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은행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외의 토지비축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서순탁 2008, 139)
∙ 사유제가 강화되어 있는 프랑스는 민간토지공급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인구증가 및 도시 불균형 성장 등의 영향으로 토지가격이 급상승하는 환경에서 공적인 토지비축제도의 도입을 추진
∙ 스웨덴도 토지투기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토지가격을 낮추어 저렴한 주택을 제 공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제도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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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축 수단으로는 선매권, 협의매수, 수용 등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국가마 다 상황에 따라 다르며, 토지비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특별회계 등의 기금을 활용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고 있음
∙ 재원 조달이나 비축 방식에 있어서도 공유자산화를 위한 토지은행에 적합한 전 략을 고민해야 함
❑ 미국의 토지은행 사례
∙ 국가 단위에서 공공개발 및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비축계 획에 따라 토지를 선매하는 토지은행의 사례가 있는 반면,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 목적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토지를 비축하는 사례도 있음
∙ 2008년 금융위기와 맞물려 지역에서 압류된 주택들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지 속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원의 지역 안정화 프로그램 (Neighborhood Stabilization Program)과 함께 토지은행의 설립이 도시정부 단위로 늘어났음3)
그림 4-13 미국 토지은행 현황
출처: http://www.communityprogress.net, 2016.12.10.
3) 현재 미국에는 120여개의 토지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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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토지은행은 단순히 토지를 비축하는 기능을 넘어 토지를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표이자 사명으로 삼고 있음
❑ 미국 토지은행의 장점 (Ingham County 토지은행 사례)
∙ 마을의 재산가치를 보호하는 역할과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426 개), 지역 세수의 증대(7년 간 약 60억원), 빈집과 폐건물들로 인해 발생하던 범죄 등의 처리 비용(범죄예방, 화재진압 등)과 위험 감소, 지역의 성장 촉진, 마을 활성화 등이 있음
그림 4-14 토지은행의 장점 (미시간 토지은행)
출처: http://inghamcounty.rizzihosting.com/about-land-bank/, 최종접속일: 2016.12.10.
❑ 시사점
∙ LH 토지은행은 지역의 일상적 토지수요 및 국지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사 전에 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자치구 등 지역 단위의 토지은행을 설립한 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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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소상공인/사회적 경제/도시 재생 등 필요 단위에 적절한 자산 활용을 유 도할 필요가 있음
∙ 지방 도시의 소멸 우려가 높아지고 도시 내 유휴재산 및 경공매 재산이 확대되 는 상황에서 해당 재산을 우선 매입한 후 토지은행에 비축하여 유휴 재산 활용 도를 높이고 해당 재산들의 공유자산화를 적극 유도해야 함
∙ 공공자산의 공유자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는 공공이 하지만 활용 단계에 서 지역기반의 사회적 개발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자산의 활용에 따른 이익을 기금화하여 중장기적으로 공유자산 확보를 위한 토대를 구 축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지은행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토지비축 사업은 비축기금이 적절하게 지원되어 야 사업이 활성화되며, 공공의 중장기적 수요보다는 현장의 일상적 수요에 대 응하는 것이 주요한 요인임
∙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지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수요(상가임차인들)와 기존 공공부문의 유휴공 간 위탁수요를 잘 매칭해 주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