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인 금융환경 조성
‧ 일시적인 심리적 동요에 따른 과도한 현금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필요시 적 절한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충분한 현금을 준비해야 할 것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라 환율의 변동폭이 매우 클 경우, 환율시장의 안정화 조 치를 마련할 것
￭ 수출시장다변화 추진과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 확보
‧ 장기적으로 대미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주 이외의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역내무역 활성화에 노력
‧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단기적인 원유수급 불안 요인을 제거
￭ 기업활력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 필요
‧ 일시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국내경제 성 장잠재력 확충에 노력
* 내수확충을 위해 조세감면 및 재정지출 확대 요망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철폐 및 제도개선 필요
* 노사관계에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노력
<그림 1> 미국 테러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對 테러 전쟁
달러화약세 미국소비둔화
수출둔화 물가상승 국내금융불안
-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 - 대미수출 규모감소
- 비용상승 - 채산성악화
- 주가하락 - 현금수요증가 - 환율변동심화 유가상승
경제성장 둔화 - 투자 및 수출 감소
국제금융불안
경제정책정보
주요경제통계
경제정책정보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6/4 금융감독원 우회상장․등록*에 따른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 마련
* 장외기업이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주가가 낮은 장내기업의 주식을 매집하여 경영권을 장악한 후 장외기업을 합병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장․등록시키는 형태
∙인수개발 내용의 공시 강화(6.23부터 시행)
․상장법인 등이 비상장․비코스닥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 우 동주식의 매수금액과 산정근거 등을 유가증권신고서 및 수시공시서류에 기재․공시토록 함.
∙합병시 피합병법인(비상장․비코스닥법인)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무 보유제도 도입(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규정 개정 후 시행) 6/7 재정경제부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고수익채권 (BB+이하)에 30%이상 투자하는 고수익채권펀드를 설립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증권사가 고수익채권투자를 중심으로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 신 운용해줄 수 있는 일임형 Wrap Account를 허용
․주식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형태의 발행을 활성화
∙채권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수탁회사가 채권투자자를 대행하여 기업과 수탁계약서를 작 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채권신용평가제도의 개선
․공시정보의 확대 및 신용평가회사 평가기준 개선
∙채권정보의 인프라 구축
․증권업협회, 증권예탁원의 주도하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채 권정보 관리체제 구축
․매매거래 후 실시간으로 채권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될 수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6/29 금융감독위원회 적기시정조치 보완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경영개선권고․요구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개월 이내에 서 조치권자가 정하도록 함.
∙자산․부채 실사시 손실률 차등적용 근거 마련 6/29 금융감독위원회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규정안 승인
∙MMF 운용제한 제도의 개선 ․편입대상 채권의 잔존만기 단축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 축소
∙비상장채권의 평가방법 개선
․투자, 투기등급 채권에 대해 2개 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평가
∙투신사의 펀드 운용정보 제공의 범위 제한
∙성과보수제 도입근거 마련
∙사모사채의 투자제한 완화
․사모펀드에 대한 사모사채 투자제한 폐지 ․벤처전용펀드에 대한 사모사채 투자제한 폐지 6/29 금융감독위원회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개정규정안 승인
∙사모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제한(5%) 및 편입가능한 신용등급제한(A등급 이상)을 배제
∙성과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 7/2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발표
∙제한적 경기대응기조의 유지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상시구조개혁체제 정착
∙자금시장 안정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투자․수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활력 회복
∙지식경제 구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균형발전
∙대외경제협력 증진 및 남북경협 내실화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7/2 정부 기업경영환경 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발표
∙경제계가 경제활력 촉진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월중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72개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정거래부문, 금융부문, 세제부문, 노동 및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조치계획을 발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발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기관투자가의 기업경영 감시기능 강화 방안 마련 및 공인회 계사 자율감리제도(peer review) 도입 등을 통한 회계제도의 개선
․공시기준 강화 등 공시제도의 개선 7/5 한국은행 콜금리 목표를 5.0%에서 4.75%로 인하
7/11 재정경제부 자금시장 안정대책 및 설비자금 공급 활성화 대책 마련
∙자금시장 안정대책 ․투신사의 매수여력 확충
․회사채 차환을 위한 프라이머리 CBO 발행 확대 유도 ․기술신보 보증을 통한 벤처 프라이머리 CBO 발행 확대
∙설비자금 공급 활성화 대책
․산업은행을 통한 대기업 설비자금 지원 촉진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지원 촉진
․외화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활용한 수출중소기업 설비자금 지원 7/27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확정․발표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 확충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취급 활성화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7/27 금융감독원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가 증권 발행․공시제도 개선
∙기업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상장법인 등의 전환사채 및 주식예탁증서(DR) 발행제도 개선 ․유가증권 발행신고 절차의 간소화
․회사채 발행분담금 완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대규모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시기준 강화
․주요경영상황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공시 의무화 ․기타 주요경영상황 신고제도 개선
․기업지배권 변동 관련 공시제도 보완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절차 마련 등
7/29 금융감독원 은행경영공시제도 개편
∙공시항목의 확충
․준법감시인제도, 수익성중 순이자마진, 건전성중 순고정이하 여신 비율, 은행의 리스크관리 방침 등 공시항목 확충
∙공시기준을 명확화하여 은행간 비교가능성 및 공시자료에 대 한 이용자의 이해도 제고
∙분기 공시항목과 반기 공시항목의 통일
∙자율적인 공시범위의 확대
∙결산 공시자료 비치기간의 단축기업자금조달
주요경제통계
경제성장률․소비․투자 연월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 비 투 자
GDP 제조업 민 간 정 부 총고정투자 설 비 건 설
전년동기대비(%) US $ 전 년 동 기 대 비 (%)
1997년 5.0 6.6 10,307 3.5 1.5 -2.2 -8.7 2.3
1998년 -6.7 -7.4 6,723 -11.7 -0.4 -21.2 -38.8 -10.1
1999년 10.9 21.0 8,551 11.0 1.3 3.7 36.3 -10.3
2000년 8.7 15.4 9,628 7.1 1.3 11.0 34.3 -4.1
1998년4/4 -5.9 -4.2 - -9.2 -1.1 -18.3 -28.0 -13.9
1999년1/4 5.8 10.0 - 7.9 0.6 -4.6 11.6 -13.5
2/4 11.2 20.9 - 10.9 1.7 4.2 35.6 -8.8
3/4 13.0 26.2 - 12.4 1.1 6.7 47.0 -9.5
4/4 13.0 26.4 - 12.8 1.7 7.2 53.0 -9.9
2000년1/4 12.6 22.3 - 10.8 1.5 21.9 62.6 -6.8
2/4 9.7 16.9 - 8.9 1.1 13.2 41.6 -4.2 3/4 9.2 17.7 - 5.7 0.5 10.5 31.9 -3.5
4/4 4.6 6.5 3.2 1.8 1.6 8.1 -2.5
2001년1/4 3.7 4.4 0.9 -2.3 -3.7 -7.9 1.4
2/4 2.7 2.2 - 2.9 -1.2 -4.7 -10.8 0.9 무역․국제수지
연월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
보유액1) (기말)
대미환율
수출(FOB) 수입(CIF) 상 품 경 상 (기말)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원/달러
1997년 1,361.6 5.0 1,446.2 -3.8 -31.8 -81.7 88.7 1,415.2
1998년 1,323.1 -2.8 932.8 -35.5 416.3 403.7 485.1 1,207.8
1999년 1,436.9 8.6 1,197.5 28.4 287.2 244.8 740.5 1,145.4
2000년 1,722.7 19.9 1,604.8 34.0 166.0 110.4 962.0 1,259.7
2000년 5월 146.4 28.1 132.8 40.5 18.6 15.7 868.2 1,133.8
6월 152.5 19.0 131.8 29.2 22.1 17.1 901.8 1,114.8
7월 144.6 23.0 136.7 39.8 12.7 10.4 903.5 1,116.2
8월 147.9 30.1 134.4 36.4 17.9 9.0 914.3 1,108.8
9월 151.3 26.5 132.9 31.3 23.5 17.2 925.3 1,115.0
10월 152.5 13.4 141.0 24.2 13.7 10.2 927.0 1,136.7
11월 149.9 5.6 141.6 20.7 11.0 10.6 933.4 1,195.3
12월 149.8 0.1 141.8 4.7 17.0 12.4 962.0 1,259.7
2001년 1월 126.5 4.0 124.3 -1.3 3.6 5.6 954.2 1,265.5
2월 133.3 5.1 126.9 5.5 10.1 7.0 953.3 1,245.7
3월 141.3 -2.1 129.5 -8.9 20.8 18.1 944.4 1,328.0
4월 121.3 -10.3 112.1 -16.0 13.1 5.9 934.8 1,324.7
5월 133.2 -9.0 115.4 -13.1 20.4 21.0 936.3 1,292.9
6월 130.2 -14.6 117.3 -11.0 18.1 10.5 942.6 1,300.7
물가․실업․이자율
연 월 물 가2)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3)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M2 M3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1997년 3.9(10.9) 4.5(6.6) 2.6 5.2 19.2 16.3 13.4 654.5
1998년 12.2(3.6) 7.5(4.0) 6.8 -3.1 19.0 13.9 15.0 406.1
1999년 -2.1(0.9) 0.8(1.4) 6.3 14.9 27.9 11.3 8.9 806.8
2000년 2.0(1.7) 2.3(3.2) 4.1 8.5 30.3 5.6 9.3 734.2
2000년 6월 2.6 2.2 3.6(3.8) 6.5 36.3 5.1 9.7 795.1
7월 2.9 2.9 3.6(3.7) 12.4 37.8 4.9 9.1 794.1
8월 2.5 2.7 3.7(4.1) 19.5 34.9 5.3 9.0 720.4
9월 2.5 3.9 3.6(4.0) 2.2 30.4 6.2 9.0 622.9
10월 1.8 2.8 3.4(3.9) 10.5 28.3 6.7 8.7 548.1
11월 1.3 2.6 3.6(4.1) 7.4 25.5 6.6 8.4 544.1
12월 1.7 3.2 4.1(4.0) 1.0 24.5 6.7 8.1 526.4
2001년 1월 2.3 4.2 4.6(4.1) 30.1 25.9 8.2 7.8 585.0
2월 2.4 4.2 5.0(4.2) -4.4 20.4 8.4 6.8 593.6
3월 2.8 4.4 4.8(4.2) 9.1 18.1 7.9 7.2 543.9
4월 3.3 5.3 3.8(3.8) 5.9 16.3 7.7 7.9 530.3
5월 3.4 5.4 3.5(3.6) 3.6 16.0 8.2 7.7 600.7
6월 2.8 5.2 3.3(3.6) 6.8 13.5 8.8 7.2 602.9
7월 2.7 5.0 3.4(3.7) - 12.5 - 7.0 554.1
8월 2.0 4.7 - - 12.4 - 6.5 567.7
주：2) ( )는 전년말월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연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4)
국내기계 수주5)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
기성 건축허가면적
전체 주거용
전년동기대비(%)
1997년 4.7 79.2 3.2 -1.6 3.3 -6.4 5.4 - -0.4 2.6
1998년 -6.5 68.0 -12.7 -21.0 -31.0 -37.7 -42.6 - -55.0 -50.3
1999년 24.2 76.5 13.0 21.1 30.9 43.5 0.8 1.2 42.3 43.2
2000년 16.8 78.3 9.8 6.4 11.7 30.1 15.1 -3.1 11.8 -7.4
2000년 5월 20.3 79.6 15.8 19.8 12.0 33.3 18.8 1.1 -9.3 -30.4
6월 18.0 81.1 11.8 4.3 -10.0 30.4 31.9 -1.8 25.2 11.4
7월 19.5 80.6 8.4 1.1 17.6 30.4 12.7 -0.3 32.6 27.3
8월 24.8 81.5 9.2 2.4 4.7 39.2 43.0 -2.6 55.0 64.7
9월 15.2 77.7 6.4 -8.3 -1.1 19.2 -18.4 -6.1 16.0 -5.2
10월 11.7 76.0 5.3 -0.2 -4.9 22.2 -16.8 -0.7 -7.5 -19.4
11월 6.5 75.2 4.0 1.0 15.2 -1.1 -7.5 -2.9 -23.1 -42.9
12월 4.7 73.9 2.3 -6.2 41.7 -2.2 0.7 -0.1 -56.7 -64.8
2001년 1월 0.1 73.9 2.2 -10.8 -14.5 -9.2 -32.1 -0.6 2.7 -8.1
2월 8.8 74.9 1.6 -4.8 2.8 -4.8 -14.6 5.7 -4.8 -32.7
3월 6.4 75.2 3.6 -8.3 19.9 -5.0 -27.2 0.2 -29.5 -33.0
4월 5.6 74.7 4.0 -1.1 -11.8 -5.8 0.0 3.6 -17.6 -19.3
5월 2.3 74.8 4.8 3.3 3.2 -5.3 16.0 1.2 56.0 72.2
6월 -2.8 74.1 4.5 13.7 0.7 -2.8 -8.3 -5.4 51.0 53.6
7월 -5.9 71.0 2.5 7.1 -11.8 -10.3 11.9 -11.0 22.6 20.5
주：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