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의 지속적인 상향조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의 문제가 부각 되면서 원자력의 대안으로도 제안되고 있다.
에너지 믹스의 설정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물리적 공급 가능량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설치하는 기기의 기술정도 및 해당 에너지 원 전체의 기술개발속도는 물론, 설치지역의 입지조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 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원에 비하여 공급량 조절이 어렵다.
또한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가전제품과 유사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통계의 작성 및 계획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 다. 이로 인하여 에너지 믹스를 정교하게 설정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발생 한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원 중 유일하게 민간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주도로 기기의 생산 및 판매 및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화석에너지와 다르게 국가적인 에너지망(network)을 통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분산형인 공급망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경쟁력이 확보되는 시점 을 가리키는 ‘Grid-Parity’ [그림 1 참조] 이후에는 정부 주도의 공급계획 자
[그림 1]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 확보시점(Grid-Parity)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2008)
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10% 이상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동시에 기존 화석에너지와 다른 공급 적 특성을 가지는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에너지 계획 방식과는 다른 계획 수립방식을 적용하여야만 한다.
수송용 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 아젠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석유제 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수단이 없었기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었던 부분이 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하이브리드 등 절약형 방안을 필두로 하여 여기에 바 이오 연료(bio-fuel), 전기, 연료전지 등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 동차가 최근 전면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조심해야 할 점은 전기자동차가 국내 전력공급계획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기가 친환경적이 냐의 이슈를 떠나서 실제로 여유분이 많지 않은 한국의 전력공급능력 및 전 력계통이 이러한 신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수송용 전력가격은 어떻게 책정하여야 할지 등 보다 치밀한 검토가 있은 뒤에 추진되어야 하겠기 때문 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운송수단에 대한 계획들이 주로 신기술 개발을 통 하여 이루어지기에, 기존 에너지믹스에서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던 에너지기 술개발계획과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역시 에너지믹스 정책수립에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다.
수송용 에너지원 중 바이오연료(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어디젤)의 경우는 외 국에서 대량 생산 후 수입이 가능한 에너지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지정 8가지 재생에너지원 중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전기자동차 및 바이오연료의 세금부과 등은 정 부의 세금(조세)정책이 에너지정책에 간섭하여 에너지사용의 왜곡을 유발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사용 왜곡의 결 과는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원자력 역시 21세기 들어 온실가스 감축 여파 및 고유가로 각광받게 된 에 너지원이다. 온실가스 발생이 거의 없다는 점과 발전단가가 가장 싸다는 점,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원전수출도 가능하다는 점
등이 원자력에너지의 지속적 사용 주장의 주요 핵심이다. 그러나 원자력 사고 에 대한 위험성, 원료인 우라늄 역시 고갈성 자원이라는 점, 그리고 추후 처 리비용의 문제 등이 원자력 사용 억제 주장의 주요 근거이다. 에너지믹스 설 정의 입장에서 보면, 원자력은 자본투자가 크게 발생하는 시설로, 일단 지어 지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기에, 투자에 대한 결정이 이 미 내려진 것과 아직 계획 중인 것을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산업의 수출산업화 정책의 추진 및 이의 에너지믹스에의 반영은 우 리나라만의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에너지산업은 공기업 구조가 중심이어 서 그 동안 국내 수요를 담당하는데 집중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기업 들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석유제품 수출, 원자력발전소 건설수주, 해외 자원개발 일괄거래(package-deal) 등으로 수출에 나서고 있어 에너지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유지 정책과 국내 에너지 믹스 간의 연관성이 커지고 있 다. 즉, 국내산업의 육성 및 수출의 파급효과에 따라 국내 에너지 믹스를 연 결하여 조정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같은 차원에서 해 외자원개발의 추진 및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의 에너지 믹스에의 반영 역시 국내에서 21세기에 새로이 발생한 에너지 믹스 이슈이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은 국내로 에너지원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기에 에너지 계획에서의 고려 여부 가 정리되어야 한다. 국가기본계획에서 적용되는 자주개발의 개념인 자주개발 율은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에서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량이 국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하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 기본계획에 나타난 8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 목표를 정리하면 <표 3>
과 같은데, 기본계획 수립 시 마다 자원산업 여건변화와 자원개발 실적을 반 영하여 목표 자주개발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이 수 출산업화 및 해외자원개발정책 둘 다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 산업으로의 발전에 도움을 주나 기존 에너지 믹스 정책이 국내 에너지산업이 단순히 국내 내수용 산업으로만 보고 사업의 국제적 연계과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두 정책을 고려하게 되면 기존 틀을 변화시켜야만 된다.
<표 3>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나타난 전략광종의 자주개발 목표
광종 석유 천연
가스 유연탄 우라늄 동광 철광 아연광 희토
류광 1차 계획
(2010) 10% 30% 30% 10% 20% 10% 20% 5%
2차 계획
(2013) 15% 30% 35% 10% 20% 20% 40% 10%
3차 계획
(2016) 28% 50% 15% 35% 30% 40% 니켈
30%
4차 계획
(2019) 25%% 45% 50% 30% 38% 35% 42% 40%
2010년
실적 7.4% 21.8% 48.3% 3.4% 6.0% 16.5% 32.3% 36.8%
자료: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2010), 김대형(2011)
마지막으로, 북한 및 러시아와의 에너지망 연결 문제는 이미 심도 있게 논 의한 지 20여 년이 넘었으며, KEDO 등으로 실제 진행한 경험도 있는 주제이 나 우리나라 에너지 계획에서는 직접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이슈와 계획으 로 다루어져온 부분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문제와 남한이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에너지섬(island)임을 기본가정으로 지속한 채 책정된 에너지 공급정책 의 지속으로 북한 및 러시아, 중국 및 일본 등과의 에너지 연계 및 공급 옵션 의 고려는 에너지믹스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다(허은녕, 2011). 북미나 유럽이 에너지망을 연결하고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와 연결하여 에너지 공급 의 여유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안에 대한 고려는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 더 이상 발전시설이나 에너지공급시설을 건설하기 어 려워지고 있으며, 러시아 및 북한의 제의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에너지
연계방안이 이제 에너지 믹스의 중요 옵션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에너지공급은 특히 러시아에서 공급하는 천연가스(PNG) 및 전력(원 자력발전소) 연계가 현재 제안되어 있어서 에너지믹스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 인다. 또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이나 수입과는 다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에너지믹스 산정모형 연구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도입, 수송용 에너지의 다변화, 국제에너지망 연결, 탄 소세 등을 통한 탄소가격의 적용 등이 진행되면 에너지원과 에너지사용처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에너지원별, 용도별로 가격을 차별하 는 방식의 에너지가격체계의 지속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에너 지 가격체계의 문제는 에너지 믹스 중 에너지 수요 전망 추정치에 오차가 발 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정리하면, 지구온난화 심화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신재생에너지, 수송용 연 료변환, 원자력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에너지문제가 전통적인 에너지안보 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 환경보호, 기술개발, 지역분산형 전원 확대, 공급량 불확 실성 증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형태로 변화하여야 함을 확 인하였고,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와 해외자원개발, 러시아/북한연계 등은 국내수급문제만 고려해 기존의 에너지 믹스 설정방식이 앞으로 국제시장과의 연계를 허용하고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변화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