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농업부문 유관기관에서 농업환경정보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음.
- 농업과학기술원의 농업토양정보 시스템은 개략토양도, 정밀토양도, 세부 정밀토양도 등 토양관련 정보를 농업인을 비롯한 일반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특히 필지단위 토양정보를 이용한 토 양관리 처방은 농업인은 물론 양분종합관리 정책추진의 핵심적인 수단으 로 활용되고 있음.
- 농림부와 농촌공사의 농촌지형정보시스템은 농지이용 및 농촌개발과 관련 된 각종 도면의 정보화를 통해 필지별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지 관련 정책은 물론 농업정책 수립과 모니터링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농촌진흥청과 축산과학원의 가축분뇨종합정보시스템은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과 관련한 기술 및 업체 정보 등 가축분뇨관련 분야의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축산정책 수립과 집행에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국내 비농업부문 기관에서도 농업환경정보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음.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지리정보시스템은 자연환경현황도, 국 토환경지도, 토지피복지도, 수치표고모델, 위성사진, 항공사진, 동식물분 포도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정책은 물론 농업환경정 책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통계지도는 토지의 경사도․표고 등 물리적 특성, 환경적 특성,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 한 토지적성평가 정보를 제공함. 특히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공적규제 지역과의 거리, 하천․호소․농업용저수지와의 거리 등 공간적 입지적
특성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농촌개발정책 수립과 집행에 유력 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의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은 지하수 수질과 토양 오염 정도를 지도로 제시함으로써 토양지하수에 대한 인식과 관련분야 정책수립에 유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리정보시스템은 한반도의 위성영 상과 정밀한 토지피복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토지피복도를 제공함으로 써 생태환경 분야는 물론이고 농업부문의 토양침식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일본과 네덜란드,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도 농업환경정보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일본농림수산성의 지리정보시스템은 단계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일본의 경우 실제로 농촌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지역별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작업 시간 의 단축과 농지이용 관리, 휴경지 해소와 생산조정, 지역자원보전 등 다 양한 분야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고 있음.
- 일본 농업환경기술연구소의 토양정보시스템은 토지이용과 토지피복 등 을 이용하여 농업재해 및 환경 문제의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농업자원 평 가 및 농작물의 생육진단 등에 이용되고 있음. 특히 큐슈와 오키나와 농 업연구센터의 포장관리시스템은 농작업 계획과 생산조정계획은 물론 수 탁작업에 대한 작업의 요금산정 등에도 활용되고 있음.
- 네덜란드의 STONE 모형은 농경지의 과다한 양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시뮬레이션 모델로 농가단위는 물론 지역단위, 국가단위의 양분수지 계산과 지하수․지표수에 대한 질소 배출, 인산 용탈 등 다양한 과학적 정보 수치는 물론이고 지도로 표시함으로써 정책담당자의 농업환경정보 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농업환경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아직은 정책담당자의 인식도가 낮고 실제로 관련 분야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 었음.
- 농업환경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접근하는 방 식과 같이 정책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리시스템을 개발토록 해야 할 것 임.
- 해당분야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농업환경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는 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 정보수요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여 시스템 개발 시 반드시 반 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국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농업환경정보시스템의 경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적인 연구와 농업환경지표 개발이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유럽의 경우 네덜란드의 과잉양분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은 STONE 모델이나, EU의 공동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IRENA 프로젝트는 농업환경지표 개발은 물론 지표개발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음.
○ 농업환경정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교한 모델이 개발되었다고 하 더라고 모델 운용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농업환경지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용도는 물론이고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낮추게 됨.
- 농업환경정보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표별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비가 지원되어야 함. 특히 농업환경정보는 분야별로 주기적 인 업데이트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 및 지 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제
5
장농업환경자원정보의 정책연계
1. 농업환경자원정보의 정책연계 접근 방법
1.1. 농업환경자원정보의 정책연계 구조
○ 농업환경정보를 이용한 정책분석을 위해서는 농업환경 여건파악을 위한 정 황지표인 경제적 파라미터, 농업기술, 농장관리 등의 경영지표, 농경지와 농 업용수 등의 물리적 기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함<그림 5-1>.
- 농업정책의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정책분석 시뮬레이션 모형이 설정되면 작부체계, 가축생산, 관리계획, 투입물 사용 등에 대한 피드백 효과를 검 토하고 양분수지 등 환경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계측 할 수 있음.
-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면 환경적 영향은 물론 농업생산, 투입요소 등 의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의 계측도 가능함.
▪경제적 파라미터
- 상태(state)는 추진력에서 생기는 환경 조건의 변화임. 농업의 환경영향은
○ DSR 접근방법을 적용한 농업환경정보의 체계화
- DSR모형은 농업과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DSR 접근방법을 적용하면 농업환경정 책의 환경영향에 관한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함.
- 실제로 DSR 모형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에 적용시켜 볼 수 있음. 생 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는 생태계 우수지역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 법정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역주민 참여형 생태계 보전활동을 추 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임<그림 5-3>.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의 추진력 지표로는 벼 미수확 존치와 볏집 존치, 겨울담수와 보리재배 등을 들 수 있음. 또한 상태지표로는 조류개체수, 조 류종수, 실행기술별 조류유인 효과 등을 들 수 있으며, 반응지표로는 참여 농가수, 사업지원금, 공공인식 및 참여 지자체수 등을 들 수 있음(이덕배․
강기경, 2007).
그림 5-3.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D-S-R 모델분석
농장관리 면적
1.3. 농업환경정보를 이용한 정책평가모델
1.3.1.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기법○ 2005년 6월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농업정책의 환경연계 모델링 전문가 회의」에서 발표된 미국 텍사스 A&M대학교 Bessler교수의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방식을 이용한 농업환경성과 분석의 접근방법을 제시함.
- 최근 인과관계에 관한 계량분석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향성 비순환그 래프(Directed Acyclic Graph, DAG) 방법은 세계적 빈곤문제의 인과관계 분석에 응용되고 있음.
- DAG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회기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임. 사 전적으로 인과관계가 식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베이지안 확률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음.
- 기본적으로 DAG는 인과관계의 충분성, 마코브 확률성, 신뢰성 및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응용하는 경우 가정조건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OECD 사무국의 방향성 그래프 적용 사례
- 방향성 그래프방법(Directed graph method)은 농업정책 프로그램의 국가 간의 사후적 분석(cross-country ex-post analysis)에 유력한 도구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이러한 분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의 환경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OECD 농업환경지표 데이터베이스가 구 축되어야 할 것임.
- 농업정책의 환경효과 분석과 관련 방향성 그래프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생산물과 요소시장에서의 가격과 수량에 관한 자료, PSE, 작목별 경
- 농업정책의 환경효과 분석과 관련 방향성 그래프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생산물과 요소시장에서의 가격과 수량에 관한 자료, PSE, 작목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