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 풍력발전 보급실적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국내 풍력발전의 보급실적은 약 20년간 누적된 실적임에도 불 구하고 총 1.3GW에 불과하며, 세계 시장의 0.2%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규모도 100~200MW에 불과하여 사실상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그림 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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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풍력산업협회(2019), p.16.
<그림 3-14> 국내 풍력발전 설치 추이
지역별로는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북도 등 4개 지역에 <표 3-2>를 보면 집중적 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풍력에너지의 잠재량 분포상, 풍속이 빠른 지역 위주로 풍력단지 개발사업이 집중되어 왔기 때문이다.
구분 지역 사업자수 단지수 설치기수 설치용량 점유율
1 강원도 12개사 24개소 171기 326,300kW 25.12%
2 전라남도 13개사 20개소 138기 311,800kW 24.00%
3 제주도 16개사 23개소 120기 270,590kW 20.83%
4 경상북도 8개사 11개소 121기 260,450kW 20.05%
5 경기도/인천 4개사 5개소 24기 54,250kW 4.18%
6 경상남도 5개사 6개소 40기 48,500kW 3.73%
7 전라북도 6개사 6개소 18기 22,800kW 1.75%
8 충청남도 1개사 1개소 1기 2,000kW 0.15%
9 울산 1개사 1개소 1기 1,650kW 0.13%
10 부산 1개사 1개소 1기 750kW 0.06%
주: 복수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존재하므로 전체 사업자 수는 취합하지 않음 자료: 한국풍력산업협회(2019), p.33.
<표 3-2> 국내 풍력발전 지역별 설치 현황
제3장 육상풍력발전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 39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공급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에 불과한데, 이 중에서 풍력발전량은 약 2.2TWh로 재생에너지 공급량 중 약 5%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보급은 앞서 살펴본 세계풍력시장 규모에 대비하여 매우 미미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그림 3-15 참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7), p.1.
<그림 3-15>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나. 국내 풍력발전 기술 현황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 기술개발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93년 제주 월령에 100kW와 30kW의 소형 발전기를 설치하고 실증 실험에 착수한 때부터이다. 이후 2000년대 들어 국내 조선업/중공업 관련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국산 풍력터빈 개발에 참여하면서, 2~3MW급 대형 발전기의 상용화를 위한 국내 기술기반이 구축되었다(그림 3-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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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6> 국산 풍력터빈 기술개발 단계
그러나 국내 시장수요가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수익성 확보의 한계에 부딪힌 많은 기업들이 도태되거나 스스로 사업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현재는 두산, 유니슨, 한진 등 3개 기업만이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두산의 경우, 육상풍력 터빈 기종으로 개발된 3.0MW 모델을 더욱 개량하여 블레이드 길이를 확대한 3.3MW급 신규 모델을 출시하였으며, 최근에는 5.5MW급 해상풍력 터빈에 대한 실증 실험 및 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국내 해상풍력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그림 3-17 참조).
국산 풍력발전기 개발에 있어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니슨의 경우에도, 2019 년 초에 4.2MW급 육·해상 겸용 풍력터빈을 신규 개발하여 국내외 인증 획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국내 육상풍력 4MW 시장을 겨냥하여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3장 육상풍력발전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 41
자료: 유니슨(2019).
<그림 3-17> 국산 풍력발전기 개발 추이(국내기업 사례)
이에 따라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중 국산 터빈의 점유율은 2010년에 5.9%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외산 수입 터빈을 사용하였으나, 2018년 말에는 국산의 비 중이 52.3%까지 높아졌다. 이 중에서 유니슨이 총 257MW로 국내시장 전체의 약 21%를 점하고 있다(그림 3-18 참조).
자료: 한국풍력산업협회(2019).
<그림 3-18> 국내 풍력발전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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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2017년 12월, 정부는 뺷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뺸을 발표하였다. 2030년까지 우리나 라 전체 전력 공급량 중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풍력설비 는 17.7GW가 필요하며, 기존 설비를 제외하고 약 16.5GW의 풍력발전기를 신규로 설치해 야 한다. 정부는 육상풍력에서 약 4.5GW, 해상풍력 12GW를 신규로 설치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로 발표하였다.
해상풍력의 경우, 터빈 대형화에 따른 대규모 단지 개발의 용이성 때문에 풍력 목표 달성 의 중심축으로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개발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육상풍력의 경우, 기존에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아놓고 발전단지 착공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준비 중인 사업이 현재까지 누적 기준 약 9GW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잠재적 개발 사업들을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그림 3-19 참조).
자료: 유진투자증권(2019), p.14.
<그림 3-19> 연도별 풍력발전사업 허가 현황
제3장 육상풍력발전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 43
그동안 우리나라 풍력 분야에서 축적된 사업 경험 및 국내 기술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풍력발전 입지확보’라고 할 수 있다.
육상풍력 입지개발의 3대 과제는 ① 인허가 ② 환경이슈 ③ 지역민원으로 요약할 수 있는 데, 이를 위하여 정부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환경입지컨설팅 제도를 의무화하고, 주 민참여형 가중치 모델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최근에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발족하여 덴마크식 인허가 방식인 ‘One-Stop-Shop’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그림 3-20 참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20> 육상풍력 입지개발 3대 과제 및 대응 방안
끝으로, 풍력발전을 둘러싼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예외일 수는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 먼지의 심각성은 최근 들어 급증하였으며, 그로 인한 국민건강지표의 악화는 장차 치명적 결과로 다가올 것이다. 이를 대비하려면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밀집된 노후 석탄화력발전 소의 처리문제와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유지해오던 녹색가치(산림보호, 동식물 보호 등)와 새로운 재생에너지에 대한 녹색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환경이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주변’이라는 의미이고, 그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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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중심에는 ‘인간’이 존재한다. 이 땅에 생존하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에게 현재 더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한 가치 서열의 정립이 필요한 때이다. 아울러 환경규제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평가 기준도 이에 맞추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제4장 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 45
제4장
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1차 에너지의 93.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액이 1,000억 달러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통해 얻고 있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1980년대부터 고유가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극복하고자, 화석연료를 대체하 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기 시작하여 1987년에 ｢대체에너지개발 촉진 법｣을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R&D를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부터는 ‘발 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 였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자 2012년부터는 발전사업자 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하 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2월에는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뺷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뺸 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로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뺷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뺸 발표 이후,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 심과 투자수요가 높아지면서 현재까지 보급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풍력발전의 경우에는 복잡한 규제, 주민 수용성 확보 어려움, 산업 경쟁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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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보급 현황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국내외 유사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 도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