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43.6
2003~2008 1990~1997
32/88
OECD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국가행복지수(NIW: National Index of Well-being)를 기초로 7개 영역 26개 지표를 종합하여 사회통합‧친서민 지표를 산출한 후, 이를 OECD 회원국들과 비교
경지면적당 농약사용량 1인당 쓰레기배출량
수질정화시설 수혜인구 비율 1인당 CO2 배출량
6) 환경
잠재적 수명손실 영아사망율 건강수명 출생시 기대수명
4) 건강
평균 학업성취도 평균 교육년수 미취업가구원 비율 고용율
2) 자립
범주 지표
생활만족도 범죄피해율 감옥수감자 비율 자살율
자원봉사참여율 성별임금격차 노인빈곤율 아동빈곤율 상대빈곤율 Gini 계수 균등소득분포 여가시간
가구가처분소득(중위) 국민순생산(NNI)
지표
7) 생활만족도 5) 사회적 연대 3) 형평성 1) 경제적 요인
범주
사회통합·친서민지표 국제비교 소득분배
33 /76
33/8833/85
범주별 순 위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 분야 순위가 15위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대부분의 지표들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중위권 이하에 위치
특히 형평성, 사회적 연대, 주관적 만족도 부문은 하위권
26위 네덜란드
캐나다 룩셈 핀란드
뉴질랜드 부르크 오스 스위스
아일랜드 트리아 멕시코
주관적만족도 덴마크
23위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위스 멕시코
슬로 체코 뉴질랜드 바키아
폴란드 환경 스웨덴
26위 포르투갈
독일 캐나다
그리스 오스 호주
노르웨이 트리아 룩셈
이탈리아 부르크 사회적연대 스페인
23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호주
스페인 스위스
아이 스웨덴 일본 슬란드
건강
슬로 27위 바키아 룩셈
핀란드 부르크 아이슬란 헝가리
프랑스 드 체코
노르웨이 스웨덴
형평성 덴마크
15위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 스웨덴
일본 아이슬 덴마크
캐나다 란드 자립 스위스
22위 오스 스웨덴
독일 트리아 아일랜드
캐나다 스위스
영국 노르웨이
룩셈 미국 경제적요인 부르크
25위 네덜란드
아이 핀란드 덴마크 슬란드
오스 캐나다 스웨덴 트리아
노르웨이 룩셈
스위스 부르크 전체
한국 10위
9위 8위
7위 6위
5위 4위
3위 2위
1위 분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34/88
종합순위
스위스가 1위였으며,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은 30개 회원국 중 25위를 차지OECD 국가 종합 순위 및 점수
0.310 터키
0.588 30 미국
0.669 20 네덜란드
10
0.404 헝가리
0.599 29 벨기에
0.687 19 핀란드
9
0.430 멕시코
0.617 28 일본
0.692 18 아이슬란드
8
0.427 슬로바키아
0.618 27 호주
0.692 17 덴마크
7
0.450 폴란드
0.626 26 프랑스
0.697 16 캐나다
6
0.475 한국
0.633 25 스페인
0.712 15 오스트리아
5
0.525 포르투갈
0.638 24 독일
0.734 14 스웨덴
4
0.548 체코
0.646 23 아일랜드
0.736 13 노르웨이
3
0.556 그리스
0.649 22 뉴질랜드
0.745 12 룩셈부르크
2
0.580 이탈리아
0.666 21 영국
0.747 11 스위스
1
점수 국가
순위 점수
국가 순위
점수 국가
순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35 /76
35/8835/85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갈등의 심화 우려
소득, 고용, 가계대출,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고려한 ‘종합 사회통합지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 심화도 우려
-1.5 -1.0 -0.5 0.0 0.5 1.0 1.5
198901 198903 199001 199003 199101 199103 199201 199203 199301 199303 199401 199403 199501 199503 199601 199603 199701 199703 199801 199803 199901 199903 200001 200003 200101 200103 200201 200203 200301 200303 200401 200403 200501 200503 200601 200603 200701 200703 200801 200803
사회통합·친서민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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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기제의 미흡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OECD국가의 경우 0.105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0.030에 불과
* 소득재분배 효과 : 시장소득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사회통합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시장소득 ■ 가처분소득 0.105 차이
0.030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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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837/85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혁)
필수 의료서비스의 국가 제공,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기초안전망 구축
평생복지기반 구축
근로능력자(workfare), 무능력자(소득보장)별 맞춤형 복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보육에 대한 국가 책무 확대
다문화가정·노인·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맞춤형 복지 추구
저소득층 통신비·에너지비 지원
취약계층 경제활동 지원, 사회서비스 확충
주택공급 확대, 보금자리주택 공급
서민생활 및 주거안정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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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국가장학 지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장학금 재원 확충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학생 교육지원 교육복지 확대
(가난의 대물림 차단)
지역사회와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운영 평생학습체계
구축
재취업지원 강화, 일자리 맞춤(job matching) 인프라 구축
고용-복지-교육훈련 연계 구축
대학·기업이 연계된 청년 교육 체계적
고용대책