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는 제5공화국 헌법이후로 양성 평등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4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또는 인간다운 생활은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적 규정으로 해석된다.
①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헌법, 행정법, 형법 및 국제법에 관한 주요 법 개념과 이론을 학습하여 민주시민 으로서 참여하는 일상의 법 생활 관계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나가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 다. 국가의 최고법이며 기본법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통치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기반을 두고 법치 행정을 펼치는 오늘날의 복지행정 국가의 행정 행위의 특성과 행정 쟁송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여 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시민의 신 체적 자유를 비롯한 경제적 자유의 구현 및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사회 질서의 유지 및 국가적 법익의 보장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인 법리를 익혀 나간다.
현대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곧 법치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는 법에 근거를 두고 기본권 보장과 사회 질서 유지 및 사회 정의 실현을 추구해 가고 있다. 국가 생활에서 개인의 역할 과 권리 행사, 개인에 대한 국가의보호 등을 법 절차 및 법체계를 이해시켜 감으로써 민주 시민으 로서 법적 자질을 함양하도록 한다.
② 주제별 학습 내용
가. 기본권 보장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우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대한 규정은 기본적 인권의 대전제이며 기본 원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사형제도, 안락사, 휴식할 권리, 낙태 문제 등이 구체적 사례로서 법 교육 학습 과정에서 탐구되어 질 수 있다.
㉯ 평등권
헌법상의 시민이 향유하여야 할 평등권에 대하여 그것의 역사적 동향 및 현대 사회에서의 주요 추구 목적 등을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토론하도록 한다.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사회 정의의 실현 등과 관련에서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 합리적 차별의 법리 등에 대하여도 탐 구하도록 한다.
㉰ 자유권적 기본권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생명권, 신체적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 사회 경제적 자
유권으로 나누어 기본적이고 유명한 판결문을 활용하여 법리를 도출하고 토론하도록 한다.
㉱ 생존권적 기본권과 현대 국가
현대 사회에 들어 복지 국가의 추세는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가적 목적의 달성으로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비중이 매우 커져 가고 있다. 사회 보장 제도 등의 사례 및 헌 법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실천과 관련하여 당면한 여러 가지 쟁점이나 문제 사태에 시사 점을 얻도록 지도한다.
나. 행정법과 행정 구제 제도 ㉮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권력 분립주의 및 법치 행정, 복지 행정의 원리, 지방분권주의 등의 원리를 탐구하고 토론하도록 한다.
㉯ 행정 관청과 행정 조직법
행정법 체계상의 행정 조직을 살펴보고 각 부서의 주된 행정 업무의 내용 및 역할에 대하여 이해 를 깊게 하며 직업 공무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 행정 행위와 행정 작용
행정 행위의 내용과 특성 및 법치 행정의 의미, 행정법 관계의 특질, 자치 행정에 대한 기본적 이 해를 강조한다.
㉱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
행정상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해 배상 및 손실 보상 제도의 취지와 구제 제도에 관하여 다양 한 사례의 탐구를 바탕으로 법치 및 복지 행정의 법리를 탐구하여 본다.
다. 범죄와 형벌 ㉮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는 자유주의 법치 국가의 법 원리로서 기본권 보장의 최대한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 법정주의의 이념에 대한 깊 은 성찰을 통해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일반 범죄 예방성, 책임 원칙 등에 대하여 가치관을 확립하 도록 한다.
㉯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
범죄의 성립 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탐구를 강조하고, 형 벌의 종류 등에 대한 기초 소양을 쌓도록 한다.
㉰ 안락사와 인간의 존엄성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비추어 안락사는 살인인가”를 토론하며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법철 학적 논의를 이끌어낸다. 이를 기초로 하여 사형제도 및 낙태 문제, 인간 생명의 복제 문제 등도 거론하여 심층 있는 논의를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컴퓨터 범죄와 프라이버시권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인한 컴퓨터 범죄 문제 및 프라이버시 권리의 침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등 장하고 있다. 개인 정보의 자의적 활용에 따른 여러 범죄 문제를 거론하여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한다.
라. 재판의 종류와 원칙 ㉮ 소송의 심급 제도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급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예를 민사, 형사, 행정, 선거 재판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민사 및 형사 소송의 절차와 효과
민사 및 형사 소송의 절차를 익히도록 하여 실제로 특정한 법적 사건의 사례에 적용해 보도록 함 으로써 법적 사고력 형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행정 심판은 행정청 내부에서 행정의 자율적 반성과 신속한 절차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고, 행정 소송은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해결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각기 나름대로 의 필요성과 장단점이 있다. 법치 행정의 원리에 기반을 둔 국민의 이익과 권리 보장이란 측면에서 토론과 탐구를 하도록 한다.
마. 국제법과 국제 분쟁 ㉮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성립 절차와 그 대표적 사례(예:오존층 보존을 위한 국가 간 협약, 세계 인권 선언 등)에 대하여 탐색한다.
㉯ 국제간의 분쟁과 전쟁 방지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 연합 등이 개입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와 관 련하여 국제 조정, 중재 재판, 사법 재판 제도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하여 보고, 그 밖에 분쟁의 실력적 해결의 방법(보복, 복구, 간섭 등)에 대하여서도 알아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