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에서는 기초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법규정들을 확인할 때의 몇 가지 구별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가능한 한 신속하면서도 지체 없이 기초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기초조사에서 문 제가 되고 있는 법규정들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써 얻어진 관할에 관한 결과들의 통일성과 시종일관성은 국제적인 비 교를 가능성하게 해준다.
1. 권리구제수단
법률상의 수단과 법적 구제와 관련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행정비 용들은 근본적으로 기초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기업들은 법에 맞게 그리고 행정관청은 규정에 맞으면서도 오류 없이 행동할 것이라 는 전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한 영역에서 법률상의 수단 내지 항의들이 거듭해서 나타난다면, 이 법적 수단 내지 항의들 은 기초조사의 범위에 양적인 정보들로 고려된다.
2. 변호사 대리 비용
법규정을 확실히 위반한 결과로 발생한 변호사 대리비용은 기업에 대한 행정비용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행정비용은 포괄적 이며, 법에 맞는 법규정의 준수를 전제로 측정된다.
3. 자유고용인과 기업
특정인이 특정 기업의 자유 고용인으로 행동하는 즉시, 이 행위들은 기업가의 행위들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기초조사에 해당되는 부 분도 아니다. 1인 기업과 기업가로 행동하는 새로운 독립자들은 기초 조사의 대상이 된다.
4. 증명의 행정비용
증명이란, 독립 부서/관청이, 제공된 상품, 업무, 절차 또는 인적 자 원이 확실하면서도 자세히 설명된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증명서는, 이러한 필요조건들이 충족되었 음을 추정할 수 있는 확인증이다. 법적으로 지시된 증명의무만이 기 업에 대한 행정비용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자발적인 증명이나 자 기관리 등과 같은 다른 종류의 증명들은 기업에 대한 행정비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5. 조사(또는 제3자에의 위탁)
조사로 인하여 기업들에 발생한 행정비용은, 해당 대상법령에서 유 래한 경우와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6. 계 약
(민간경제행정 범위에서의 계약을 포함하여) 일련의 계약들로 인해 생겨난 정보제공의무에서 발생된 행정비용은, 이 경우에 적용된 기업 에 대한 행정비용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구속 력 있는, 보통의 법규정들이 아니라, 두 명의 계약당사자들간의 개별 적인 합의이다. 따라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정보제공의무의 충족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에 대한 행정비용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7. 기업설립과 기업 순환과정에서의 그 밖의 다른 동기관련 상황
몇몇 법규정들은 단지 한 기업의 순환과정에서의 특정 상황에서만 충분한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예들은 기업을 상점명 부에 등록하는 것, 다른 회사형식으로 근거를 바꾸면서 등록을 변경 하는 것 또는 기업해체 등이다.
그러한 법규정들은 함께 고려된다. 관련된 기업의 수는, 조회연도에 정보제공의무에 해당되는 기업의 수와 일치한다. 따라서 회사등기부 에 등록을 할 때에는 년 간 새로 등록된, 등록이 변경된 그리고 해제 된 회사의 수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설립 역시 기초조사의 결과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되 는 기업의 수는 조회연도에 새로 등록된 기업/등록변경된 기업의 수 와 일치하거나(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는 경우) 내지는 최종적으로 처리된 자료들과 일치한다.
8. 법률상 성문화된 정보제공의무
구체적인 정보제공의무가 상세하게 법적으로 성문화된다면(예를 들 어, 소비자보호법 제5c조에 따라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에 대한 기업가
의 정보제공의무), 그 의무는 기초조사로부터 파악될 수 있다. 만일 정보제공의무가 단지 일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 이익보장의무, 설명 의무 또는 그 밖의 의무를 규범화하는 - 규정들에서 유도될 수 있다 면, 이 의무는 고려될 수 없다(예를 들어 일반적인 의사의 설명의무, 기업가에 대한 무역대표자의 일반적인 이익보장의무). 일반적으로 유 지되고 있는 “이익보장규범”에서 판례로 이끌어 낸 정보제공의무들도 역시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법규정으로부터 결정적으로 그 리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겨난 정보제공의무만이 조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