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적 활용방안

(1) 중앙정부 대규모 교통사업 의사결정 시 활용

예비타당성 검토 시 주거교통부담지표를 포함하여 지역의 여건을 반영토록 하는 것 이다. 현행 지역낙후도지수 및 포용지수 등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표를 반영한다. 하 지만 교통부문 계획 및 사업추진 시 교통투자를 통한 정책대상의 삶의 질 개선이 필요 하다. 이에 주거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거교통부담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대규모 교통건설사업 의사결정 시 주거교통부담지표를 활용하는 것이다. 1999년 대 규모 투자사업의 착수 여부를 객관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

2) https://www.cnt.org/projects/rethinking-mortgages [최종 접속일자: 2018.10.20.]

제5장 주거교통부담지표의 정책적 활용방안 ･ 145

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지원 300 억 원 이상인 건설, R&D, 정보화. 사회복지‧노동 등 기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다.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정책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AHP 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구분된다. 경제성 분석(B/C분석)은 편익과 비용분석을 수행하며, 정책성분석은 정책일관성 및 추진의 지,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 특수평가항목 등으로 구분한다(한국개발연 구원, 2008). 또한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분석한다.

이에 급변하는 미래 환경, 국토공간구조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08), p.46

그림 5-1 |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AHP 기본구조

도시철도,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시설의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균등한 접근성 제고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주거교통부담지표의 활용이 가능하다. 지역낙후도는 인구증가 율, 도로율, 재정자립도, 노령화 지수 등으로 산정한다.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IRIO)으로서 대중교통관련 사업 추진 시 지역낙후도 평가항목의 하나로 주거교통부담지표를 추가하여 지역별 교통비용 차이를 사업결정 시 반영이 가능하다.

146

제5장 주거교통부담지표의 정책적 활용방안 ･ 147

(3)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 지역 및 가구 선정 시 활용

부담가능주택 공급의 보완적 대책으로 대중교통비 지원 시 대상 지역 및 가구 선정 에 주거교통부담지표의 활용이 가능하다. 설문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교통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특히 미혼, 무자녀 가구가 더 큰 부담을 표출한다. 이는 미혼, 무자녀가구, 차량 미소유가구에 대한 대중 교통 비용 보조전략이 실효성이 높을 수 있음을 반증한다. 미혼, 무자녀가구, 차량 미 소유가구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 할인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이는 단기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며, 대중교통체 계가 잘 갖추어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활용사례1: 수원시 청년동행카드(청카드) 교통비 지원

∙ 수원시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19~29세 미취업 청년 대상의 대중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 5만 원×6개월 총 30만 원을 1년에 한번 지원하며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수원시 내 지원 대상 청년은 총 1만 3,000여 명이고, 2018년 800명 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 전체 대상자 의 6% 수준³⁾

활용사례2: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지원

∙ 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에 취업한 중소기업근로자에게 대중교통비용 지원카드 지원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월 10만 원씩 교통비 지원

3) 그러나 주 35시간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경기도·고용노동부 등 타 기관의 청년지원수당을 받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휴학생을 포함한 학생도 지원 대상이 아님. 단, 대학교 졸업예정자(2019년 2월 졸업예정 자까지)이거나 취업 목적으로 졸업을 유예 중인 청년, 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은 신청 가능

148

수원시 청카드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동행카드

출처: 수원시 홈페이지(좌측) (http://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43&seq=2 0180308164434738 [최종 접속일자: 2018.10.21.];

한국산업단지공단(우측)(https://blog.naver.com/kicox1964/221374630288) [최종 접속일자: 2018.10.21.]

그림 5-2 | 교통비용 지원 국내 사례

(4)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활용

대중교통 우선 투자지역의 설정 시 통합적 주거교통부담지표 활용한다. 서울로의 연 결성 강화를 위한 수도권지역 광역교통망 구축 시 서울 주변 지역에서의 주거교통부담 지표 변화를 분석하여 입지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 이 높아지면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로 저소득층은 부담 능력에 따라 불가 피하게 접근성이 낮은 곳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어진다. 따라서 정부의 공적 투자를 통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 일정량의 임대주택 건설 또는 부담가능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의 입지 결정 시 활용할 수 있다. 시장에서 지불능력이 있는 중상층이 공적 자금의 투자를 통한 대중교통 접근 성 상승의 수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은 공정사회 구현과 공적자금 활용의 측면에서 바람 직하지 않다. 따라서 대규모 교통시설 투자지역의 인접 토지를 공공부문이 매입하여 부담가능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주거교통부담지표의 정책적 활용방안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