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국과의 전략적 동반관계 및 공공의 추진체계 필요성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외도시개발은 타국과의 관계에서 약 탈주의가 아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구한다. 국가 대 국가의 협력에 의한 도 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전략이다. 또한, 그것이 우리 민간 기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이윤의 확보도 가능하게 해 준다는 데서 그 전략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타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해외도시개 발에서 공공의 참여를 독려하며, 민간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 구한다. 본 연구 설문조사에서도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을 위한 공공 추진체계 가 필요하다는데 응답 비율이 91%에 달함으로써 해외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의 추진체계 형성이 시급함을 알려준다.
2 4 7
84
5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매 우 필 요 없 음 필 요 없 음 보 통 필 요 함 매 우 필 요
<그림 5-5> 해외도시개발을 위한 공공추진체계 필요성 설문 응답
(2) 공공의 지원체계 분류
공공의 지원체계는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 스 구성 주체, 사업타당성 분석 및 평가기관, 공공의 토지확보 추진 주체, 건설공 사 협력 체계, 공사 이후 투자유치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등 으로 구성할 수 있다. 공공의 지원체계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정보제공과 사업타당성 분석 및 평가
공공의 민간에 대한 지원체계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제공과 사업타당성 분 석 및 평가일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공공도 마찬가지로 미흡한 분야로서 공공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한 체계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민간기업이 세계의 모든 영역을 섭렵하여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민간기업은 기업마다 전략적 지역이 다르거나, 또는 어느 지역(특히, 베트 남)에 특별히 몰림으로써 과당 경쟁을 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체제전환국 중심으 로 해외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사실 금융위기와 세계 부 동산 가격의 하락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것도 지역마다 다를 것이다. 중국의 경우 최근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도시개발을 억제 하고 있지만 서부내륙과 동북3성에서는 도시개발도 일정부분 허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역 정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시 조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칭 ‘해외도시개발 지원
센터’를 구성함으로써 이 분야의 책임 있는 주관기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주관기관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업 타당성 분석 과 평가까지를 수행함으로써 해외도시개발에 있어 공공과 민간에 컨설팅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24)
② 통합적 추진체계를 통한 능동적인 공공의 토지확보
공공의 토지확보는 상대국에서 먼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토지공사는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요청이 있 는 경우 전문가의 출장 등을 통해 토지의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지속할 경우 외국에서는 자국에서 시장성이 없는 토지를 한국에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도시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는 곳에 토지사용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것은 오히려 상대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 기업에게는 많은 피해를 안길 수도 있다. 이러한 수동적 방식보다는 토지확보도 능동적 방식이 요구된다.
과거 개발경제시대의 경험을 축적한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보다 시장성이 있고, 빠른 시간 안에 도시를 부흥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하였다. 이러한 노하 우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먼저 상대국에 좋은 토지에 대해 협력하여 도시개발을 요청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광대한 네트워크를 수반하며, 공공기관 해외 네트워크, 민간기업 해외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체계 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 네트 워크도 가동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아마도 투자청과 같은 역할 을 하는 체계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리라 전 망된다.
③ 공공지원체계의 이원화
건설공사 협력체계에서는 민간의 영역이 많이 포함되겠으나 일부 민간기업은
24) 2007년 9월 제정된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조세, 금융, 법률, 노무관리 분야 상담과 컨설팅 기능까지를 제공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지원단을 구 성하는 법률로 가칭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법이다.
건설공사와 소유를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다. 건축물에 대한 가치 개발사업을 통 해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 민간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호텔, 콘도, 상업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의 경우에도 사이언스 파크 등 산업시설 등에서의 소유를 원할 가능성도 있다. 실례로, 싱가포르는 도시개발의 경우 테마섹이 주도 하지만 도시내의 사이언스 파크 등 그들 고유의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에서는 아 센다즈(Ascendas)라는 공기업을 통해 단지 운영권을 획득한다. 최근에 이 아센다 즈는 좀 더 공격적으로 단지개발 사업과 건축물 구매 사업에 뛰어 들고 있으며 현재 자산이 8.7조에 달한다(http://www.ascendas.com). 우리의 공공지원체계도 이 러한 이원화 체계를 이 건설공사 협력체계 수립단계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 히, 과학산업단지 등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원하는 건설 상대국도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협력관계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역이다.
④ 사후 투자유치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도시 마케팅 체계
건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도시의 성장을 위한 각종 투자유치 사업과 산학 연 협력체계의 공동보조를 지속하는 도시 마케팅 체계가 필요하다. 이 체계는 현 지의 상대국과 공조하는 것으로 초기부터 마련되었던 합작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다. 그러나 우리의 해외 고용 증가 차원에서와 도시의 성공을 통한 협력 차원에 서 좀 더 신중히 이 도시 마켓팅 체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때부터는 건설 민간기업이 아닌 타국의 글로벌 기업과 우리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의 진출이 등장한다.25) 우리 금융 및 서비스업의 진출도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한인타운의 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폴이 거대 화교 자본 을 끌어들이고 대만의 중소기업들이 쑤저우에 대거 진출하고, 종국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중요한 기지가 되는 형상이 바로 싱가폴 쑤저우 해외도시개발이 불러 온 성과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현지의 성장 수요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25) 해외건설협회의 연구(김종각 2008)에 따르면 토목과 건축분야에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공동진 출은 수익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졌다. 하도급에서 현지 건설기업 또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건설기업의 단가가 싸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지칭하는 중소기업은 건설기업이 아니며, 해외도시개발의 건설공사 이후에 제조업 등 투자유치와 관련되어 있다.
합작한 해외도시에서 우리의 수요도 커질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걱정하는 고용 을 어느 해외의 한 도시에서 흡수하고도 남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건설 이후 체계는 연구를 좀 더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과제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