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3. 국가 간 전력거래 장애요인
에너지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믹스의 변화는 이러한 전력거래 경계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ENTSO-E는 TYNDP-2020에서 다음과 같은 전력거래 경계(장벽)를 분류했다.
이러한 경계들은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전력소 비가 큰 지역들 간에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장벽들은 국경 내에 존재하는 바다나 높은 산 등으로 전력거래를 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이 들 경계 간에 송전용량 증대는 양측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가시킬 것이다.
① Island of Ireland – Great Britain and Continental Europe
② Great Britain – Continental Europe and Nordics
③ Nordics – Continental West Europe
④ Nordics/Baltic to Continental East Europe
⑤ Baltic integration
⑥ Central East integration
⑦ Iberian Peninsula integration
⑧ Italian Peninsula integration
⑨ South-East integration
⑩ Eastern Balkan
ⓐ Turkey – South Balkan
ⓑ Italy - Balkan
ⓒ Italy – Tunisia
[그림 2-23] ENTSO-E가 분류한 유럽 내 주요 전력거래 경계
자료: ENTSO-E(2021a), p.53
개별 국가가 풍력발전을 대규모로 그리고 빠르게 증가시키게 되면 변동성 영향과 계통관성 저하에 다른 전압 불안정, 주파수 급변, 송전혼잡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전력망이 연계되어 있는 주변국의 계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더불어 EU는 국가 간 전력망 연계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과제로 국 가 간 프로젝트의 경우에 인허가 과정의 복잡성 및 기간의 장기화, 재생에너지 개발 및 송전 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반발 증대, 변동적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증대에 따른 계통 계획 및 운영의 불확실성 증가, 송전제약 및 혼잡 발생 가능성 증대, 그 리고 정보･자료 공유의 불충분성 등을 들었다.
유럽지역에서도 국가 내 송전사업과 주변국간 연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주민 반대가 주요 송전망 건설의 지연 사유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승인절차 불충분과 기술적 어려움이 차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투자비 조달, 정치적 문제, 기업 간 협의 등의 문제는 송 전망 사업에 비교적 미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인프라 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EU 국가 간, 심지어 지방행정부 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과 같 이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 지연이 현저하게 나타나 고 있다.32) PCI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조차도 인허가를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
고,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TYNDP-2020에 포함된 송전 사업의 약 17% 정도가 지방단위에서 반발로 인해 추진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 났다.33) ENTSO-E는 국경 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동의 운영 규정 및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보･자료를 충분히･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 하고 있다.
ENTSO-E는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증대에 따른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으로 국가 간 전력망 확충을 통해 예비력을 상호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시 스템과 실시간 발전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향상시키고, 그리고 에너지저장설비를 확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페인 Gatika지역과 프랑스 Cubnezais지역 간 지중 및 해저 송전선 연결 사업이 대규모 투자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 전력공급 의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공사례로 되고 있는데, 프랑스의 원전에서 생산된 전 력과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상호 융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 고, 재생에너지 연계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027년 사업 착 수, CEF프로그램이 5.78억 유로 자금 지원).
또한, ENTSO-E와 사업주체들은 전력망 연계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인허가 과정 에서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자료를 충분히 공급하고, 지역주 민들을 사업에 직접 포함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EU는 적합한 사업 추진 지역 또는 노선 선정과 현안 해결에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참여를 강조 한다. 독일-벨기에 간 HVDC로 연계하는 ALEGRO(Aachen – Liège Electricity Grid Overlay) 사업과 아일랜드-영국간 해저 HVDC로 연결하는 Greenlink사업이 성공사례로 거론된다.
32) 예를 들면, 프랑스-스페인간 계통 연계는 1976년에 시작해서 계획기간보다 30년 지연된 2011년에 완료 되었고, 폴란드(Elk)에 서 리투아니아(Alytus)간 연계는 1995년에 시작해서 2015년에 완료되어 15년 건설 지연되었고, 오스트리아(Lienz)와 이탈리 아(Cordignano) 연계는 1995년 개시 2014년 완공되어 11년 건설지연 되었음. 배문성(2021), 「독일 송전산업 최근 이슈와 현 황」, 『KEMRI 전력경제 REVIEW』, 제7호, 한전경영연구원, p.24. 참조.
33) ENTSO-E(2021a), p.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