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계획의 개요
5. 계획수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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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비쿼터스도시의 정의
◦ 유비쿼터스도시(이하 u-City)는 도시계획·건설·관리 및 운영과 정보 통신기술이 접목된 21세기 첨단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임
◦ u-City는 도로, 교량, 학교,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유비쿼터스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교통, 환경, 복지 등 각종 유비쿼터스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 도시
◦ 미래형 u-City의 구현은 도시기능의 혁신,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경 쟁력 제고에 기여
<그림 1-1> u-City의 개념
2. 계획수립의 목적 및 근거
가. 계획수립의 목적
◦ 도시건설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21세기 첨단도시모델인 u-City 의 구현을 위해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 제시
◦ u-City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과 부문별 시책을 제시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u-City 건설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나. 법적 근거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와 동법 시 행령(이하 영) 제8조
3. 계획수립의 성격 및 역할
◦ u-City 종합계획은 u-City의 장기적인 청사진과 발전방향을 종합적 으로 설정한 지침적 성격의 계획
◦ u-City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 여야 하며, 하위계획인 u-City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
◦ 국가차원에서 u-City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 다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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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수립 경위
◦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8. 3. 29)
◦ 제1차 u-City종합계획 방향 설정(2008. 7. 31)
◦ 제1차 u-City종합계획 기조 설정(2008. 10. 27)
◦ 부처간 협력회의 개최(2009. 2. 26)
◦ 관계부처에 u-City종합계획 수립 관련 계획안 제출 요청(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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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설명회 개최(2009. 3. 19)
◦ 공청회 개최(2009. 4. 20)
◦ u-City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2009. . )
◦ u-City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최종 확정(2009. . )
5. 계획수립의 범위
◦ 시간적 범위는 2009년 ～ 2013년(5개년)으로 설정
◦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함
Ⅱ
u-City 필요성 및 추진현황
1. 현재 도시현황 및 문제점 2. u-City의 필요성
3. u-City 추진현황
4. u-City 관련 기술 및 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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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도시현황 및 문제점
◦ 도시 패러다임은 물리공간상 평면적 집적의 고대도시 혁명에서 입 체적 집적의 산업혁명 단계로 발전하였고, 그 후 인터넷의 발명과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도시가 출현하며 인터넷 혁명으로 발전함
◦ 현재의 도시 패러다임은 물리도시와 전자도시의 만남, 도시 간 조 화의 극대화, 도시 간 충돌과 단절의 최소화로 인해 유비쿼터스 혁 명으로 불리고 있음
<그림 2-1> 도시의 단계적 변화
◦ 과거의 도시개발은 공급자 중심의 도시건설이 주를 이루었지만 세 계최고 수준의 IT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도시의 수요증대로 미래에 는 인간, 공간, 기술이 조화를 이룬 수요자 중심의 첨단그린도시로 개발될 것임
<그림 2-2> u-City 추진배경
◦ 현재 도시의 과대·과밀화에 따른 도시의 정체·쇠퇴로 인해 사회적 장애 또는 사회적 곤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인구 집중으로 인한 환경문제, 주택난, 교통난 그리고 각종 안전 문제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환경문제는 대기·수질·토양·폐기물 오염 문제, 공해의 확산 문제, 오염에 따른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과 화석 에너지 고 갈 등의 문제가 있음
◦ 주택과 토지의 비효율적인 이용은 직접적으로 난개발 문제를 야기 하고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 앙등현상 등을 발생시킴
◦ 교통문제는 혼잡의 문제 및 이에 따른 이동속도의 저하와 시간 비 용의 손실, 주차 공간 부족 등이 있고,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있음
◦ 도시안전문제는 폭우, 폭설 등을 포함한 갑작스런 기상변화 등의 자연재해문제와 유괴·납치·미아발생·성범죄 등 사회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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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City의 필요성
가. 미래한국의 신성장동력 산업
◦ 정부는 한국경제를 이끌 성장엔진으로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가치 서비스산업의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정책을 추진함 - 17개 신성장동력 중 첨단그린도시는 여러 분야가 융합된 고부가
가치의 산업이므로 삶의 질 향상과 고용 창출 등이 기대됨
구분 2008년 2011년 2013년 2018년
시장점유율(목표%) 0 5 10 18
부가가치(억원) 2,887 7,367 8,122 10,366
고용(명) 8,425 40,307 63,075 109,319
수출액(억불) 0 103 216 434
<표 2-1> u-City 신성장동력 목표
자료 : U-Eco City 사업단, 2009.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춤
- 국가정보화지수는 세계 8위(‘08, NIA), 디지털 기회지수(DOI)는 세계1위(‘08, ITU), 정보사회지수는 세계15위(‘08, IDC)
-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는 세계 5위(‘08),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95%)은 세계 1위(‘08)
- 전자정부 수준은 6위(‘08), 인터넷뱅킹 이용자수는 4,690만명(‘08), 전자상거래 규모는 622조원(‘08)
◦ 안팎의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와 같이 잘 갖추어진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새로운 도약의 유력 한 원동력으로 승화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한국은 ’89년 최초로 해외에 도시개발사업이 진출한 이후,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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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는 수많은 공간, 사물,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의 활동을 수 행하며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실시간으로 필 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 구현
- 즉,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단계에서부터 첨단정보기술과 접 목시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서비스와 도시생활환경의 변화는 도시의 기능을 단순화‧지능화‧
통합화하므로 기존도시보다 더 효율적인 도시 구성 및 관리가 필요함
◦ 공간의 용도와 이동시간 단축에 의한 공간의 와해와 재융합을 통하 여 삶이 담긴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조성
- 거리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원거리통신기술에 의해 기존 도시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존성을 점차 줄여 도시공간 개선
- 기능위주의 공간구성에서 사람위주의 공간구성으로 전환될 것임
<그림 2-3> 도시 공간 개선 미래상
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저탄소 녹생성장기반의 u-City 구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임 - 유비쿼터스화된 현실적 일상공간 속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생
활환경과 사물의 자율적 지능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사고방식 및 생활행태의 변화로 다양한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유비쿼터스 서비스에서 파생되는 전략적 특화사업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 u-관광, u-헬스, u-시설물관리 등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서비스 모 델과 표준화된 시스템들은 지자체 내의 수요뿐만 아니라 국내 연관산업을 발전시킴
- u-City 건설단계별로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신성장동력으로 발전 시킴
◦ 유비쿼터스 기술로 공간과 이동시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지방자치단 체 경쟁력 향상
- 교통, 물류 등의 네트워크가 지능화되고 교통체증 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도시의 효율성 증대
- 도시기능, 도시이미지 및 도시의 위상 향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브 랜드가치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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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중앙부처별 u-City 관련 정책
나. 국내 u-City 건설현황
◦ 지난 ‘08. 9월 준공된 화성 동탄을 시작으로 현재 약 39개 지자체 (52개 지구)에서 u-City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 u-City 건설사업의 확대에 따라 2015년 u-City 생활인구는 약 230만 명으로 추정(삼성경제연구소, ‘06)
<표 2-3> u-City 건설사업 현황(’08.12월 기준)
구 분 사 업 지 구
기완료(1) 사업 준공(1) 화성 동탄
추진중(12)
건설중(3) 용인 흥덕, 파주 운정, 은평뉴타운
사업·실시계획(9) 부산시, 인천 송도, 성남시, 성남 판교, 원주기업도 시, 충주기업도시, 세종시, 여수시, 수원 광교 추진예정(39) 39 지구 서울 위례(송파), 인천 청라, 대전 서남부, 대구 테
크노폴리스, 충남도청이전신도시 등 자료: 국토해양부, 2009, u-City 추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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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지자체 u-City 건설 사업현황
◦ u-City 건설은 기존도시 개발형, 신도시 개발형으로 구분
- 기존도시 개발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부산시, 제주도 등이 있으며 신도시 개발형은 인천 송도,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등이 있음
다. 해외 첨단도시 건설 현황
◦ 해외 u-City는 자국의 인프라 특성 및 환경에 따라 사업 목적, 방 향을 설정하여 추진
◦ 아시아지역은 공공주도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도시 건설 을 추진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은 에너지 절감, 환경을 보존하는 첨단산업도시 개발
- 중동의 두바이는 지식정보화사회에 경쟁력 있는 정보‧비즈니스 도시 구축
◦ 유럽, 미주지역은 민간참여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단계 에 있음
- 핀란드, 덴마크, 독일 등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으로 연계하 는 관광·문화도시 육성
- 미국, 브라질 등은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환경친화적 교육‧
예술‧환경도시
<그림 2-7> 해외 첨단 도시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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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City 관련 산업 현황
(1) 건설 및 정보통신 산업 현황
◦ 우리나라의 건설시공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6년 기준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이어 5위로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
<그림 2-8> 시공분야 세계시장 점유율(2006년) 자료 : 건설교통부, 2007,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 건설 산업은 국가경쟁력 확보의 근간을 제공하고, 고용창출 효과 가 크며, 국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설투 자는 2007년 현재 GDP의 약 15%, 총고용의 약 7.3%를 차지함 - 따라서,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건설
기술력을 확보하여 국가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우리의 정보통신산업 성장률은 2007년 기준 13.6%로 국가경제성장률 5%에 비하여 3배 수준으로 우리나라 산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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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경제성장률 성장률과 IT 산업 GDP 성장률 비교 자료 : 2006. 한국은행 국민계정 수정
2008. 통계청 통계 경제성장률. GDP 2008. 국가 통계 포털. IT산업 성장률
◦ 정보통신 산업의 국가 경쟁력은 2008년 현재 66개국 중 ‘2008 IT산 업 경쟁력 지수’ 64.1점으로 8위의 높은 수준에 있음
<그림 2-10> IT 산업 경쟁력 순위
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IT ISSUES WEEKLY 2008.9.16
(2) u-City 산업 현황
◦ 건설·정보통신 융합 산업은 유비쿼터스 기반의 첨단 복합공간 창출 및 도시구조 재생을 통한 인류 첨단도시 건설 산업
◦ 국내 건설 IT 융합 시장 규모는 2008년 현재 약 40조원으로 점차
◦ 국내 건설 IT 융합 시장 규모는 2008년 현재 약 40조원으로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