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복지재정의 현실과 복지기술의 비용효과성 9)
2. 과학기술의 특성과 복지비용의 관계
과학기술이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복지의 수단으로 사용 될 수 있고, 복지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어 그 과학기술이 비용과 결과의 관계에 있어 효율적일 것을 요구하는 현 단계에서는 과학기술의 특성이 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순수한 민간영역에서의 과학기술의 진보는 효율적인 것이 당연한 것으 로 여겨지나, 공공영역인 복지나 건강보험에서의 과학기술 적용은 오히 려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의 예를 들면 특히 재 원은 공공에서 조달되고 공급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에 의해 주도되 는 경우 민간의 공급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성 보다는 고급고 가의 과학기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투자의 경향은 생산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국민의료비를 연쇄적으로 증가시키는 경향을 발생시켜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많은 경우의 개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 겠다. 이러한 보건과 복지에 있어서의 중급기술에 해당하는 개입은 큰 비 용을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의 수준은 ‘고급기술’의 수준이다.12) 의료의 경우에는 해당질병에 대한 원인 및 치료법이 완전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이다. 복지의 경우로 일반화하면 복지현상에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인과관계에 대한 근원적 인 구조가 거의 완전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이다. 의료기술의 경우 중급기 술은 주로 수술의 형태를 띠지만 고급기술은 백신이나 약의 형태를 띤다.
이 경우 수술보다 백신이나 약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중 급기술에서 고급기술로의 변화는 비용의 감소를 수반한다. 복지의 경우 를 예로 들면 치매 노인의 정서적 반응을 활성화 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상정해 보자. 이에 대하여 컴퓨 터로 가상적 현실을 구현하여 정서적 반응을 활성화 하는 개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치매노인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인과적 지식이 더 발 전하면 똑같은 효과를 강아지를 키우도록 하여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후자가 더 고급기술이 되고, 비용도 작게 된다.
상기한 복지기술과 복지비용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2) 일반적인 ‘고차원 기술’과는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그림 2-3〕 복지기술 수준과 복지비용의 관계
복지 비 지출
기술수준
하급 중급 고급
자료: 양봉민, 보건경제학, 개정2판, 서울: 나남출판, 2006, p. 308의 그림을 본고의 내용에 맞게 수 정하였음.
따라서 복지기술의 경우 복지개입을 통해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이 완전한 고급기술일수록 복지비용을 낮추는 경향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복지에 도입하는 경우 개입의 목적인 삶의 질 향상이 발생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의 비용과 관련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높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