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과정의 특징
제5차 교육과정의 개정의 필요성은 교육의 내외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적 적합성, 학문적 적합 성, 개인적 적합성을 높이는데 있다.
개정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경제적 발전, 둘째 민주화의 정착, 셋째 정보와 사회의 도래, 넷째 국 제 경쟁 및 교류의 증대에 있다.
그리고 개정의 목표는 우리 사회가 정보화, 국제화, 다양화는 고도산업 사회를 대비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한국인을 기르는데 두었으며,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는 교 육과정의 적정화, 내실화를 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34)
2) 사회과 개정내용과 법 단원의 분석
제5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의 사회가 편제 내용은 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과목 명칭이 다시
「정치 ․ 경제」,「사회 ․ 문화」,「한국지리」,「세계지리」로 환원되어 또다시 분과의 입장을 취하 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특별한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되돌아간 이유는 1987년도에 강력히 추진된 경제 교육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1988년에 분과로 된 것은 1974년에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분과된 것과는 그 성격 이 조금 다르다.35)
그간 법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전자에서 살펴 본 제4차 교육과정에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법의 기 본적 학습을 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는 법 단원이 「사회 ․ 문화」에 속해 있어서 고교 인 문계 과정의 학생들만 법의 일반이론을 학습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정치 ․ 경제」의 헌법교육으로 만족해야 하는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통필수과목인 「정치 ․ 경제」교과서 총 334면 중 관련 내용은 50면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으 며, 단원 구성은 〈표-7〉과 같다
〈표-7〉「정치 ․ 경제」교과서 단원 구성표36)
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Ⅰ.
정치경제 현상의 인식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16 48
Ⅱ.
민주주의와 정치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38 11.4
34) 문교부, 전게서, pp.44-49.
35) 문교부, 전게서, p.104.
36) 김광호, 전게논문, pp.45-47.
대 단원 소단원 및 주요내용 면수 비율(%)
Ⅲ. 국가와
정치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 42 12.6
Ⅳ.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1.민주정치의 발전 : 헌법 개정의 경과와 내용
2. 헌법의 기본개념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기본권, 국민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 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4. 통치기구의 구조와 기능 : 국회, 지위, 구성, 회의, 국회의원의 신분, 국회의 권한, 정부, 행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 각 부, 감사원, 법원, 사법의 의의와 기능, 사법권의 독립, 법 원의 조직과 심급제도, 법원의 권한, 헌법재판소
5. 정치과정과 지방자치 : 우리나라의 정치과정,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6. 국제관계 :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침략전쟁의 부인, 국제법규의 준수, 주한 외국인의 보호, 재외 국민의 보호
50 15
Ⅴ. 가계, 기업 및
시장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60 18
Ⅵ.국민제의
구조와 순환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60 14.4
Ⅶ.
국민경제와 경제발전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38 11.4
Ⅷ.
우리나라의 국민경제
법 분야와 무관하므로 생략함 42 12.6
계 33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