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교과서 종류
○ 저작권, 개발, 발행 및 공급 절차 등에 따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구분됨.
- 국정도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 편찬한 교과서와 지도서로서,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가 발행을 하고, 대한교과서(주)에서 공급을 대행함.
- 검정도서: 민간이 저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와 지도서로서, 검정교과서협회에서 공동발행, 공동생산하고 공 급함.
- 인정도서: 민간이 저작, 발행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교육감)의 인정 받 은 도서로서 개별출판사가 발행하고 공급함.
○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국정 548개(초등학교 130개, 중학교 23개, 고등학교 352개), 검정 878개(중학교 377개, 고등학교 524개) 등 총 1,426개 가 있음. 초등학교의 교과서는 전 교과가 국정으로 관리되고 있음<표 2-2>
<표 2-3>.
영역ㆍ교과 국정 검정 계
<표 2-3> 계속
그림 2-1. 국정 교과서 개발 절차
그림 2-2. 검정 교과서 개발 절차
2.3. 교과서의 수정․보완
○ 초․중․고 국정/검정 교과서 수정보완 시기 : 매년 수정․보완 실시 - 1학기 적용 도서 : 전년도 9월까지 수정․보완
- 2학기 적용 도서 : 당해연도 4월까지 수정․보완
○ 수정․보완 절차<그림 2-3> <그림 2-4>
- 교과부 편수담당자 및 저작자 검토의견, 민원, 유관 부처 요구사항, 교과 서 수시보완시스템(CUTIS)의 의견수렴,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 검 토의견 등을 통해 수정요인이 발생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수정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출판사에 수 정․보완지시를 내림. 검정도서는 출판사(저작자)가 수정보완 함을 원칙 으로 하나, 교과부 편수담당자가 직권으로 수정보완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음(교과부 편수담당자는 필요시 관련 학회에 문의, 정책연구, 관련 전 문가 및 유관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수정내용을 결정함)
- 출판사는 지시에 따라 수정가쇄본을 제출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검토하고 수정판에 대한 인쇄 명령을 내림
그림 2-3. 국정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
②수정여부 검토/결정
(위탁기관 의견수렴 또는 수정원고 위탁 작성)
① 수정 요인
발생
교육과학 기술부
③수정․보완 지시
⑤인쇄 명령
④ 수정가쇄본 제출
출판사
그림 2-4. 검정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
- 2단계 검정화 추진 : 1단계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정시 검정전환 확대 검토
<중 등>
- 국민공통기본교과 중국어, 도덕, 역사(중1~고1) : 검정 전환 - 선택과목 중 검정 출원이 가능한 과목 : 검정 전환
○ 검정방식 개선
- 매년 상시 검정제 도입: 교육과정 개정 없이도 검정할 수 있는 매년 상시 검정제도 도입
- 검정출원 매체의 다양화: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검정 기 준 개발 ․ 보완 고시
○ 교과서 질 관리 강화
- 교과용도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교육과정 · 교과서 정보 서비스 홈페 이지(http://cutis.moe.go.kr)에 교과서별 오류 신고, 의견 제시 등 기능 활 성화<그림 2-5>
- 출판사 자체 ‘교과서 오류 접수 센터(가칭)’ 설치권고 및 교과서 질 관리 자체 평가결과를 공개 교과서 채택에 반영, 집필자․출판사 오류 공동책 임 부과
․교과서에 ‘교과서 오류 신고센터 홈페이지’, ‘전화번호’ 게재 의무화
․교사와 학생 등 교육 수요자의 교과용 도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 교과용 도서 수정 ․ 보완 내실화
․출판사 자체 모니터링으로 오류 발견 즉시 수정 요구 차년도 도서에 반영
․수정 · 보완 절차의 투명화 및 수정내용의 전문적인 검증과정 강화 - 전문기관 감수제 도입: 국정도서는 개발 단계에서, 검정도서는 검정단계
에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필하도록 의무화
․문법의 일관성(국어), 통일교육의 방향(도덕), 이념 편향성(역사) 등에 대하여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 감수제 도입
그림 2-5. CUTIS 홈페이지
구분 학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제
3
장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의 교육내용 체계화
1.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교육의 필요성
○ 식량의 생산과 유통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농촌에 살 지 않는 국민 97%의 농업에 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될 수 있음(Mawby 1984).
- 국회의원 대다수가 비농어촌 출신이고, 농어업과 직접적 관계를 가진 경 우가 별로 없음.
- 또한 생산자의 관점에서보다 오히려 소비자의 관점에서 문제들과 쟁점 사항들을 분석하는 정치인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한 국가의 농어업 정책 개발에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 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임.
- 생산중심의 식량 및 농업 정책에서 소비자중심 정책으로의 초점 이동은 한 국가 식량수급 체제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비록 농업생산에 대한 직접 참여는 줄어들었지만, 점점 더 많은 국민들 은 농업, 식량 및 자연자원과 관련된 쟁점사항들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음.
- 그러나, 국민의 신념, 태도 및 행동은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되
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농어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특정 이익집단과 대중매체를 통해 제공되 는 정보로부터의 외압에 의해 영향을 받음.
○ 국민들이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나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지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식량 생산, 가 공, 유통 그리고 식품에 관한 최소 수준의 이해를 모든 국민들이 가져야 함 (Russell, McCracken & Miller, 1990).
○ 이러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에 대한 이해를 미국 에서는 농업문해(Agricultural Literacy) 또는 식품 및 섬유 체계 문해(Food
& Fiber System Literacy)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
- 농업문해는 모든 국민들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고 거래 하는 산업에 관한 최소 수준의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신념에 기초한 개념임.
- 농업문해 향상을 지원해야 하는 근본 원리는 ‘농업과 식량 생산에 직면 한 문제들과 쟁점사항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societal awareness)이 증대 될 때 소비자와 생산자 양측 모두에게 상호이익을 주는 정책 개발에 대 한 국민적 압력이 증가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
- Mawby (1990)에 의하면, 식량 공급 및 관련 재생가능 자원들의 현명한 관리 차원에서 국민들을 교육시키면, 미래에는 농업에 관한 보다 식견있 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임<그림 3-1>.
그림 3-1. 농업문해 프로그램의 필요성
자료: Tomerlin & Elliot(2005). Effectiveness of the Desert Ventures Agricultural Literacy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