정보 융복합 활용모델 시범적용

∙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4

∙ 과제명: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 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이영주 외(2018)

∙ 연구목적: 국정과제 이슈에 대응하 여 소통형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 트 구축으로 증거기반의 정책 지원 및 정책연구 성과의 쌍빙향 커뮤니 티 구상

∙ 국내외 문헌조사

∙ 공간정보분석

∙ 상호작용지도 구축

∙ 의견공유체계 도구 개발

∙ 분야별 전문가 커뮤니티 구상·

운영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관련 해외사례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향

∙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 터링 시범구축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활용 확대 방안

본연구

∙ 국토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모니 터링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데이 터 분석결과를 상호작용 기반의 지 도, 그래프, 동영상 등 동적 콘텐츠 로 구성된 탐색적 환경의 인터랙티 브 리포트로 구축(생활SOC, 시대 별 핫이슈 지역, 영유아인구와 보 육시설 등)

∙ 공간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

∙ 지오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 데이터 분석결과 공유체계 구 축·운영

∙ 전문가 의견수렴

∙ 원내외 융복합 연구

∙ 국토모니터링과 인터랙티브 리 포트

∙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 브 리포트 활용방안 표 1-1 |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30)

4.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시의성 있는 국토・지역 정책이슈에 대응하여 데이터 기반의 이슈 공론화 및 소통 촉 진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을 도모하고 국토연구원의 고유성 및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국토진단 데이터 분석결과를 웹기반의 상호작용 지도, 그래프, 통계 등 탐색적 환경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 의 소통 및 참여를 확대하고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여 지역 문제 진단・해석부터 해결방 안 모색까지의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특히 ‘생활 SOC’, ‘시대별 부동산 핫이슈 지역’ 등 지자체 정책실무담당자 및 국민 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응하여, 관련 이슈를 데이터 기반으로 공론화함으로써 정 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참여와 소통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증거기반의 합리 적이고 투명한 정책추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학술적 기대효과

국토・지역 정책이슈에 대응하여 관심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부터 대안을 검토하 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정책추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데이터를 핵심도구로 활 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융합 및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융합적 시각 에서 복잡한 국토・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학제적・초학제적 연구 활성화 및 융합적 접근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특히, 향후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통해 소통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다른 의미 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 로 또 다른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정보의 선순환체계 정립을 위한 데 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의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1)
(32)

국토모니터링과 인터랙티브 리포트

1. 인터랙티브 리포트 개념과 역할 | 15 2. 국내외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및 활용 사례 | 22 3.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방법 | 37

CHAPTER

2

(33)
(34)

CHAPTER 2

국토모니터링과 인터랙티브 리포트

본 장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이영주 외. 2018.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 안 연구. 국토연구원) 성과를 토대로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인터랙티브 리포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토모니터링 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역할과 기능, 구축절차 및 방법 등을 재검토하였다.

1.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개념과 역할

1)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개념1)

본 연구에서는 이영주 외(2018)의 선행연구에 따라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기존의 정적(靜的)인 그림으로서 데이터 분석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지도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로 진단한 국토 현안에 대한 사항 을 움직이는(動的) 지도, 그래프, 수치 등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지식을 상 호 교환함으로써 정책 이슈에 대한 참여와 소통을 촉발하는 물리적 환경 및 이에 포함 된 콘텐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정책수립은 전문가가 이슈를 제기하고, 총량적 통계, 전문가 인터뷰, 집단심층면접 (Focus Group Interview) 등의 방법으로 정책을 도출한 후 정부 또는 관련부처에서

1)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이영주 외, 2018)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인터랙티브 리포트 콘텐츠를 확대 구축·개편하 는 연구

(35)

하향식으로 정책 수립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홍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왔다. 국민, 전문가, 정책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기반으로 국토・지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슈를 공론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 에서 인터랙티브 리포트는 데이터 기반으로 국토 현황을 탐색하고, 진단하여 문제를 찾아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즉, 기존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적인 보고서 또는 일방향적인 대화로 정보를 전달하던 것에서 벗어나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정책이슈를 공론화하고 화두를 던지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현재 정책수립 과정 각 단계에서 산출된 정보(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 새로 운 계획 또는 정책을 수립할 때 과거의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반영되는 모니터링 환류 체계를 완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민이 이슈를 제기하는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 고, 함께 문제를 진단하여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보다 합리적・민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의 각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데이터로 축적・활용해야 한다.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통해 이슈를 제기하고, 정책 수립 단계별로 논의되는 사항 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이를 다른 정보들과 융합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 계자가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통해 소통하고 발생한 정보를 축적・환류하면 효과적으로 소통형・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예: 물리적, 사회경제적 특성, 현황 및 변화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 진단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구축한다. 특히 시의성 있 는 이슈 중심의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제작・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이 관심 지역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또한 활발한 참여를 통해 누구나 데이터 기반으로 이슈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리포트 활용을 가이드하기 위해 콘텐츠의 일부를 동영상 으로 제작하여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 리포트가 기존에는 관련 부처 혹은 전문가 등 일부계층에서 만 접근할 수 있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공표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 국토정책

(36)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지역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고, 해 당 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정보 력의 사각지대를 가능한 줄이고, 여론몰이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 이슈 공론 화를 통해 소통형・참여형 국토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로서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기능과 효과를 고려하여 구축 방향을 설정하였다(<표 2-1> 참조).

정부부처 혹은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지금까지 발행된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혹은 다 양한 형태의 정책브리프들은 주로 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다. ‘KRIHS 인터랙티브 리 포트’는 최신의 공간정보기술을 적용하여 동적이고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인터랙티브한 정책브리프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채널 및 매 체가 진화함에 따라, 정책이슈의 공론화 방법도 기존의 보고서 형식의 문서에서 벗어 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인터랙티브 리포트는 사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이해관계자들이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공개함으로써, 기존의 문서 기반의 콘텐츠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리 포트는 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 이슈 공론화(소통) 도구의 성격이며, 특정 목적을 해 결하기 위한 업무시스템 혹은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과는 그 역할이 다르다.

구분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방향

구축 목적 (Why)

- 국민주권시대의 정책연구 성과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체감도 향상 - 해당 이슈를 데이터 기반으로 공론화하여 협력형 문제해결 방법론 모색

구축 방식 (How)

- 분석결과를 웹 기반의 상호작용 지도(interactive maps)로 공유 - 분석결과 해석 및 정책방안 모색은 참여 기반의 협력적 방식으로 수행

구축 방법 (Where)

- 스토리 기반의 상호작용 지도, 그래프, 통계 등 조회 및 관심지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 탐색 도구 제공

- 관심지역에 대한 의견게시가 가능한 물리적 시스템(플랫폼 등) 사용자

(Who) -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정책수요자, 정책관련 담당자, 일반 국민 등

자료 :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안 연구(이영주 외, 2018)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리 표 2-1 |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방향

(37)

2)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역할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구축 목적은 증거기반의 혹은 데이터 기반의 소통형 정책추진 을 위한 것이나, 구축 대상을 고려하면 국토모니터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국토 모니터링은 국토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다양한 통계정보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국토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2)으로, 국토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분석하여 국토의 상태를 진단・전망하는 것3)이다.

지금까지 국토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는 폭넓은 분야에서 수행되었으나, 실질적 정책 단계에서 국토모니터링이 수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작년부터 국토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9조,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국토조사 성과로 구축된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 보고서4)가 작성・공표되고 있다. 국토조사 성 과의 일환으로 제작되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는 국토지표 분석결과를 지도로 작성하여 책으로 엮어 공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수록된 일부 지표를 국토정보플랫폼5) 상에서 가시화 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조사 등 국토현황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활용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국토모 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표 2-2>와 같 이 발의되었다(2019년 2월). 개정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조사와 국토진단을 통하여 국토의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에 반영하는 국토모니터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황조사 중심의 국토조사를 조사-진단-환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그림 2-1>), 국토계획 수립 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국토종합계획 및 정책 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 고자 하고 있다6).

2) 정재준, 이수현. 2010.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설정과 방법론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 제10권, 제1호:

65-74.

3) 국토지리정보원. 2018. 2017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p.4 4) 국토지리정보원. 2018. 2017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p.4 5)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2019년 6월 26일 검색)

(3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2(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와 제25조의3에 따른 국토진단을 통하여 국토의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점검(이하 “국토모니터링”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 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및 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pal.assembly.go.kr (2019년 6월 26일 검색) 표 2-2 | 국토모니터링 시행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안

자료 : 임은선 외. 2018.지능화 시대에 대응한 국토조사 혁신 및 기반강화 연구.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2-1 | 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체계의 도입방안

6)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E1O9E0T2W1F3 K1H3B2F7F0U7W 4F2I1 (2019년 6월 26일 검색)

(39)

국토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에 의한 지시나 강제성 못지않게 권고적인 계획 마련과 자율적 참여 촉진수단 마련이 중요하다7). 이 연구는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을 통해 국토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증거기 반의 국토모니터링체계 지원을 지향한다. 향후 데이터 기반의 현상 진단과 미래 전망 등의 기능을 인터랙티브 리포트에 구현하면 선제적이고 체감적인 정책, 맞춤형 소통 정책 수립에 그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안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의 미래상 혹은 향후 직면하 게 될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국민체감도 파악이 필요하다. 국민이 현재 국토 이슈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책에 환류시키기 위해서는 국토정책이슈에 대 한 국민체감도를 조사・분석하여 정책과 현실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 현재 인구정보와 시설배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5년~2040년까지 해당 거주지역의 환경을 시각화한 플랫폼 - 공개 데이터와 간단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현재 지역현황과 장래의 도시구조를 데이터를 통해 상상해

보도록 하고, 향후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받는 참여와 소통 기반의 마치즈쿠리 지원 도구(입지적정화 계획, 컴팩트시티 정책, 도시시설정비 등에 활용)

자료 : My City Forecast. https://mycityforecast.net/ (2019년 6월 19일 검색),

Hasegawa, Y. et al. 2018. My City Forecast: Urban planning Communication Tools for Citizen with National Open Data. Computers, Environment and Urban Systems.

그림 2-2 | 데이터 기반 참여와 소통을 유발하는 일본의 My City Forecast

7) 차미숙 외. 201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재검토 정책 연구용역. 국토교통부

참조

관련 문서

입문편 학습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와 분석의 필요성, 그리고 분석 의

제4장

한국인 심전도 진단 데이터 기상관측 데이터. 항공우주소재 물성 데이터

최상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혁신 전략..

시흥 사고의 경우 콘크리트 측압을 지지하는 벽체 거푸집 지지방법을 구조 검토 없이 임의방법으로 보강한 것이 원인이었고,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의 경우 콘크리트

줄걸이 작업시 발생하는 사고는 달기구, 줄걸이, 인양물 등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중기, 줄걸이 용구,

주: 무선 데이터(전체)는 무선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

• 분석 이미지 데이터 저장 효율 제고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