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의 ｢국방개혁 2020｣ 발표 이후,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에 대비하 기 위한 한국의 전력 확충 노력은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 승리를 위한 거의 모든 군사 임무들은 한국군이 주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정보수집･처리, 장거리･종심 타격 임무에 관한 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최근 수년 동안의 국방예산 배정 추세를 감안할 때,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5년까지 한국 군이 이들 전력 모두를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시간이 갈수 록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 승리를 위한 주요 군사임무들을 미국과 재설정, 분담하는 것과 더불어, 2015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전력확충 분야의 우선순위도 재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평시의 기습 및 국지도발 대응, 전쟁 초기의 방어 및 반격 임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전력들을 확보, 실전배치하는 데 전력증강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이 한반도 전체와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처리, 장거리･종심 타격 임무 를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 확보를 완수하는 시기는 2016~2020년 사이로 연기,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5년까지 한국군이 우선적으로 확보 해야 할 전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접적(接敵) 지역에서 운용될 단거리 정보수집용 장비, 대지(對地) 유도무기다. 둘째, 육군의 기동･공격헬기다. 셋째, 해군의 대잠(對潛) 항공전력과 함대지 유도무기다. 넷째, 공군의 공대지 유도무기 다. 그리고 다섯째, 육･해･공군의 개별 군사력을 연결, 결합시키기 위한 C4I 체계 의 구축이다. 해당 전력들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그 위협 성이 부각된 전방 접적(接敵)지역, 혹은 후방을 겨냥한 북한의 기습, 국지도발 시도를 사전에 견제 및 거부하고, 무력충돌을 전후로 조성된 군사･외교적인 위기 를 주도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접적(接敵) 지역에서의 정보수집 자산, 예컨대 무인정찰기(UAV)의 운용은 소 부대 단위로 수행되는 적의 기습, 침투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정확한 식별 및 탐지, 추적 능력을 통한 적시(適時)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효 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저고도의 중･소형 무인정찰기를 운용하는 부 대의 대상을 현재의 군단급에서 여단 및 사단, 가능하다면 그 이하 규모의 부대 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대(對)전차미사일(ATGM)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사거리 5~10km 이상의 대지(對地) 유도무기는 기습, 침투를 시도한 적 병력을 교전 현장 에서 몰살시키고, 일정거리 밖에서의 사격을 통해 장갑차량뿐만 아니라 견고화 된 적의 진지, 포대까지 제압하는 데 동원 가능하다.
육군 소속의 항공전력은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특성상, 전･후방지역에 대 한 육군의 신속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매우 유리하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고, 비행속도 및 방향의 전환이 자유로운 헬기는 신속한 보병 수송, 화력지원 기능을 통해 효과적으로 적의 기습, 침투에 대응할 수 있다. 육군 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의 개발, 양산과 더불어, 30여 대 규모의 대형 공격헬 기(AH-X) 도입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평시의 기습 및 국지도발에 대한 신속대응, 전쟁 초기의 신속한 화력지원 능력을 발전, 강화해야 한다.
지대함 화력, 잠수함정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연안전투(Littoral Warfare) 위협 은 해군에게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전통적인 함대함 전투와 더불어 육지로부 터의 지대함, 공대함 교전까지 수반되는 연안전투의 입체적, 다차원적인 양상을 고려할 때, 기존 군함의 성능개량이나 신형 군함의 전력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해상초계기, 대잠(對潛)･소해(掃海) 헬기를 비롯한 해군 소속의 항공전력은 수상전투함, 잠수함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뿐만 아니 라, 짧은 시간 동안에 훨씬 넓은 범위를 관할하므로 북한의 잠수함정과 기뢰 위 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함대지 유도무기는 해군 군함들이 서해 전방해역에 배치된 북한의 해안포와 지대함미사일을, 이들의 사거리 밖에 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 공군이 필요로 하는 공대지 유도무기는 북한의 지상 및 항공전력 요격권
밖에서도 적 지상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는, 사거리 약 100km의 스탠드오 프(Stand-off: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공대지미사일과 유도폭탄이다. 휴전선을 비 롯한 전방 접적(接敵) 지역의 상공에서 직접 화력지원 임무를 수행할 경우, 자칫 북한의 대공포와 지대공미사일, 전투기에 의한 요격 시도에 직면할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공군의 공대지 정밀유도무기 운용 능력이 확충된다면, 전방 접적 (接敵) 지역을 겨냥하는 북한의 기습, 국지도발에 대한 반격 능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포를 제거하기 위한 대(對)포병 작전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육･해･공 3군의 C4I 체계 구축은 정보수집 기능과 교전(예: 화력, 기동) 기능을 일종의 단일화된 전투체계로 연결, 결합하여 군사력 운용의 상승 효과를 증대시 킬 수 있다. 또한 적과의 교전 과정에서 ‘탐지 → 의사결정 → 행동’으로 이어지 는 시간을 단축시켜 보다 신속한 대응 능력, 주도권의 확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43) 특히 휴전선에서 수도권까지의 거리가 불과 약 40km에 불과한 한국의 입장에서, 전진 배치된 북한의 기습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능력은 전쟁 초기의 유･무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전쟁 수행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데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4I 체계의 구비, 확보는 대포, 군함, 항공기와 같은 유형 무기의 전력화 이상으로 강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국군의 C4I 체계 구축은 합참의 ‘한국형 합동 지휘통제체계’(KJCCS: Korea Joint Command & Control System)를 중심으로, 육군의 ‘지상 전술지휘정보체 계’(ATCIS: 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해군의 ‘해군 지휘통 제체계’(KNCCS : Korea Naval Command Control System), 그리고 공군의 ‘공군 지휘통제체계’(AFCCS: Air Force Command Control System)가 구축,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C4I 체계는 여전히 운영 인력의 숙련도, 각 군별 체계와의 상호 연동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44) 국방당국은 C4I
43) 이희우, “Shoot to Kill: 센서-투-슈터 시간을 줄여라”, 월간 항공, 2011년 10월.
44) 2011년 8월에 실시되었던 한미 UFG 훈련 당시 각 군의 C4I 체계에서 KJCCS로의 데이터 전송 성공률은 육군의 ATCIS가 88.7%, 해군의 KNCCS는 88.8%에 그쳤다. 공군의 AFCCS만이 97%
로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을 뿐이었다. 황일도, “軍 신경망 C4I체계 데이터 전송 10% 실패 ‘충
체계의 원활한 구축, 운용 능력의 확보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성패를 좌우한 다는 자세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시급한 보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미군은 평시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정찰 능력을 갖춘 정보수 집 자산(예: 정찰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과 더불어, 전쟁 초기의 수시간 내지 수일 이내에 한반도에서 장거리･종심 타격 임무를 수행할 전력(예: 폭격기, 순항 미사일 탑재 잠수함 및 수상전투함)의 신속한 동원태세를 유지,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을 전후로 이루어지는 초기 전력증원단계, 즉 신속 억제방안(FDO)과 전투력 증강(FMP) 수준에서 해당 전투력의 대부분을 동원할 수 있도록 전력 운용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45) 이는 주일미군과 태평양 지역에 배치 중인 미 해･공군전력의 양적, 질적인 강화를 전제로 한다.
미국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이후,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전임 부 시 행정부에서 강조했던 아랍･중앙아시아 중심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동아시 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개입 능력의 유지, 강화로 옮기고 있다.46) 2010년 9월 말을 기준으로 미 해군이 보유한 총 11척의 항공모함 가운데 6척, 핵추진 잠수함의 58%가 태평양에 배치 중이다. 그리고 구축함, 순양함을 비롯한 수상전투함도 총 318척 가운데 58%인 181척을 태평양에 배치한다는 계획이 다.47)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1차적으로 중국의 군사적인 세력 확대에 대한 견제, 대응의 성격이 강하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격’”, 주간동아, 2011년 10월 24일.
45) FDO 단계에서는 1개 항공모함 전단, 스텔스 전폭기를 포함한 200~300대 규모의 항공기 등으로 1~3일 이내에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 FDO 이후에 이루어지는 FMP의 경우 2개의 항공모함 전단, 1천여 대의 항공기, 다수의 미 해병부대까지 추가로 증원된다. 주일미군 소속의 항공기 140여 대, 그리고 해군 함정 12척 등도 수일만에 한반도로 이동할 수 있다. 유현민, “美 증원전력 어떻게 전개되나”, 연합뉴스, 2008년 10월 18일.
46)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아시아 순방 기간이었던 2011년 10월 23일 “우리는 21세기에 강력한 태평양군(軍)으로 남을 것이며, 우리는 21세기에 태평양에 굳건한 주둔을 유지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대비태세 유지, 강화 의지 를 피력했다. 황재훈, “美, 급신장하는 中 군사력 견제 분주”, 연합뉴스, 2011년 10월 23일.
46)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아시아 순방 기간이었던 2011년 10월 23일 “우리는 21세기에 강력한 태평양군(軍)으로 남을 것이며, 우리는 21세기에 태평양에 굳건한 주둔을 유지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대비태세 유지, 강화 의지 를 피력했다. 황재훈, “美, 급신장하는 中 군사력 견제 분주”, 연합뉴스, 2011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