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Ⅱ. 공산주의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32 11.6
Ⅲ. 개인과 국가
1. 인간의 사회상 : 인간과 동물, 인간과 사회
2. 인간의 자율성 : 인간과 자유, 자율과 타율, 자유와 규범, 규범 의 종류와 발달
3. 국가의 개념 : 국가의 기원과 그 발달, 국가의 의의와 구성요 소, 국가의 형태
4. 인권존중 : 민주주의의 개념, 인권의 존중과 권력분립, 인권존 중을 위한 노력, 자유와 평등의 보장
5. 시민사상의 발달
6. 국민과 국가 : 대한민국의 기본성격, 국민과 국가
38 13.0
Ⅳ.
국민경제 생활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42 15.2
Ⅴ.국토건설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32 11.6
Ⅵ.사회문제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48 17.3
Ⅶ.
민족문화의 중흥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39 14.1
계 254 100
자질을 함양, 인간교육의 강화, 지식과 기술교육의 쇄신을 기본방침으로 삼았다.
기본개념의 이해와 구조적 학습 및 탐구의 능력을 중시하는 이 교육과정은 1960년부터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된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사조를 받아들여 그것을 반영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나 형식을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개정사유로 내걸었던 ‘국적 있는 교육’이라는 대명제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화 된 우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제3차 교육 과정은 구 과정에서의 생활중심의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29)
2) 사회과 개정내용과 법 단원의 분석
제 3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과 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적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사실상의 사회과의 해체가 일어났다. 민족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국사교육을 강화했고, 그를 위해 국사를 별도의 독립교과로 만들었다. 또 반공의식, 국가의식의 고양을 위해 국민윤리를 수위 교과로 독립시켰다. 그러나 민족교육, 윤리교육의 강화 그 자체데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그러 한 민족교육의 강화와 사회과와의 관계는 적지 않은 문제를 남겨 놓았다. 즉, 학문의 특성상 국사, 국민윤리를 독립시키려는 게 아니고, 의식교육(정치교육),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 다고 할 때 사회과의 관련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과목의 선택 개념이 도입되었다. 인문, 자연, 직업과정의 구분이 명확해졌고 이에 따라 과정 별로 과목의 선택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지만, 과목을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셋째, 일반사회가 없어졌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해체되기 시작한 「일반사회」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로 분리된 것이다. 처음부터 개념상의 혼란을 빚었던 일반사회 라는 개념이 역사, 지리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와 「사회문화」와 같이 과목명을 확실히 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일반사회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사회과에서의 통합적 교육과 정의 전개에 대한 미련도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30)
이 시기의 「정치경제」교과서의 법 관련 내용은 제 5공화국 출범 전후로 차이가 있으므로 분리
29) 문교부, 전게서, P.23.
30) 문교부, 전게서, p.23
하여 〈표-4〉와 〈표- 5〉로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표-4> 1997년「정치 ․경제」(공통필수) 단원 구성표
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Ⅰ.
우리나라의 현실과 민족중흥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22 9.3
Ⅱ.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44 18.6
Ⅲ.
우리나라의 헌법
1. 대한민국 헌법의 유래와 기본성격 : 헌법의 의의와 종류, 대한민국 헌법의 유래,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성격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국민의 권리․의무 : 대한민국 의 국가형태,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
3. 통치구조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과 정부, 국회, 법원, 헌법위원회
4. 헌법상의 기타 규정 : 정당,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 제질서
40 16.9
Ⅳ.
국민생활과 법
1. 법의 기초이론 : 법의 개념, 법의 형식과 종류, 법의 효력, 법의 해석
2. 인간의 생활에 관한 법 : 권리의 주체와 법률행위, 물권, 채권, 친족제도와 상속제도, 민사상의 분쟁해결 3. 범죄와 형별 : 범죄와 사회, 형벌제도, 형사소송 4. 경제와 복지에 관한 법 : 경제활동과 법, 상법, 근로 와 법, 사회보장
5. 국제관계와 법 : 국제질서와 국제단체, 여러 가지의 국제관계, 국제법, 국제법 관계와 개인생활
46 19.4
Ⅴ.
국민경제의 순환과 성장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85 35.9
계 237 100
<표-5> 1980년「정치 ․경제」단원 구성표
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Ⅰ.
우리나라의 현실과 민족중흥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24 9.8
Ⅱ. 민주정치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46 18.7
Ⅲ.
우리나라의 헌법
1. 헌법의 의의와 종류 : 대한민국 헌법의 유래, 대한민국의 국 가형태와 구성요소
2. 대한민국 헌법의 유래와 성격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성격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기본적 인권사상,기본적 인권의 내용, 기본적 인권의 제한, 국민의 의무
4. 통치구조 : 대통령과 정부, 국회, 법원, 헌법위원회, 정당, 5. 그 밖의 헌법상의 제도와 질서 : 지방자치, 경제질서, 헌법 의 개정
38 15.4
Ⅳ.
국민생활과 법
1. 법의 기초이론 : 법의 개념, 법의 형식과 종류, 법의 효력, 법의 해석
2. 사적생활과 법 : 권리의 주체와 법률행위, 물권, 채권, 상법, 민사상의 분쟁해결
3. 공적생활과 법 : 범죄와 형벌, 형사소송, 행정조직과 행정작 용, 행정구제
4. 사회경제 생활과 법 : 경제활동과 법, 근로와 법, 사회보장 5. 법 질서와 우리의 생활 : 법에 의한 지배, 준법과 사회발전
30 12.2
Ⅴ.
국민경제의 순환과
성장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108 43.9
계 246 100
2차 교육과정에 없던 ‘Ⅰ. 우리나라의 현실과 민족중흥’ 단원이 제일 앞에 제시된 것은 시대적, 정 치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Ⅳ. 국민 생활과 법’ 단원이 신설된 것은 사회 질서가 사 회규범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해시켜 법 분야에 관한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에 알맞은 조처였다. 이 시기의 「정치 경제」교과서 총 237면 중 법 교육 내용은 86면으로 2차 교육과정기 보다 법 교육 내용이 6% 늘어난 36%였다. 그러나 제 5공화국이 출범된 1980년에 이르러서는 정 치 교육과 경제 교육의 강화로 총 246면 중 법 분야가 68면으로 줄어들어 전체 28%로 하락하였 다. 이 시기의 「정치 경제」교과서 단원 구성은 〈표-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