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는 NAFTA가 멕시코의 농업에 이익을 주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NAFTA 체결 이후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품목들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곡물을 포함한 민감 품목들의 생산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국내 소 비 증가에 따라 수입으로 인한 영향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멕시코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NAFTA의 농업부문 재협상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멕시코 정부는 무역자유화가 곧바로 구조조정으로 연결되지 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시장개방의 효과는 곡물과 같이 멕시코 농업에서 뒤처진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장기적인 개
혁 정책은 반드시 시장개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멕시코는 자국의 농산물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품질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일정한 수준의 고품질을 유지하 는 것은 미국 농산물의 수준으로 품질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멕시 코는 지금까지 양자협상을 통해 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방식을 선호 하였다. 시장개방이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민감 품목은 시장개방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측면 에서 멕시코는 지금까지 개방에서 제외시켰던 민감 품목의 시장개방을 WTO 협상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반기고 있다. 양자협상에 비해 다자협상의 시장 개방은 보다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수출보조와 국내보조에 관해 대등한 논의를 하기 위해 WTO 포럼 에 참여하고자 한다. 보조금과 관련된 논의가 가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를 양자협상에서 다루는 것은 보조금 분야 협상에서 소외되어 있던 국가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멕시코가 대외협상에서 대응하는 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런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에서의 입장을 적절히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점일 것이다.
소농 단체의 지도자들은 소농운동과 ANC의 체결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소 농들의 승리를 의미한다는데 동의한다. 또한 그들은 농민들의 이익을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부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ANC가 장기적인 농업 구조개혁의 기본골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농민단체의 지도자들은 시장 개방이 생산성 하락과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장개방이 민감 품목을 둘러싼 환경을 악화시켰다 고 믿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협상에서 민감 품목은 시장개방에서 제외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식량주권’의 개념을 인식하면서 대외협상을 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도자들은 유럽이 농업분야를 개혁하고, 통합을 추진하였으며 역내 의 생산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것과 회원국 간의 격차를 없앨 수 있는 자 금을 지원한 것, 식량안보나 토지의 다원적 기능과 같은 개념들을 고수하고 있는 것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지도자들은 멕시코가 WTO 협상에서 보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멕시코는 국제협상에서 ‘각 국의 식량 주권 을 지킬 수 있는 전 세계적인 합의문을 만들어 모든 나라가 자국의 기초식량 을 자급하고 그 외의 작물은 자유롭게 교역하여 전 세계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
Isidro Morales-Moreno, “Managing the Challenges of WTO Participation: 45 Case Studies”, WTO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6. 8)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6. 8)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6. 8)
성 명 환*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8월 11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전망에 의하면, 2006/07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1.1% 감소한 19억 8,570만 톤, 소비 량은 1.1% 증가한 20억 4,401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14.8% 감소한 3억 3,485만 톤, 기말재고율은 3.0% 포인트 감소한 16.4%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