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9. 녹색 한반도 구현을 통한 국격향상․미래준비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09.12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1)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 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 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05.1~122)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 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06.1~12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07.1~12 - 9,966 - 한국 2,437, 유엔긴급지원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08.1~12 - 4,358 - 한국 1,149, 독일 499,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긴급지원자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등 '09.1~12 - 4,193 - 유엔긴급지원자금 1,900, 스웨덴 833,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한국 109, 스위스 69 등
총 계 - 176,312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16, 2010)
표 2 2009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09.1.1～12.31)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FAO
유엔긴급기금
유엔긴급기금
1,150,001
1,700,001
소계 2,850,002
여름 주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CERF 09-FAO-009)
이모작 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CREF 09-FAO-027)
국제적십자연맹 핀란드 395,257 보건 및 의료 지원 노르웨이
적십자사 노르웨이 2,100,187 기초보건 인프라 지원(PRK-09/002/IFRC) 호주적십자사 호주 521,921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스웨덴
적십자사 스웨덴
1,284,400 1,403,630 소계 2,688,030
공공보건 긴급지원 기초의약품 지원
Caritas Allemagne (DCV)
독일 225,904 사회적 약자 지원(BMZ-NO: 2009.1908.4)
Concern
Worldwide 스웨덴 555,830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Premiere
Urgence 스웨덴 370,553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Save the
Children UK 스웨덴 988,142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UNICEF
유엔긴급기금
유엔긴급지원
호주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스웨덴
1,101,300
696,784
695,894 351,124 739,645 1,729,249 소계 5,313,996
북부지역 어린이 질병예방 (CERF 09-CEF-015)
5개도의 어린이 질병예방(CERF 09-CEF-049)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식수, 위생을 포함한 종합 영양지원 강원도 임산부 및 보건 지원(AID 9387)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UNPF
유엔긴급기금 유엔긴급기금
154,883 99,838 소계 254,721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WFP
유엔긴급기금
유엔긴급기금 호주 노르웨이 노르웨이 캐나다 스위스
6,493,725
5,800,000 1,391,788 2,022,402 580,475 3,301,127 685,788 소계 20,275,305
홍수피해, 식품 및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CERF 09-WFP-018) 취약계층 지원(CERF 09-WFP-018) 긴급 식량지원
긴급 식량지원(PRK-09/003/WFP) 긴급 식량지원(PRK-09/005) 식량지원(M-012909)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WHO
유엔긴급기금 유엔긴급기금
스웨덴 스웨덴 한국
1,100,000 700,171 1,013,941 988,142 1,096,429 소계 4,898,683
모자보건 개선(CERF 09-WHO-014) 모자보건 개선(CERF 09-WHO-049) WHO/HAC를 통한 위기 국가 지원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말라리아 방역사업
양자지원 이탈리아 489,458 이탈리아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 (AID 8704/02/1)
합 계 41,927,989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16, 2010)
표 3 2009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09.1.1～12.31)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유엔긴급기금 FAO 1,150,001 여름 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CERF 09-FAO-009)
식량
유엔긴급기금
유엔긴급기금 유엔긴급기금
호주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노르웨이
WFP
WFP FAO WFP WFP WFP WFP WFP
6,493,725
5,800,000 1,700,001 1,391,788 3,301,127 685,788 2,022,402 580,475 소계 21,975,306
홍수피해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CERF 09-WFP-018)
취약계층 지원(CERF 09-WFP-018) 이모작 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긴급 식량지원
식량지원(M-012909)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긴급 식량지원(PRK-09/003/WFP) 긴급 식량지원(PRK-09/005)
보건
유엔긴급기금 유엔긴급기금 유엔긴급기금 유엔긴급기금 유엔긴급기금
유엔긴급기금
노르웨이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핀란드
한국
UNPF WHO UNPF WHO UNICEF
UNICEF
노르웨이 적십자사 WHO 스웨덴적 십자사 스웨덴적 십자사 국제적십 자연맹 WHO
154,883 1,100,000 99,838 700,171 696,784
1,101,300
2,100,187
1,013,941 1,284,400
1,403,630
395,257
1,096,429 소계 11,146,820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모자 보건 개선(CERF 09-WHO-014)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모자보건 개선(CERF 09-WHO-049) 5개도의 어린이 질병예방(CREF 09-CEF-049)
북부지역 어린이 질병예방 (CERF 09-CEF-015) 기초보건 인프라 지원(PRK-09/002/IFRC)
WHO/HAC를 통한 위기 국가 지원 공공보건 긴급지원
기초의약품 지원
보건 및 의료분야 지원
말라리아 방역사업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식수 위생
호주 호주
적십자 UNICEF
521,921 695,894 소계 1,217,815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종합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이탈리아
UNICEF
UNICEF WHO Save the Children
UK Concern Worldwide Premiere Urgence
Caritas Allemagne(DVC)
UNICEF
양자지원
351,124
988,142 988,142 988,142
555,830
370,553
225,904
489,458
739,645
소계 6,438,047
식수, 위생을 포함한 종합 영양지원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BMZ-NO:
2009.1908.4)
강원도 임산부 및 보건 지원(AID 9387)
이탈리아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 (AID 8704/02/1)
합 계 41,927,989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16, 2010)
표 4 2009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2009.1.1～12.31)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호주
WFP 적십자 UNICEF
1,391,788 521,921 695,894 소계 2,609,603
긴급식량지원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캐나다 WFP 3,301,127 식량지원(M-012909)
유엔긴급 기금 (CERF)
FAO
FAO UNICEF UNICEF UNPF UNPF WFP WFP WHO WHO
1,150,001
1,700,001 1,101,300
696,784 154,883 99,838 6,493,725 5,800,000 1,100,000 700,171 소계 18,996,703
여름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CERF 09-FAO-009)
이모작 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북부지역 어린이 질병예방(CERF 09-CEF-015) 5개도의 어린이 질병예방(CREF 09-CEF-049)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홍수피해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CERF 09-WFP-018) 모자 보건 개선(CERF 09-WHO-014) 모자보건 개선(CERF 09-WHO-049)
스위스 WFP 703,789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핀란드 국제적십
자연맹 395,257 보건 및 의료분야 지원
룩셈부르크 UNICEF 351,124 식수, 위생을 포함한 종합 영양지원
독일
Caritas Allemagne
(DCV)
225,904 사회적 약자 지원
스위스 WFP 685,788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스웨덴
WHO 스웨덴 적십자사
스웨덴 적십자사
UNICEF WHO Save the Children UK
Concern Worldwide
Premiere Urgence
1,013,941 1,284,400
1,403,630
1,729,249 988,142 988,142
555,830
370,553
소계 8,333,887
WHO/HAC를 통한 위기 국가 지원 공공보건 긴급지원
기초의약품 지원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병원 복구, 식수, 위생 지원
이탈리아
양자지원 UNICEF
489,458 739,645
소계 1,229,103
강원도 임산부 및 보건 지원(AID 9387) 이탈리아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 (AID 8704/02/1)
한국 WHO 1,096,429 말라리아 방역사업
합 계 41,927,989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16, 2010)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가. 유엔기구
□ UNDP, 250만 달러 대북사업 추진 계획
○ 2007년 3월 북한의 자금 전용 의혹으로 중단되었던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 지원사업이 2년 만에 재개될 전망임.
- 최근 UNDP는 북한 외무성과 사업세부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국제직원 5명, 북한 현지직원 13명을 확정함.
- UNDP는 농업에너지 지원, 생필품 공급, 통계자료 수집,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분야 에 250만 달러 규모의 6개 대북지원사업을 2010년 초 재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자료: http://www.dailynk.com (데일리NK, “UNDP, 250만 달러 대북사업 예고,” 2009. 11. 24)
□ WFP 대북 식량지원 축소로 북한 식량난 설상가상
○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지원이 대폭 축소되어 그렇지 않아도 힘든 북한의 식 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WFP는 2008년 한해 1억 4,800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의 8개 도, 131개 군의 620만 명에게 지원하였으나 2009년에는 식량 지원 규모를 6개도, 22개 군의 200만 명으로 축소하였으며 함흥, 해주, 혜산의 현장사무소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힘.
- WFP가 북한 식량지원에 투입한 예산은 2009년 들어 8월까지 6,100만 달러에 그쳐 2008년에 비해 월평균 대비 38%나 감소함.
- WFP의 이 같은 대북 식량지원 규모 축소는 향후 북한의 식량 수급에 심각한 타격 을 줄 것으로 예상됨.
○ WFP의 ‘대북사업 수정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11월 현재 대북사업 필요 예산 5 억 400만 달러 중 17%만 모금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저조하여 대폭적인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힘.
- WFP는 2008년 9월부터 시작한 대북 긴급구호사업이 2009년 11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 기간을 2010년 6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함.
○ WFP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2006년 1,800만 달러, 2007년 4,800만 달러 수준에 머물다가 2008년 북핵 협상의 진전에 따라 미국의 지원 자금이 투입되면서 2008 년에는 지원 규모가 전년에 비해 3개 이상 증가함.
- 그러나 이후 북미간 핵협상이 다시 고착 상태에 빠지고 식량지원 모니터링 조건 을 둘러싸고 북미간 이견이 불거져 결국 2008년 9월부터 WFP를 통한 미국의 식 량지원은 전면 중단됨.
-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보상으로 2008년 5월 식량 50만 톤을 12개월에 걸쳐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북한에 전달된 물량은 169,000톤 에 거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한 학술회의에서 2010년 북한의 곡 물 소요량은 520만 톤 정도로 추정되지만 2009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2008년 431만 톤에 비해 10% 가량 감소할 전망이어서 2010년에는 식량 부족이 심화될 것 이라고 전망함.
- 게다가 북한이 2009년 11월 30일 화폐교환을 단행한 후 식량 등 생필품 확보가 어 느 때보다 어렵고 절실한 상황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식량지원 축소..北 식량난 설상가상”
2009. 12. 22)
□ 국제사회, 2009년 북한에 4천만 달러 지원
○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의하면 2009년 한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총액은 전년에 비해 줄어든 4,060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 북한은 2009년 국제사회에 별도의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세계식량계획 (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둥은 전년에 이어 지원 사업 을 계속 추진하였음.
- 2009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4,060만 달러로 2008년의 4,800만 달러에 비해 16% 감소하였으며 지원국도 전년의 14개국에서 10개국으로 감소함.
- 국가별로는 스웨덴이 가장 많은 83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였으며 이어 캐나다, 호주, 스위스, 핀란드, 룩셈부르크 순으로 많은 지원을 하였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국제사회, 작년 北에 4천만$ 지원,” 2010. 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